제2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1.05.17

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7일(월) 오전 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보건사업과 소관
바. 진료지원과 소관
사. 농업축산과 소관
아. 유통산업과 소관
마. 기술지원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96억 6,883만 6천원보다 23억 9,412만 8천원이 증액된 320억 6,2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3,860만 8천원이 증액된 70억 9,65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로 1억원이 증액된 11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양광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비 중 1억 5,000만원을 마을단위 철망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보상금 7,00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친환경체계조성에서는 3,860만 8천원이 증액된 58억 1,40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전활동 법정운영비보조로 420만원, 사업변경을 위한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금 28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금 6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억 3,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부문 전기승용차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5,220만원, 공공부문 전기화물차 구매를 위한 자산 취득비 8,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목공사 추가비용에 따른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 시설비 1,360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보조금 변경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 보조금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이 22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4,425만원이 증액된 4억 2,2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관리 위생용품 지원금 2,000만원,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산변경에 따라 자산취득비 3,0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설치 운영보조금 1,360만원, 안심식당 지정운영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3,5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설비로 2,500만원, 비점오염관리 지역 지정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2억 1,914만원이 증액된 108억 1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용평 폐기물 재활용품 적환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4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80만원, 미탄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신축비 3,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는 17억 2,034만원 증액된 60억 7,9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위탁금 1억 1,534만원,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분담 부담금 16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서는 1억 3,287만원이 감액된 109억 1,1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증가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3,614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지출금에서는 도비보조금 반환금 32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2억 8,683만 2천원보다 12억 1,784만 9천원이 증액된 265억 4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882만 5천원이 증액된 123억 8,106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송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9,20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6,940만원, 평창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억 4,000만원,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비 1억 240만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비 1억 1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한강수계 관리기금 보조금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 1,382만 5천원, 평창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비 6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기정예산보다 10억 4,902만 4천원이 증액된 120억 3,36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1억 8,5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세입 중 사업비 집행 액을 제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억 3,614만 6천원이 감액된 108억 4,8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서는 기정예산 252억 8,683만 2천원보다 12억 1,784만 9천원이 증액된 265억 4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2억 7,382만 5천원이 증액된 97억 5,0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댐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 6,000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 850만원, 재료비 53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마대, 장갑 등 하천변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평창친환경 잡곡생산유통센터 건립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0억 748만원이 감액된 152억 2,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 위탁금 6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악취진단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7,000만원,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 사업비 시설비 4,04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1억 2,100만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7,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재무활동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9억 5,150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1,6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산금 5,306만 4천원, 방림4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및 이자정산액 7억 4,380만 2천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조정액 1억 3,680만원, 2020년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및 이자정산액 1,783만 8천원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53쪽에 저 보시지 않아도 될 거예요. 과장님 선에서 대답이 가능하니까,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금 전기울타리를 감액을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1억 5,000만원 감액을 하고, 지금 철망으로 전환하는 건데, 전환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전기 울타리 같은 경우에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유지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주민선호도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지금 대체적인 의견이 마을 단위로 해서 철망울타리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견고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효과도 좀 더 높다. 이런 의견입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맞아요.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번 의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시작한 건데, 그렇게 지금 이제 주민들도 인식이 완료가 됐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지,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주민들도 인정을 했거든요. 이거를, 아, 들녘으로 마을단위로 치니까, 효과가 더 낫더라. 인정을 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더디 투입을 하냐 이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우리 철망 울타리 설치사업을 조금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저기 마을단위,
○지광천 위원 : 전기울타리 양을 줄이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좀 줄이고, 철망 울타리 사업을 좀 확대하는 걸로,
○지광천 위원 : 그래도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어림도 없거든요.
뭐 전기 울타리, 그래봐야 2억 4,100밖에 안 되는데, 전기울타리 그래도 전기울타리를 쳐야 할 동네는 있어요. 왜냐하면 산속에 조만한 밭을, 그런 것은 어차피 전기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여기도 예산을 삭감, 더 이상 삭감하면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이 철망울타리는 정말 뜰 넓은데, 넓은데는 이거 돌아가는 건데, 이것, 무슨 획기적인 예산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으면, 지금 이게 환경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 사업은 공모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메뉴는 없어요. 공모사업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결론은 도비, 군비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국비 지원도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국비 지원도 돼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능력 좋으신데, 내년부터는 좀 국비 좀 확보 좀 한 100억 정도 내년도에 좀 한번 해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해 보셔서 이 사업을 좀 대규모로 좀 진행을 하면, 우리 평창군 환경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아주아주 획기적으로 전환될 텐데, 하여튼 내년부터 이 사업을 좀 양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241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6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건데, 이게 지난 해 현지확인에서 우리의회에서 건의도 했고, 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용역만 세우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비 책정된 건 아니고, 용역에서 결정이 되어야,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 이제, 토사 발생량이라든지, 오염원 산재하고 있는 현황,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현재 실지상태라든지, 그래서 이제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용역은 내년까지 용역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럼 내년에 사업은 결정될 수가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내년에는 아마 지금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용역 내용에 보면, 제외 구역이 제가 이해가 가는 것은 뭐, 수항, 하일, 막동, 장전,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동산리와 간평리를 제외를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 거기도 그 당근 농사도 많이 하고, 고랭지 채소만 해서 객토도 많이 그래서 분명히 흙탕물이 많이 난다고 보는데, 왜 이걸 제외를 했죠?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동산리 같은 경우는 입구 쪽은 그 고랭지 채소밭이 분포해서 거기 입구 쪽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 위쪽은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사실은 상당히 수질이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일부분은 동산리 같은 경우도 분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그 사실 계곡 쪽으로, 그 월정사 뒤쪽으로는 흙탕물이 나올 일도 없고, 또 밭들도 거의 없어요. 없는데, 외동산이라고 구 월정초등학교 그 앞으로 다리를 건너면 마을,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농토가 꽤 많아요. 거기도 흙탕물이 꽤 나오거든요.
간평은 평지라서 많이는 안 나왔는데, 여기도 또 사실 농사도 많이 짓는데, 뭐, 굳이 이렇게 제외를 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포함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필요한 부분은 마을 전체는 안들어가더라도 일부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편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예상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이제 진부면 일원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이제 좀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하자면, 행정구역상은 도암면이지만, 대관령면이지만, 유천리도 일부 포함이 되어야, 이게 확실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천리 부분도, 그 용역하고 관리지역 지정하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물론 행정구역상은 진부면이 아니지만, 유천리도 같이 해야 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유천을 빼 놓는다면, 유천에서 흙탕물 나오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사실 그 삼거리 월정거리에서 보면, 합류지점에서 보면, 어떤 날은 보면, 오대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보다 유천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흙탕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지역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거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오대천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천리 지역 같은 경우는 송천수계로 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대천 상류지역으로 이렇게 물이 빠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가나요. 여기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지정을 하게 되면, 10년간 지정을 하는데요.
거기서 10년간 뭐 침사지라든지, 아니면, 식생수로 식생벨트,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0년간 계획을 세우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침사지는 갈 거고, 그 다음에 아예 흙탕물이 발생이 안 하게끔 하는 방법을 그 전에도 나왔지만, 호밀을 식재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밭에 이제 밭하고 하천하고, 유입되는 부분에 호밀이나, 어떤 식물을 식재하면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이제 대관령 지역에 시행하는,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포도, 포도과수원을 하고, 그 밑에다가 풀을 그대로 키운데요. 그런 부분은 흙탕물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될 수 있는 농업이 된데요. 그래서 그런 농업도 권장하면, 확실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뭐, 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농업도 같이 장려해 주는 것도 흙탕물 저감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용역 할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대관령면 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물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과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사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쪽도 이제 검토를 해 봤었는데, 과수영농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은 대신에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고, 지금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는 그 일이 많지 않으면서도 수입은 높고, 이래서 사실은 자연적으로 또 유도가 안 됐습니다. 작물전환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지원 실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희가 2년 전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몇 분이 독일로 연수를 갔었는데, 그 곳은 보이는 곳 마다 초지가 많아요. 초지가 많고, 과수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흙탕물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대관령 지역이 초지로 덮인다면, 흙탕물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환경과에서 이런 흙탕물 저감 사업에 일부분이라도 반영을 자꾸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 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용역비만 한 1억이 책정된 그런 사업이니만큼 용역 잘 꾸며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선정이 되면, 시행에도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흙탕물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256페이지고요.
명세서 238쪽에 한번 보면, 그 민간단체보전활동에서 민간단체보전활동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감사가 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아무래도 그 여러 학생들이라든지, 뭐 사회단체 여러 명이 이제 참석해서 이제 하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 사무장 혼자서는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만 보조를, 사무보조를 채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6개월 치가 급여가 계상이 됐는데, 그럼 6개월만큼 여기 임시로 기간제를 쓰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6개월치는 2차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거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닙니다.
1년에 이제 6개월 정도만, 그 단체행사가 있을 때, 임시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명순 위원 : 그럼 그때그때 이렇게 6개월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계속해서 기간제를 안 쓰고, 6개월만 써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래서 채용이 좀 다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 사무실 임대료는 35만원씩 12개월인데, 이런 건 당초예산에 안 하고, 1차 추경에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게
○이명순 위원 : 어차피 이 분들이 1년 내내 이렇게 사무실을 쓰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사무실 수급을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센터 그쪽에 일부 사무실을 이제 쓸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그 계획이 어긋나면서 저희가 사무실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사무실 임대료를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볼 때는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저쪽에 복지센터라든가, 사회복지센터든가, 사회복지센터든가, 그쪽에 사무실 충분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임대료가 12개월 올라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협의를 좀 오래했었는데, 도저히 사무실 공간이 안 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254쪽에 보면, 멧돼지 포획 보상금 있잖아요?
한 마리에 7만원씩 우리가 해 주고, 지방환경청에서 20만원주고, 한 마리에 27만원씩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지난해도 1,000마리 정도가 포획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난해 2,200마리 포획이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올해는 1,000마리 잡으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금년도 이제 5월 현재까지는 569마리 정도 지금 포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560?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569마리입니다.
○이명순 위원 : 5월 달까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1,000마리 금방 차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난 해에도 2,200마리를 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올해 1,000마리로 잡은 것은 그만큼 이게 저기 뭐나 없다고 생각한 건가요. 야생 멧돼지가? 많이 잡아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이제 미지급분이 674마리가 있는데, 작년도 포획한 부분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지급하고 나면 잔여 예산이 한 2,2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마리로 따지면, 한 326마리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금년도 그 포획 예상치로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도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50프로 지원을 받으니까, 2회 추경에 다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2차 추경에 다시 도하고 같이 확보하실 생각이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에 사실은 이 지속적으로 이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당초에는 이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요구에 환경개선의 요구에 그 목소리가 꽤 높았을텐데, 그 환경과의 사업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당초 예산에 맞습니다.
저희가 좀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여기 당초예산에 좀 사업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건 환경개선사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놓고보면,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평창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위생업소에 대한 환경실태나, 이런 청결을 유지해 주고, 입식이었던 것을 좌식으로 바꾸고, 또 이제 주방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수혜의 폭은 지원자가 있다라고 하면, 중복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한번 정도의 수혜의 폭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리모델링 개선사업에, 환경개선사업은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이제 4,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에 그러니까, 8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하고, 20프로에 대한 부분, 200만원, 1,000만원을 정액으로 놓고 볼 때에는 800만원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 자부담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위생업소, 이 시설 개상의 사업체 수 대비,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개선을 한 사업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2018년도에 76개소를 했고요.
○장문혁 위원 : 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한 2,000사업자 정도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1,250개소 정도
○장문혁 위원 : 1,250개 중에 지금 이제 누적해 가지고 사업을 한 사업자 수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한 170여 개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15% 정도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은 투입을 해야 되고, 또 그 효과를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이 그 좋은 반응을 주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 보다도 환경과에서는 이런 사업,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에 종료 시점까지의 어떤 방향에서 사업을 갈 것인가에 대한 중간지적인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보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달성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4,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최소, 5개 업체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지금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읍면별로 신청을 해서 취합을 하실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무래도 지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4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집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비대면 결제 시스템이 그 지정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반듯이 포함하라고 그래서, 이제 포함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같은 데는 비대면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것이 이제 유용한데, 시골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잘 맞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하고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저조했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요구하는 게 4,000만원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시설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요구하는 업소는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다, 그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절대적으로 예산대비에 신청에 그 숫자를 예산으로 지금은 절대적으로 충족을 못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편성 안을 예산부서에서도 이 사업의 취지가 뭐 당해연도에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을 해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또 그 지원자의 그 존재하기까지는 중복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한번씩은 그런 시설개선을 해서 평창의 그런 위생환경에 대한 그 실태나, 그리고 또 불편했던 좌식에서의 입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는 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외에는 또 이제 자부담으로 또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이게 지금, 신규채용을 하면, 우리가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공무직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 그 설명자료에 보면, 추진 계획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제가 답변 잘못했습니다.
기간제로 일단 6개월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후에 평가하고,
○장문혁 위원 : 평가, 그러니까 수습기간이라고 보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보라고, 시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거는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한 그 1년에 그 로드맵이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6개월의 수습기간 속에서 평가를 해서 어느 기준 이상이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하고는 이제 좀 상관이 없는 건데요.
문화관광과하고 제가 이제 연관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탄 쓰레기 매립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탄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가 어느 정도 부지가 되나요? 우리가 군에서 매립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매입해 놓은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느 정도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매립시설이 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10만평방미터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산 매입한 것까지 다 했을 때,
○장문혁 위원 : 총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전체적인 총괄부지로 봤을 때,
○장문혁 위원 :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미탄에 조성을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를 매입을 할 게, 3만 평방미터 정도 밖에 안 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현재는 3만, 쓰고 있는, 전체 쓰고 있는 부지는 3만 4천 정도 되는데
○장문혁 위원 : 지금 쓰는 부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전체부지로 봤을 때는 한 10만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10만 평방미터, 거의 한 3만평정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비활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3분의 1뿐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원주하고 이제 협업을, 강릉시하고 하면서 여기는 언제 폐쇄를 하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재활용 사업장은 계속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재활용사업장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재활용사업장은 운영하게 되고,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일단 12월 이후에는 폐쇄가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폐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21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22년은 지금 우리가 강릉하고 같이 투자를 한 것에 정상적인 거기가 가동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가동은 되진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공백, 그러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강릉시가 그 우리랑 같이 투입하는 사업은 언제 가동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 2022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소각시설은 20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 12월 31일자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사용종료가 되기 때문에 강릉시 매립장 공사 준공기간하고 따져도 한 4개월 이상 갭이 생기는데, 그 4개월 정도는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반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문혁 위원 : 협의를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협약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정상가동하기 전까지 최소 4개월 내지, 5~6개월에 대한 부분은 강릉 공공쓰레기매립장에 활용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정상적인 우리 관내의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나가서 그 이후에 재활용 공간을 활용을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그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매입을 한 부분은 지금 이제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지사용 계획에 대해서 그 산림부서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 :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 20년의 1단계 매립시설을 또 염두에 두고, 연장, 연장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 쓰레기 매립장에 부지를 매입을 한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부서의 장이나, 담당팀장님은 사실은 이런 일들의 사업의 진행단계가 거의 20년 전에 계획을 하고 이랬었던 것인데, 이게 좀 잘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간에 그 공감이 됐다라고 하면, 미탄 주민들하고의 그런 불협화음, 행정소송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풀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쉬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는 없지만, 기 매입한 곳에 대한 부분도 활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은 좀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노람뜰 일원에 성토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환경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 지금 매립장 일원의 부지가 성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노람뜰 성토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문혁 위원 : 네, 그 흙을 반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그 매립장 공사할 때, 사토를 지금 현재 2단계, 3단계, 향후 매립장 하려고 했던 부지에다가 쌓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한 10만톤 정도 되는데, 지금 한
○장문혁 위원 : 그 기존에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흙을 그 확보한 흙을 2~3단지 쪽에다가 적취를 해 놓는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적취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 흙을 노람뜰 일원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적체된 흙이 없는 상황에서 2단계, 3단계 부지에 있는 흙을 확보를 해서 노람뜰 일원으로 그 반출을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화강암지대고 이래서 사실은 흙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대비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향후에 그 부지에 대한 부분도 노람뜰 일원에 성토를 하기 위해서 글 흙을 가지고 간다라면, 그 공간에 대한 부분도 염두해 두면서 성토 면적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건데, 기존에 있었던 흙을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운반비용만 들어가는 거지, 그 이상의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토를 그렇게 쌓아 놓고 있다 보니까, 장마철이나, 이런데 유실이 될 우려도 있고, 경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부지 활용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또 인허가도 필요 없고, 그래서 실어 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노람뜰 일원이 요구하는 그 성토량을 적취한 흙을 가지고 다 충복시킬 수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충분히 충족은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토질이 좀 암반도 돌도 섞였고, 그래서 그게 상부에는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층하고 중간층은 쓸 수 있는데, 상부에 한 7~8센티 정도는 양질토로 이렇게 복토를 하던지, 아니면 다시 장비로 돌은 골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거에 중복이 안 되도록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잖아요.
철망울타리,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그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타지자체에서 이제 이 사업 똑 같은 걸 했더라고요.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그 부실에 대한 보도가 됐어요. 부실시공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에서도 이미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그 부실시공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잘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1.2킬로인데, 1개소에 8개소, 8개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여덟 개인데 이게 8개 읍면, 그 각 읍면별로 해서 1개씩 배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사업 신청을 받아 보면, 또 현지조사를 가보면, 이 여건이 또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제외되는 읍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건이 안 된다면 어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청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 강조하는 게, 어떤 뭐 개인, 어떤 한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든지, 이런 거는 좀 제외해 주고, 어차피 마을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리고 아니면 경사지가 너무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설치 못하는 지역이 있다던지, 아니면 하천 경유해서 또 이 멧돼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장소는 저희가 이제 배제를 하는데, 그런데가 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배제되면 이제 다른 읍면에서 또 조금 더 물량을 더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 8개소라는게, 그럼 읍면별로 배정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가급적이면 이제 읍면별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 1,2킬로라고 그러면, 총 길이 연장을 말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면 몇 평정도가 쳐지는 건가요?
이게 한쪽이 뚫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뺑 둘러서 쳐야 되는데,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한 삼사천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삼사천평이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 또 이거는, 왜냐하면, 1,2킬로, 삼사천평이라고 해 봐야 한 군데 밖에 못하잖아요. 마을 전체를 뺑 둘러서 치려고 그러면, 1.2킬로가 아니라 여기에 곱하기 2를 해도 사실은 모자랄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삼사천평 또 면적 대비해 가지고, 개인소유가 거의 대부분일거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이 양을 좀 늘려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저도, 8개소가 아니라, 4개소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해서요. 제가 뉴스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치다가 모자라면,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한쪽을 못쳐요.
치나마나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뉴스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요.
부실하다, 그리고 거기에 망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부족하거든요. 향상, 1,2킬로라고 해 봐야, 아마 여기저기 설치한 곳을 가 봐도 사실 우리도 그래요. 똑 같아요. 실정은, 그러니까 이 개소를 줄이더라도 줄이더라고 한군데에다가 확실하게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지도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1월부터 12월까지 한 마리당 7만원씩해서 이것 이외에 우리가 지금 또 멧돼지 포획에 대한 그 보상금을 주나요? 이것 말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국비 20만원 받고, 그 다음에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합쳐서 7만원 받고,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27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고라니는 어떻게 돼요? 고라니는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고라니 지금 4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이걸 합쳤나하면, 이게 제가 상상해서 생각해서 하는게 아니라, 이 포수들한테도 경각심을 줘야 돼요. 고라니를 왜 안 잡냐 그러면, 돈이 안된데요. 돈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포수입에서 나온 얘기에요. 이게,
똑 같이 야생동물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 감자나 옥수수 이런 것을 다 파헤치고 그래서 그렇지만, 고라니는 모종때 그 배추나, 양배추 모종 때 다 뽑아버려요. 먹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라니는 보여도 안 쏩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환경과에서 포수나, 이것 사업할 때, 지도를 좀 해 주세요.
돈 안 된다고 그거는 살려두고, 멧돼지만 포획하고 돌아다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은 멧돼지 포획보상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포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포획기간이라서 27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이주웅 위원 : 27만원 제가 지원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그 포수들이 고라니를 그냥 살려 보낸다는 거죠. 잡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 개체수는 점점 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물론 잡는 포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포수들 자체에 이 사업 진행하면서 좀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고라니도 좀 충분하게 포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포획기간이 끝나면 돼지도 이제 마리당 5만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큰 차별성이 없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주웅 위원 :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게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멧돼지만 잡으러 다니고, 고라니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고요.
명세서 240페이지인데, 설명서는 262.
그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할 때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통학차량이라 하면, 학원차들도 포함이 되나요? 개인 학원차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포함됩니다.
○심현정 위원 : 포함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학원차들하고, 태권도 도장차, 뭐 그 다음에 각 초등학교에 통학차량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상자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설명자료 앞 페이지에 보면, 이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이건 화물차 위주죠? 그리고 중기장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개인 사업이지만, 학원에 관련된 것, 통학의 용도로 쓰는 것은 우리가 전환할 때 보조를 해 준다. 그런 뜻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연식에 상관없이 그냥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을,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그 LPG차로 신차구입하는 차량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조기폐차라고 하면 몇 년 정도 지나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보면, 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식이라든지, 뭐 배출가스 농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5등급 차량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심현정 위원 : 보통은 몇 년 정도 지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은 2005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현실성이 없는 게, 200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사실 학원차들이 10년까지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도가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그 전에 벌써 폐차를 하던지, 대차를 하지, 가지고 있기가, 그래도 아이들 태우는 차를 16년씩이나 쓰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게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 워낙에 또 이제 어린이 통학차량이라는 차량자체가 많지 않은데다가 또 이런 조건이 있다보니까 사실상 이 사업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심현정 위원 : 초등학교 차 같은 것은 내구연한 때문에 그 전에 벌써 다 교체를 할 텐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말로만 지원하는 척 하고, 사실은 사업성이 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좀 이런 건 검토해서 연한을 땡겨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가지 더 질의하면, 이제 그 우리 유해조수, 그 철망사업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진짜 효율성 있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국비사업을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 제가 공감이 가는 이유는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나요. 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철망만 한 것 있어요. 그 속사, 용평면 속사일부하고, 진부면 일부지역에 엄청, 막대한 양의 그 철망작업을 했어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아보니까, 원주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시행은 어디에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부에서 직접,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원주환경청으로
○심현정 위원 : 원주환경청에서 지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알기로도 이 예산이 1,000억이 넘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마음에 닿는 그런 효과를 못 내는 그런 사업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길 따라 쭉 철망을 했어요. 했는데, 과연 돼지가 저쪽에서 이리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는지, 이쪽에서 저리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했는지,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완벽하게 차단한 것도 아니고, 가다보면 일부는 떨어져 있고, 뭐, 도랑이나 뭐 있으면 떨구고, 일하기 나쁜데는 떨궜어요.
그리고 또 농지가 있으니까, 농지 들어가는 곳 마다 개폐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 불편하니까, 가능한 들어갔던 사람, 나올 때, 닫고 안 나와, 그거 열어놓고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낭비성 예산이 많아요.
이거는 어떤 그 철망업자 하나 돈 버는데만 되지, 그 다음에 도움 되는 곳이 하나 없어. 오히려 주민들은 농사하는데 불편하거든, 트렉터 돌릴 때 갈구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 번 들어 박으면, 분명히 또 빨리 치워 달라고 건의도 하고 항의도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막대한 양의 예산을 그렇게 헛되이 쓰지 말고, 우리 주민이 필요한 마을 단위 철망사업에 투입이 되면, 못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정부에서 진짜 쓸데 없는 사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효과 진짜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정부에 불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투덜투덜하면서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원주환경청에서 마을에 와서 설명회라도 해야 돼요.
왜 이걸 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잘못 했으면 질책을 받아야지,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한번 설명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저희도 당초에 저희 군하고 기본적인 부분은 해결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냐하면 인제라든지, 양양, 강릉 이쪽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이 되면서 이 전체적인 그 우리 저지선을 만들겠다.
우리 국토에 대해서 저지선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 홍천에서 홍천 내면에서부터 이제 저쪽 동해까지 가는 그쪽 라인을 지금 설치를 한 것인데, 그게 국도변 주변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 사유지마다 개별적으로 다 협의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또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 시간적인 여유 없이 그냥 막 뛰어 넘어서, 지역을 뛰어 넘어서 발병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러면서 이제 그 도로 구간에 보면, 진입로도 샛길도 있고, 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아마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농경지하고, 대부분 임야, 경계지역 이런 곳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토지소유주 다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환경청에서 하는 그 울타리하고는 사실 질적으로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차이는 맞는데, 그런 낭비성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집중투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짜 그거는 정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거 정말 제대로 하려면, 휴전선처럼 고대로 라인을 아주 막아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진짜 효과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 주민들마다 다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정부 불신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한 것은 주민의 넋두리를 그대로 전달한 거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국비확보에 좀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 지금 기존에 이 의회에서도 또 시설 보완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발주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중간에 보강대를 하나 더 댔습니다. 견고하게 좀 하려고, 그리고 그 보조지주도 15미터 당 하나씩 새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은 좀 시설보강이 많이 되어서 이런 지지력이 좀 강화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한가지만 자료 안 보셔도 돼요.
랜더링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몇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정선은 자체 처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정선은
○지광천 위원 :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영월도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평창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청주인가 그리로 다 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천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천안, 그럼 이 일대에 지금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우선은 지금 랜더링 처리하는 업체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없습니다. 강원도 내에도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강원도 내도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질의까지 끝났고, 제가 몇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1쪽이고요.
예산서는 239쪽, 청옥산 야생화단지 생태관리, 화장실을 예산을 지금 세우셨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화장실이 지금 수세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수세식은 아니고, 물을 사용을 하는데, 물이 굉장히 고압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퍼세식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옥산을 개발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들어갈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금 이 지역 자체가 미탄면 상수원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평창지역 상수도를 또 미탄에 공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 고도처리 3차 처리까지 해서 고도처리 해서 방류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에 보충 질의까지 끝났고 제가 몇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개발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도 들어가 있고, 이미 공모사업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자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갖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뭐 어떤 사업을 영유하거나 이럴 때 부딪히는 어떤 그런 민원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도 안돼 있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정작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오염지수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무부서인 환경부서에서 환경과에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또는 산림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이 지역에 이제 앞으로 사업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실과 부서들이 계속 사업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오염과 관련된 민원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단기적으로는 아마 뭐 그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일단은 그 시설을 기존 일반시설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게 처리해서 내려 보내 있는 방안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 상수도를 그 평창에서 공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굳이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박찬원 위원 :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통합상수도 개념으로 평창에서 넘어간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하천이 있잖아요. 그죠?
하천이 오염 되고, 그런 것은 계속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을 확실히 좀 세워 가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업이 이제 부서별로 진행이 되면서 일관성이 없게 되면, 계속 중복되는 예산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뭐, 마을하수처리 시설을 우리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규모가 좀 있더라도 하수처리시설을 좀 만들 계획을 세우던지 해서 주민들이 염려하고, 불편해 하는 것들을 사전에 좀 없애주는게 행정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업행위가 이루어지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이야 뭐,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해서 고속처리까지 할 수 있는데, 일반 시설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준만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염 우려가 있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향후에 그런 시설들이 집단화가 된다 그러면, 마을하수도라든지, 이런 계획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민간인들도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또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법하게 사업을 한다는데,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거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부서별로 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좀 큰 틀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만들고, 거기에 민간인들이 투자하는 것들은 모아 가지고, 함께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던지, 그렇게 좀 미리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더 늦게 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좀 중심이 돼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강릉하고, 폐기물처리장이 2021년도부터는 얼추 됐든 넘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강릉에 이제 시설견학 갔을 때도 우려되는 부분이 21년도에 끝나고 22년도부터는 만약에 못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릉에서는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확답을 그때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강릉시에서도 지금 매립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존에 매립이 돼 있는 폐기물을 다시 굴착을 해서 압축, 압축 기계를 갖다놓고 압축해서 다시 묻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뭐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근데 강릉시에서도 그 저희 군의 입장을 좀 100번 이해를 해서 이렇게 좀 그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강릉시도 그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기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또 그런 대란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수집해서 미탄으로 왔지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전부 강릉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운행에 대한 대책도 지금 세우고 계시겠죠. 물론, 그런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간에 강릉에서 받을 때, 이 매립용이라든가, 이런 건 받지 않고, 종량제 봉투만 받는다, 이런 우려적인 얘기들이 또 지금 돌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매립폐기물도 받습니다. 받고, 소각용 폐기물, 매립폐기물 다 받습니다. 다만 이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달라고 저희 군에 요구했던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용평리조트라든지, 보광이라든지,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그 지금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할 때, 그 자기 폐기물 발생양만큼의 시설비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그 우리 폐기물 업체에서 반입하면서 반입요금은 별도로 냈습니다. 규정된 요금을, 그런데 이제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톤당 반입요금을 받았는데,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업체에 그 위탁을 했을 때, 위탁해서 처리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른 폐기물도 같이 섞여서 들어올 우려도 있고,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 폐기물 반입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반입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게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그런 목소리군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일반인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 안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형 우리 대형업체들이 원래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만들 때, 자본을 투자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그냥 들어오고, 얼마 정도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강릉으로 가면 그게 안 되니까, 그 대형 업체들하고의 관계는 그 행정에서 잘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강릉시로 반입하게 되는 우리 폐기물 기존에, 그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부담하는 업체, 용평하고, 저희 관내는 용평, 보광, 그 다음에 알펜시아, 국립공원, 이렇게 네군데입니다. 네군데인데,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가 강릉시하고 협약하면서 우리 군비를 65억 2,9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65억 2,900만원에 그 폐기물 발생량만큼 비율로 따져가지고 업체별로 각각 부담을 시킬 겁니다. 이제, 시설비를, 그리고 운영비는 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종량제 봉투에 넣게 되면, 종량제봉투 사서 넣어야 되니까, 그걸로 이제 운영비를 충당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니까, 차질 없이 그게 갑자기 문제들이 또 발생하면 잘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만들게 되면, 우리 군 자체로고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이제 강릉하고 평창을 같이 중복되어서 쓰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다음에 그 인력과 관련된 부분도 꾸준하게 지금 뭐 협의 본 사항이 좀 있나요? 우리 그 비율만큼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인력수급, 우리 지역의 인력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강릉하고 저희 군하고,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폐기물 부담비율만큼이라도 전체인원 대비해서 좀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평창지역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은 그 서로 간에 그 문서로, 그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비율이 15프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15프로 정도 되면, 그 인력수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광역쓰레기장이 만들어 지게 되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못해도 한 50~60명은 근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9명 정도 티오는 우리가 받을 수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인원을 우리 지역 인원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거는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하여튼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더 이상의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네, 전수일 의장님.
전 : 네, 질의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설치시설, 이 부분이 이제 3년전부터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그죠?
3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좋긴 좋은데, 너무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까다롭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과, 보통 우리가 산하고 밭하고 경계에다가 이렇게 마을단위로 치는데, 꼭 산주인의 동의를 뭐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 그래서 이게, 그 저는 굉장히 곰곰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집을 짓고 내 집에 울타리를 치는데, 옆집 주민의 옆집하고 동의 안 받습니다.
내 땅에다 치니까, 들에다 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공무원분들이 어떤 민원에 대한 그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나, 밭주인의 허락을 받고, 50센티 안쪽으로 들여 치십시오.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러면, 산주하고 상관없이, 자 내가 산주인이면, 나도 귀찮으니까, 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죠? 남는게 없으니까, 그래서 밭에 대한 부분을, 그 손해 보고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산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당신이 산에서 내려오는 유해조수 때문에 이렇게 치는 거니까, 당신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사업 시행을 공무원들이 그 원칙을 좀 가지고 하셔야지, 이 철망 사업이 되는 거지, 철망사업을 저도 계속 둘러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 시행 사업부터는 법을 한번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민원에, 민원은 내가 불편하면 다 민원을 넣어요. 그죠? 그거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원칙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철망도 저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외국 같은데 가보면, 사각 철망이 있잖아요. 그죠? 사각 이렇게 뭐 한 15센티, 20센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싸다고,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치는데, 그때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밑에도 밑으로 뚫고 들어온다고, 절대 안 뚫고 들어옵니다. 치고 나가고, 뭔가 가려있으면 돌아가지, 그 야생조수들이 그렇게 죽자 사자, 갈 길이 없으면, 그걸 뚫겠지, 갈 곳이 없으면, 그렇지만도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걸 뚫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넓은 면적으로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농가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자꾸,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전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97쪽에 설명서 495쪽입니다.
이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해당 부서장인 유통산업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위원장 박찬원 : 네,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유통산업과장 전윤철입니다.
본 사업은 그 수질환경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총 사업비는 57억 3,000만원이고, 금년도에 1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22년도 46억 3천만원 지금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 건축이 한 33억 8,000만원 들어가고, 기계설비 21억 7천, 차량이 1억 8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사업내용은 선별하고, 도정시설이 1,320평방, 건조시설 5동에 495평방,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1동에 660, 사무실 동이 330평방, 그 다음에 지게차하고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 1일 날, 저희가 선정, 공모가 되어 가지고, 금년 예산을 반영하고, 가장 큰 목적은 그 한강청에서 보면, 저희가 기준 채소가 주 저희 잡곡인데, 그거를 환경, 잡곡으로 잡곡 체계롤 전환을 하면, 그 전에 사용하던, 농약이라든가, 비료이런 것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서 한강상류보존을 하는 거고, 저희 군으로써는 이제 그 잡곡체계 전환으로 해서 잡곡농가 하면, 그 물론 뭐, 그런 시설하면 운영 고용창출한 7명 정도 저희가 고용창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잡곡판매 해 가지고, 한 45억 정도 수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고용창출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고용창출은 몇 명 정도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년도요?
○이명순 위원 : 고용창출은, 여보세요. 안 들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들립니다.
○이명순 위원 : 고용창출은 몇 명 정도 기대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군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금 7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7명,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단 국비도 내려오고, 6대4 비율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 57억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도정시설과 해서 우리 군에 잡곡을 친환경 잡곡만 하시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 예정지는 여만리 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만리 쪽에서 이렇게 생산가공하는 이런 곳이 있나요? 도정시설하는 곳이 없어서 새로 하는 건가요? 한 곳에 만들어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여만리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어서 임시로 센터 내에 하겠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미탄 쪽에다가 잡곡 생산이 많은 미탄 쪽에다가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어디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미탄에다가 지금 할 계획,
○이명순 위원 : 미탄에 하실 계획입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미탄에서 이 잡곡이 많이 나오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군 남부지역 중에는 평창읍 다음 미탄이 제일 많습니다.
○이명순 위원 : 기존 도정시설에서는 이건 안 된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거는 순전히 도정시설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잡곡생산유통센터라 해 가지고, 잡곡 생산부터 저희가 행정이 이제 집중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 생산부터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아주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이명순 위원 : 생산부터 유통까지 활성화까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다시 질문하나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위생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재무활동에 보면, 그 방림4리 구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서 7억 4,300만원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것도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방림4리 반환금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림4리 제지출금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 저희가 국고가 기금이 4억 6,400만원이 저희가 확정이 된 재원인데, 11억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4억, 6억 4,200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기금이,
그 실제로 저희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군비를 줄이고, 썼는데, 그 이후에 그 기금관리 위원회에서 잘못줬다고 반환을 달라고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세워 가지고, 반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국비를 많이 내려 왔다가 다시 반환하는 사업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명순 위원 : 워낙 큰 돈이 지금 반환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밑에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이거는 이것도 1억 3,68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반환이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대한 대수선비를 이제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족할까봐, 금액을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적 사업은 다 완성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기계로 교체를 하는 비용을 1천원이 들어가면, 저희가 모자랄까봐 좀 더 많이 신청해 가지고, 1,500만원,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적사업은 다 완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목적사업 외에 딴 것은 쓸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정산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득이 하게, 저희가 뭐, 목적 사업도 완성하고, 다시 남은 돈을 반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설명페이지에 494페이지 보시면,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어요. 그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난해에 그 재원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게 그 환경부에서 이걸 딱 정해 주는 건가요?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환경부에서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자체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게 5월부터 이제, 그 사업기간인데, 11월까지, 이 읍면에 재배정해 가지고 이거를 읍면에서 풀어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가 상하반기 정도해서 장마철 전에 하고, 장마 끝난 다음에 해서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이주웅 위원 :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양을 수거를 했나요? 이거, 쓰레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지난해에 한 500여통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500여통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제가 왜 여쭙나하면, 지금 이게 평창강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모이셔 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그 평창 여기 강 하류 쪽에서 수거 작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하면, 이 분들이 한번씩 나가서 하는 양이 엄청 나더라고요.
엄청난데, 여기에 대한 쓰레기 부닐 있잖아요.
스티로폼, 특시, 스티로폼, PET병 그게 엄청 나데요.
더군다나 사람이 작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데요. 이게 엄청 많이 쌓여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조사를 해서 아마 특정지역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하류지역 중에도, 이게 스티로폼이 왜냐하면 우리가 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가 샌드위치판넬 조립식 주택이 많이 성행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조립식 주택을 많이 짓는데, 거기에서 샌드위치 판넬에 들어가는 그 스티로폼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지금 이 하천 한번 돌아보면, 그것들은 수거할 방법을 우리가 차후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도 실제로 우리가 뭐, 어르신들이 병을 모아서 팔 듯이 우리도 그런 방법을 하천변에 있는 스티로폼을 가지고 오거나 하면 어떤 포상금식으로도 이렇게 주듯이 이런 방법을 좀 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한번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기금도 중요하긴 하고, 여기에 사람을 인건비 다 포함해서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잡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만 좀 더 자리로 와 주세요.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건물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시설 면적은 전체한 4종에 2,805평방미터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2,805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한 840평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에 이제 도정시설, 건조시설, 저온저장시설이 전부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사업 위치는 여만리 357-2번지 외에 8로 해 놨어요.
예정지가 여덟군데라는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규모 가서 소규모로 많은 필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규모로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저희 센터 앞에 있는 부지였는데요.
그게 이제 필지가 여러 필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미탄으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거는 저희가 신청할 당시 지정했던 거고요.
이제 저희가 공모가 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은 좀 미탄 쪽에다가 계획을 하고, 좀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여만리 357-2번지외에 8로 신청을 했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결정이 된 뒤에는 장소 변경이 된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미탄으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미탄에 부지확보는 다 하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금 거기 사회단체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선정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부지 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게 시설 규모로 봐서 한 이천에서 한 삼천평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그 시내 외곽지역으로 어차피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어느 정도 일단은 농지 쪽에 산지,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농지 쪽에 좀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력 채용 규모는 한 7명 정도 되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 부지는 또 별도로 그 군비로 매입을 또 해야 되겠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어느 정도 예상규모를 잡고 있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미탄 시내하면 평당 한 십 이삼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미탄으로 일단 위치는 변경한다고 결정을 하셨다면서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런 정확한 면적은
○박찬원 위원 : 부지매입에 관련해서는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선정, 부지가 결정이 되면, 바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지금 이 사업기간을 보면, 21년부터 22년까지에요.
그런데 21년은 벌써 6개월이 다 갔단 말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부지선정하고, 부지매입 하는 것 공유재산심의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과연 이게 1년 만에 840평짜리 건물이 완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그 우리 도돈초등학교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것, 그것도 또 잡곡하고 또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도돈초등학교에 시설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없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도돈초등학교 계획은 별개고, 이 지금 잡곡 생산 유통센터 미탄에 계획하고 있는 건 별개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게 미탄에 잡곡유통센터와 관련된 자료는 지금 의회에 처음 지금 올라오신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유치 변경이 되고 하면, 뭐 부지매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게 아직 사업시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중이라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저희가 조속히 부지매입 계획 같은 것 만들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될 부분은 의회에서 또 마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잘 진행이 되어서 지역에 잡곡 그 농가들이 소득도 올리고, 체계적으로 또 유통까지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우리 잡곡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하여튼 미탄에 위치가 선정이 되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상세한 설명해 주시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사전에 좀 충분하게 주민설명회하시고,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준설사업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안 보셔도 돼요.
그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는데요.
그 증설사업 이후에 이제 남아 있는 그 집단부락이 하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주웅 위원 : 그 부근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전체 다 연결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좀 떨어져있는 부근이라, 당장은 지금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대화6리 지역에 그 집단부락에서 이 하수처리를 그 위로 올릴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거를 새롭게 하안미 쪽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하안미 쪽으로 끌고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환경부에서 소규모 시설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안미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주웅 위원 : 하안미는 지금 증설 계획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지금 현재 이거 150톤 증설하고요.
대화6리면 제가 정확하게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
○이주웅 위원 : 신리1리하고 경계죠. 거기 법장사 들어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법장사 있는 쪽인가요?
○이주웅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거기라면 대화 쪽으로 끌고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거 증설을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그 마을이 사실 조금 좀 소외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왜 여기는 안 하냐고, 저기도 신리 지금 증설하는 곳으로 여기 것도 좀 끌고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앞으로 이 계획을, 올해는 안 되더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대화6리 지역도 한기 이 하수도로 공공하수도로 내려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대화 처리장은 증설계획을 갖고 지금 국비확보에 경주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증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과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8,934만 3천원 증액된 182억 6,4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8,934만 3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8,793만 8천원 증액된 292억 2,20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8,934만 3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3억 8,000만원의 증액과 순세계 잉여금 5억 8,140만 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대비 8억 8,793만 8천원 증액된 292억 2,2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740만원, 증액된 5,4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240만원과 생수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053만 8천원 증액된 214억 3,2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 드리면,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예산 중 신규급수공사 관망 선진화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급수공사 및 관망 선진화 사업으로 보기 변경 계상하였으며, 차항리 상수관로 확장공사 5억 원을 감하고, 임하리 상수관로확장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1년도 강원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확정된 뇌운리 상수관로확장공사에 도비 3억 8,000만원과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사무인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을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유용자산 자산취득 예산으로 문서고 이동식 서고를 정비하고자 기정예산액 대비 1,05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형 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 98억 4,000만원을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뇌운리 일원의 그 상수도관로확장 공사가 4.4킬로 예상이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11쪽 설명자료 예산서는 414쪽이에요.
이게 2022년도 12월 달까지 뇌운리 공사가 이제 완공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완공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예산이면 충분히 완공이 되는 예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9억 8천이 아니고요.
그 기록이 죄송한데, 좀 잘못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 확정 받은 게, 19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9억 8,000, 내년도에 9억 8,000, 그래서 이제 도비가 9억 8,000이고, 군비 10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금년도 것만 해서 다 완공되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9억 8,000 예산을 더 추가확보해서 정리되면, 전체 완공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이면, 내년도 예산이야 뭐, 당연히 또 확보가 될 것이고, 내년까지는 완공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지금 대하리까지 내려가는 그 상수도관로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금년도 작년도 추경 예산에 5억 확보해 가지고, 그 마을회관 그 입구 조금 지나서까지 지금 내려가고요.
○박찬원 위원 : 어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 대하리 회관요.
○박찬원 위원 : 마을 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대하리 회관까지 거기 조금 밑에까지 내려가고, 그 이제 금년도에 공사추이를 보고, 나머지 몇 프로, 대상리, 대하리 물공급하는 사업을 이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하리까지 내려가는 것은 마을회관 있는 데까지가 끝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 그 밑에까지
○박찬원 위원 :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금년에는 마무리가 힘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작년도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금년도에도 추경예산확보, 지금 재원이 좀 어려워 가지고 확보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상수관로를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을 아마 계획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고요.
내년에는 대상리, 대하리, 이제 용수 공급하는데, 전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차질없이 내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수공급 주라인 까는 것은
○박찬원 위원 : 관로는 깔리고, 공급은 내년도에 1년 동안에는 힘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사업비가 마을에 산재해 있어서 사업비 확보가 내년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우리 대상, 대하리가 지금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좀 집중적으로 좀 단기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뇌운리도 내년에 끝나면 이쪽 북부권 같은 경우에 남아 있는 곳이 하일, 하일하고, 원당 쪽은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하일, 원당이 그 취수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상수도보다 물이 맑고 깨끗해 가지고, 거기에는 재원, 용수도 좀 그렇게 풍부하고, 사실 이제 올해 같이 많이 추웠을 때는 온수 자체가 계곡수다 보니까, 결빙으로 인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계획을 다시,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아직은 공급 계획은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장기적으로는 공급은 전체해야 되는 계획은 있고요.
지금 당장은 좀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그 원당이나, 하일 주민들도 혹시라도 이제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건천수보다는 확실하게 상수도 공급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점진적으로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기정예산 대비 18억 7,359만 6천원이 증액된 112억 1,56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사업과 예산은 14억 5,479만 6천원이 증액된 89억 3,7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서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에 8,210만원 보건시설관리 청사운영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리모델링에 따른 의료집기 운송비와 의료인 임시숙소 임차료에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개선에서 대화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에 따른 부지매입을 포함한 시설비에 4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건강관리사업 운영비 2,32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시범사업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0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원격 인건비 5,800만원, 일반운영비에 1,246만원, 원격진료 의사 및 전문인력 수당에 300만원, 원격진료 검사 용품에 2,590만원, 영양교육에 필요한 냉장고 구입에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건강위원회 월례회의 운영에 828만원, 통합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시상금으로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인건비에 192만 5천원, 자살예방 예방운영에 운영비에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일반운영비에 331만 2 천원과 생명사랑지킴이 영양교육 및 사례관리비에 29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건비로 342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39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및 행사 식대에 52만원을 감액하였고, 비대면 심리지원사업 UCC 공모전 상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256만 8천원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58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25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에 1,763만원과 의료취약지 의료 지도원 시범사업 완성에서 의사 협진수당과 협진수가 193만 6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으로 소방서 인력지원 인건비로 3,530만원, 침해인지 재활사업 운영비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문 건강관리 ICT활용 협진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554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 의료 물품구입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검사용품 구입에 3,400만원, 방역소독관리 인건비 2,470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08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 접종 업무보조 인건비에 2억 3,300만원, 75세 이상 백신접종 주민수송비에 1억 5,840만원, 백신 보관용 냉장고, 무균작업대, 일반 냉장고 구입에 2,150만원을, 초저온 냉장고와 UPS구입에 1,880만원을 백신 희석액 구입에 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에 204만원, 코로나 확산방지 대책으로 방역물품 구입에 2,634만 8천원, 방역장비 소독기 구입에 1,7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1,770만원 의료용품 구입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600만원은 307-01에서 308-11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은 예방접종 근무수당으로 1,7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환금입니다.
2019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 등 9건에 4억 1,6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 등 7건에 3,4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360쪽이고요. 예산서는 283쪽이에요.
감염병 관리에 관해서 몇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에서 백신접종이 몇 명 정도나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433명이 접종을 하였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이 1차 접종에서 2,713명, 2차 접종에서 1,33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화면이 1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차 접종 총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총 대상 인원 말씀이십니까?
○박찬원 위원 : 1차 접종자,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접종자, 2,713명요. 13일 기준입니다.
○박찬원 위원 : 2,713명요. 우리 평창군 전체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접종한 사람.
○박찬원 위원 : 1차 접종자, 이게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총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1,336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2차 접종까지, 1차 접종자가 몇 명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2,713명요.
○박찬원 위원 : 2,713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4,000명 정도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4,500명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정도가, 한 10% 정도가, 백신을 지금 투약하고 있겠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이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뭐, 어떻게어떻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직도 대단하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게 이제 요일을 정하던가 그래서 그 주에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와야지 되는데, 요일도 바뀌어지고, 들어오는 시기도 그 물량이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알겠는데, 지금 75세 이상은 1차, 2차 접종이 아직도 완료가 안된 상태고, 75세 이상이 2차 접종까지 언제쯤이면 완료가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한 6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6월 중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금 이제 평창하고 대화가 그 5월 14일날 평창을 1차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제 대화를 300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차 접종이 완료 되는 게, 5월 27일에서 5월 3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월 30일까지 1차 접종 완료하고, 그 다음에 2차 접종까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20일 이후에 3주 후에
○박찬원 위원 : 75세 이상이 2차 접종까지 완료되는 게 6월 달까지 완료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6월 중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2차 접종까지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완료가 되면, 그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오픈하실 수는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지금 정부 방침이 1, 2차까지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일에서 2주 후까지 되어야지만, 이제 완전하게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2차 접종, 완료 후 2주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2주 후에
○박찬원 위원 : 2주 뒤에 이상 유무가 확인되고 난 뒤에 그러면, 6월 말 정도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능하다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어르신들이 전부 대다수가 보면, 그 우울증 비슷하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전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75세 이상이 완료되고, 이상 유무가 이제 확인이 되면, 이 경로당을 부분적으로라도 개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진단 키트에 효과라든가, 우리 군에서는 혹시 진단키트를 소급해 가지고 활용하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제가 이제 회의 참석했을 때 보면, 그 휴먼시스하고 하나 더 이제 두 개가 그 진단 키트가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있는데요.
지금 처음에는 뭐, 일반 매일 사용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매일 사용했을 때,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인정할 수가 있겠는데, 이따금씩 뭐 한달에 한번 몇 주에 몇 주 지나서 한번, 이렇게 하면 그게 정확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성이 거기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이제 PCR 검사를 다시 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쓰는 것 보다는 와서 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직업 분포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급하게 또 사용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고, 오늘 뉴스에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 이후에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런 뉴스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들은 지금 미국령에 속해있는 괌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국금지를 하겠다. 이런 또 뉴스도 있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지금 그 불신 같은 것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뭐 우리 지자체에서 대책 같은 건 없나요. 그냥 주는 대로 갔다 맞아야 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대상자를 다 지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따로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이후에 이동의 어떤 제한을 받거나,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리한 것 아니에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대상은 그렇지만, 효과는 정부에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다른 데, 경로당을 출입할 수 있다든가, 대외 활동하는데, 마스크나 주변의 그 양성자하고 접촉을 했어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지침이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FDA 국내에서는 인정이 되어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 나라별로 틀리다 보니까, 행여라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괌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가실 수도 있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사람들은 뭐 입국을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에서도 몇 명, 몇 분이 됐든, 혹시라도 이제 접종 이후에 외국에 가실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또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난 맞았는데, 왜 못가냐, 이런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명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좀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질문,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원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 할게요. 명세서 285쪽이고, 설명서는 363쪽입니다.
자율방제시스템 구축 운영인데, 이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 방제시스템 구축 운영에 우리 의료원 쪽에서는 물품하고, 장비만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36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심현정 위원 : 네, 설명 자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이거 살균제하고, 살충제는 저희도 쓰지만, 방역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나, 그리고 이제 기관이든가,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행정과에서 우리 저번에 예산 심의 때, 이제 다뤘던 부분인데, 도비로 하는 거고, 행정과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잖아요.
자율방역시스템 구축, 그게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하고도 유사하긴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직접 배부를 해 주는 거고,
○위원장 박찬원 :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자율방법 일부가 과를 분리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심현정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서요.
○위원장 박찬원 : 담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감염병관리팀장 정문태 :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좀 맞습니다.
이게 강원도 시범 사업입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117개리에 미탄면을 제외한 마을 방역관 제도를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한 1,900만원 정도, 약품비는 2,6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 방역 소독기는 19대를 지금 사들였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운영은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주축을 해서 방역관이 되어서 자율방범시스템 구축을 해서 하는 거고, 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거죠?
○감염병관리팀장 정문태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의료원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대응 예방접종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 쪽에서는 물품하고, 장비만 사서, 구입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정문태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맞습니다.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왜 이런 활동을 이원화를 시켰는지, 어느 한 소관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편리할 텐데, 굳이 두군데서 나눠서 하면, 운영에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감염병관리팀장 정문태 :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원이 지금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코로나 대응에, 예방접종에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도 이제 보건소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가, 보건소에 인력이나 등 넉넉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다, 행정과 시군에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어요. 잘 하신 건데, 사실은 이제 이장님들을 컨트롤하기 보다는 위원님들하고 대화 같이 활동하기는 행정과가 아무래도 의료원 쪽 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 질의를 한다면, 이게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살균제야 그러려고 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살충제를 굳이 살 이유가 있었나요?
○감염병관리팀장 정문태 : 코로나 방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감염취약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기나, 파리, 유충 등 방역에 저희 보건의료원 만이 할 수 없고,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이제 대응 사항을 본인들의 지역에 어떤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것까지 같이 함께 하려고
○심현정 위원 : 코로나도 방역을 하면서 모기, 파리까지도 제어한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장님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데, 저쪽에서 보면, 월 3만원에 수당까지 지급이 되거든요.
행정과에서 그럼 3만원 월 받고, 이장님 혼자 이렇게 방역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지도자나, 반장님이나, 주민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팀장 정문태 : 지금은 이제 시스템 처음에 구축해서 정착화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착이 되면, 그렇게 확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정착이 되려면, 여기서는 아니지만, 행정과에서 3만원의 수당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정도 금액을 갖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좀 성의가 없는 걸로 보여서, 이걸 뭐, 나중에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건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리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의료원 쪽에 인력이 딸리는데, 그렇게 배려까지 해서 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찬원 : 네, 들어가세요.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이 자리를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고생은 많으신데, 제가 예산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제안을 하나 드릴게, 그 예방의 기본이 저는 마스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마스크의 효과는 세계적으로도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다시 또 복지과 예산으로 다시 또 넘어가 보면, 복지과에서 우리 의료 쪽 아니고, 요양보호사나, 그런 분들이 지급할 마스크를 494명이에요.
거기에 한 80매씩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전 주민들한테 마스크를 보급을 했으면, 사실 이게 전국에 지자체에서 거의 반 이상이 전 주민에서 마스크를 50에서 100장씩 보급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천 같은 경우에도 50장씩 두 번 100장을 보급을 한 적이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문제가 됐던 강릉 같은 데도 전 주민에게 마스크 보급을 할 계획을 하고 준비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렇게 끔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보급한 걸, 입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이유가 사실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강릉지역에서 많이 확산이 됐었는데, 걔네들이 스스로 그 분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사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주민들한테 다른 게 마스크가 보급이 되면, 일시키는 주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마스크를 지급을 해서 쓰고, 일할 때는 좀 힘들겠지만, 뭐 대화나 다른 활동 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면, 코로나 확산에 큰 방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뭐 행사나, 다른 실과에서 이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마스크를 사서, 이 행사나 할 때,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한번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게, 산발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좀 없다고 보고, 일시적으로 집중해서 한번 보급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우리 할 도리는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스크 보급 사업은 뭐, 가능하면 뭐, 올해 전반기 가기 전에 한번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자료 354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사업기간은 3개월이고, 대상은 미탄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지소 외에 6곳, 그러니까 7군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9,8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산출근거는 없어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건축과에서 건축부서에서 의료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공모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뭐나,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이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그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설계를 올해 2월말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도 공사 이제 입찰을 붙여서 다 성장이 지난 주에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공모사업의 주체가 어느 부서죠.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허가부서에서 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 주체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아쉬운 게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소요재원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정작 중요한 사업비에 대한 곧 그러면, 7개 지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지에 대한 부분이 산출 내역에 들어있지 않아서 총 그러면 공모사업은 얼마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확보를 하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20억 7,000만원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억 7천이면, 평균 한 3억 정도 리모델링이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임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의료집기, 진료시설 내에 의료집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거기에 의료인에 거주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임차 숙소를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리모델링 예산이 이렇게 7개 지소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텐데, 그런 부분이, 정작 중요한 리모델링 금액이 빠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조금은 집행을 하면서, 조금은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게 아마, 그 컨테이너에 대한 그 목조주택 형태일 것 같은데, 그 임시진료 시설이,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이제 마을 회관이나, 자율방범대 같은 데서 임시진료소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든가 이런 것을 운송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의료인,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숙소까지 리모델링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럼 2,400만원은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이든, 이런 부분에서의 진료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의료장비를
○장문혁 위원 : 의료장비를, 그런데 거리가 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보건지소가 있던, 보건지소와 임시진료소하고 거리는 멀지는 않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멀지는 않아도 또 저희가 이제 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새롭게 설치를 하는 거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 다시 원위치를 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왕복 2회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변동성이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뭐냐하면, 아마 이게 5톤 화물 트럭에 기준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거리란 말이에요. 근거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근거리에 이거 75만원씩 이제 한번 소요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전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도 좀 그런 부분은 정산을 하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올 2020년도도 지난 해에도 그렇지만 올 2021년도도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과나 진료지원과는 무게 중심으로 놓고 보면, 상당한 비중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예방접종을 하는데,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말씀하신 대로 대화하고 평창하고, 이제 1차 접종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 이후에 단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의 방역시스템으로 보면, 예방접종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접종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지침을 마련하고 저희한테 내려오기 전에 방송에서 먼저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면,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기 이전에 그냥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어디까지 지금 정부로부터 전달 받으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70세에서 74세까지 하고, 65세 이제, 60세에서 74세까지 하고, 만성 중증호흡기 질환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돌봄인력에 대해서 지금 내려 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여쭤 본 것은 우리 정부에서 11월까지는 코로나백신에 대한 면역체계를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11월달까지는 기본적으로 70%에 대한 그 적정을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선 기저질환자든, 어르신들이든, 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대상자부터 지금 우선 접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단계별로 연령대를 이제 구분을 해 가지고, 가는데, 그게 이제 6월 이전에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6월 이후여도 6월에서 9월, 9월에서 11월 이렇게 접종 대상의 연령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물론 뭐, 주민분들께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내가 접종의 대상의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는 인지를 하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행정에서의 역할은 뭐냐하면, 전국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대상의 시기에 대한 부분을 두손 놓는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연령대 별로의 적정 시기에 대한 부분은 미리미리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백신에 대한 부분을, 내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싶다 그래서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이자든, 모더나든 얀센이든, 이 선택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부의 그 체계적인 백신의 그 기준 로드맵에 따라서 이것을 맞는 것이고, 백신을 맞는 것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사망률이나, 치유적인 그 후유증을 그 부분에 월등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지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주민분들의 불안감이 가지 않도록 사실은 선택권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거잖아요.
이것은 백신체계를 흔드는 거예요. 선택권을 준다라는 그 자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령대 별로의 그런 부분에서 미리 미리,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준비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한 6월 이후 쯤 되면, 일반인들도 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조금씩 그 큰 다 흔들리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제 변경이 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미미한 거지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짤 때는 기본 방향에 단계별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 정부방침에서의 백신 접종에 대한 기본 방침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겠지만, 수급 여건이 더 원활하면, 또 조기에 백신을 공급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의 백신에 대한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사실은 보건의료원의 그 큰 1년 농사 중에 50%이상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평가가 틀려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 상황에서 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에서의 군민들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방역부터, 접종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제가 하나 칭찬해 드린다면,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우리 소규모 체육관에서 이제 접종을 하잖아요. 그 관계자 분들의 친절도나, 접종하고 나서의 케어하는 대기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열심히 잘 해 주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귀가했을 때 그런 이상 징후 있을 때, 연락체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어 있다라고 칭찬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칭찬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달을 해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접종하고 나서도 이후에 귀가했을 때 이상 징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또 항상 어떤 긴급할 때의 긴급 번호에 대한 부분들도 숙지를 하고, 우리 마을체계에서도 어르신들이 혹시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그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보상체계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이후에 접종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에 지금 60에서부터 70세까지 지금 신청 받으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예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예약 신청 받는 거죠. 60세부터 70세까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74세까지입니다.
○이명순 위원 : 74세까지 그런데 그 신청을 말이에요. 1339에 들어가서 하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지금
○이명순 위원 : 전화가 도대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같은데 신청을 하면, 평창보건소에 맞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면사무소까지 그거를 예약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보건소에, 면사무소에 올라가면, 신청을 하면 평창보건소에 나와 가지고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보건소는 저희가 이제 그 위탁 의료기관으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는 의료, 평창, 특히 이제 평창, 미탄, 방림, 대화에 그 민간 의료기관이 없어서 2개 정도 신청을 받은 데가 2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원에서 꼭 해야지 된다,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신청을, 이제 우리 의료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접종 예방센터에서 접종을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거기에 오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지 거기에 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거기는 이제 화이자일 경우에
○이명순 위원 : 아니 화이자고 아스트라제네카고 그걸 얘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용평면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지금 예방접종센터에서 맞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 예방접종센터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그 예방접종센터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신청을 추가 신청을, 현재는 예방접종센터가 화이자만, 화이자나 모더나만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그 날짜에는 아스트라제네카도 놓을 수 있게 저희가 그 질본청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탁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60세에서 74세가 신청하는 사람들은 평창에 그 예방접종센터에서 맞는 게 아니라, 각 병원에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각 병원에서요.
○이명순 위원 : 그럼 지금 여기 접종센터 오는 게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각 병원으로 연결을 해 주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본인이 가장 가까운 병원, 본인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서 예방접종을 맞았잖아요. 그럼 60세부터 74세도 신청하면, 평창의 여기 접종센터에서 놔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신단 말이예요.
버스로 다 이동해 주는 것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청하면, 평창 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센터에서 놔 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각 병원으로 가서 맞아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이런 홍보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그냥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면, 여기와서 맞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셔틀버스를 이제 그 읍면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차에다가 광고를 붙여 놨어요. 콜센터는 몇 번이고, 사전예약은 면사무소도 되고, 이렇게 이제 안내를 부쳐 놨습니다.
○이명순 위원 : 60세에서 74세 사람들은 각 병원에서 맞아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여기 접종센터 오는 게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저희가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의료원도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도 그 화이자가 접종하지 않는 날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신청해 놓은 거, 아직까지 그게 뭐 떨어져야 되니까, 그거 말고, 지금에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 전에는 이제 위탁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보통 사람들은 다 평창 예방접종센터에 와서 맞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병원에 간다는 생각을 지금 별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처음 알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된다는 것을 그냥 접종센터 가서 맞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각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통보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받았을 때, 읍면에서고 저희 콜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때, 안내를 그렇게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해 봐서 그렇나 봐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진료업무대행의사 지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위탁금으로 도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군비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검진비 지원으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3,500만원을 감액하여 5,571만 5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로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구입지원으로 2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농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명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농업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 대비 125억 9,111만 1천원이 증액된 729억 82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78억 2,581만 2천원이 증액된 411억 6,65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사관리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에 5,400만원이 증액된 2억 3,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생물 배양센터 농산물 가공시설 등 시설 신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분입니다.
차량관리실 냉난방기 설치에 200만원, 농업인프라구축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3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지원에 4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 고추재배 기반시설 지원에 1,830만원이 증액된 1억 4,830만원, 비닐 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2,5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자재비와 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닐하우스 100평당 1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 기준 금액에 따른 증액 편성분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가뭄대비 관수시설 위탁비에 6,000만 원이 감액된 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수시설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여 수요가 많은 관정개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농업육성,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 지원에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8,500만원을,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3,250만원이 증액된 2억 9,5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에 신규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목 육성 신전략 작목 육성지원에 2,187만 5천원이 증액된 6,387만 5천원, 브로콜리 토양개선사업 위탁비에 3,3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에 4,720만원이 증액된 4억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생산소득지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1,629만원이 증액된 5,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인 291명 전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가산메밀꽃 육성지원에 6,500만 원이 증액된 3억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영비 상승에 따른 보상금 증액 편성분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일반보조금,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9,233만 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지원 사업 일몰제와 공립 직불제로 통합에 따른 삭감입니다.
296쪽입니다.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지원 민간보조 7,533만 3천원을 삭감하여 민간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유황비료를 농협을 통해 일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수용성 규산 지원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재해지원금 2억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대설 피해농가 150명에 대한 지방비이며, 국비 5억 4,950만원 4월 21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영세농가 홍보비 4,300만원,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에 6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5핵타 미만의 소농을 대상으로 농가당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9,720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5,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적정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유기질 비료 지원에 6억 8,423만 9천원이 감액된 35억 9,6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도비 감소와 도별 평가등급 하락분에 반영한 사업비 조정 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90만 1천원이 감액된 491만 7천원,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에 34만 9천원이 감액된 1,7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환경 친화적 멀칭비닐지원에 3,118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1,72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임산부 및 출산부 45명에게 1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31억 5,458만 3천원이 증액된 119억 1,5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기본계획 41억원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하였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부지매입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사,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에 783만 원이 감액된 1억 2,262만원을, 조사료 생산 실증시험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창읍 중리 일원 군유지에 사료작물 재배로 경관유지 및 조사료 일부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축산환경 관리,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 1억원을 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농가에서 원하는 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1,400만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퇴비사 1개소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00쪽입니다.
방역위생관리 일반 수용비에 600만원이 감액된 547만원, 공공요금에 6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살처분 보상비 지원에 5,250만원이 감액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에 1,198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7,4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끼예방약 살포비 지원에 1만 1천원이 감액된 1,8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공동 방제단 위탁비에 21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9,5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영세농가 진료비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운영지원, 거점소독시설 지원 운영인건비에 7,078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1,9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 8,684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재료비 5,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조류독감과 돼지열병 등 미발생에 따른 시군간 조정 삭감입니다.
공수의수당 지원, 공수의수당 도비 보조 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 358만 5천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358만 5천을 증액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인프라 지원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충봉아 부패병 면역증강제 구입비에 1,415만 1천원이 증액된 2,8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재료비에 9,664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3,575만 5천원을, 구제역 방역지원에 1억 1,080만원이 증액된 2억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2,325만원이 감액된 5,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초소 운영비에 800만원, 농장초소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0만원, 농장초소 시설 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황 발생시 초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304쪽입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인한 삭감입니다.
송어산업 활성화 지원, 송어판매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황태 특구지원 친환경 황태 건조시설 지원에 5,54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성비 등 환경 유해 차단을 위해 친환경 황태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을 위한 편성입니다.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 수산물 수출업체 촉진비 지원에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어업인 수당지원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국고보조 반환금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집행잔액 외에 9건, 3,765만 4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도비 반납 외에 24건에 1억 2,7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조사료 생산 실증시험포인데요.
이거 추진 계획에 4월에 토양검증을 하고, 5월에 연맥을 파종을 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그러면 파종을 다 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직 예산 반영이 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반영이 되면, 그리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수확을 하고, 9월에 다시 파종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알팔파를 다시 파종해서 내년 봄에 수확을 하고요.
○지광천 위원 : 내년 봄에 수확을 하고, 혹시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매립하는 거 알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시설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면적을 조정할 계획인데요.
그 매립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 저희가,
○지광천 위원 : 나머지 면적이 이렇게 많나요. 거기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금 이 면적은 전체 4.7핵타 전체 면적인데, 면적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면적 변동성이 생기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예산도 아무래도 조정이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 이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어쨌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거 감안해 가지고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 감안해 하셔 가지고 이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5쪽, 농업보조시스템 유지 보수인데, 이거 제작년도에 가지고 온 프로그램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횡성에서 가지고 온거,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입력은 다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 자료는 18년 19년,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10년, 그래서 저온저장고같은 경우는 다 입력이 다 완료가 됐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본적으로 자료 입력만 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어떤 농가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에서 그 각종 사업을 신청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하면, 그 보조금 사업신청이라든가, 그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게 그 저기 저 데이터가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좀 더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좀 저희가 좀 그동안 데이터 이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좀 자료 관리라든가, 이런 활용에서 좀 약간 미흡함이 있어 가지고,
○지광천 위원 : 이제 그런데 써먹으려고 이게 이제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이제 한 2년 지났거든요. 아직 지났는데, 시스템을 써 먹지 못하니, 이 시스템만 써먹으면, 그냥 입력만 하면은 막바로 뭐 5년 안에 받은 사람 제외 이러면 쫙 가려지는 거 아니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언제쯤 완전히 완료가 돼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래서 올 하반기에 그 이후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무직,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좀 전환을 시킨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금년도 좀 열심히 입력을 하고, 또 이게 시스템이 그 담당자 한두 명이 이거를 운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읍면 산업계 직원들하고 같이 모든 직원이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한 1년 동안 읍면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올해 좀 이렇게 공무직화 전환도 됐고, 또 어쨌든 저희가 용역비도 좀 세우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좀 읍면에 담당자들도 교육 좀 시키고, 이래서 한번 내년 후년쯤에 정도 되면,
○지광천 위원 : 내년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내년가기도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에 몇 개 사업 정도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 시스템으로 후년쯤에 가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좀 내년 당초예산에 돈이 좀 들이더라도 더 편성하셔 가지고 이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나마 좀 수월해지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이 시스템을 가져오라고 얘기도 했었고, 이 시스템을 가져온 건데,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예산 반영을 좀 확 하셔 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라도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383쪽에 고추비가림, 이게 지금 경쟁력이 있을까요. 용평면에서 고추비가림 시설을 해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게.
이거 해 가지고 청초로 파는 거죠? 건초는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지금은 청초개념으로
○지광천 위원 : 청초 개념으로 가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도 용평면이면 수확이 한 세번 정도 밖에 못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지금 이제 하우스가 물론 이제 고추는 뭐 대화 이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용평도 그렇고,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후변화가 하도 심해서 또 그것도 병충해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점점 농업, 이 생산 여건이 진짜 그 계속 악화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하우스 재배시설이 적은 편입니다. 사실은,
○지광천 위원 :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한 400핵터 조금 넘는데, 뭐 용평에서 고추가 글쎄 이게 대화만큼 어떤 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쟁력은 좀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용평에서도 어쨌든 앞으로는 그래도 이런 시설재배로 다 가야 되지 않을까, 이 품목이 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
○지광천 위원 : 시설재배 가는 거는 다 동의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도 경쟁력이, 저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품목을 잘못 선정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남부보다 한 두번 정도는 덜 딸 거란 말이에요. 두 번 정도 덜 따는데, 그러면 그 덜 따는 비용을 가격으로 채용을 해야,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품목선정 때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 드려보는 건데,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올해도 여기 말고도 또 용평하고 봉평 쪽에 그 비닐하우스가 고추장 확보하는 데서 한 청초로 해서 한 30동 정도 들어갔는데, 그 분들이 뭐 이렇게 한 2~3년 재배한 결과로 긍정적인 신호를 줘 가지고, 사실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럼 농가들이 벌이가 괜찮다고 그래서 올해도 또 들어가는 거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작년까진 사실 고추 값이 계속 좋아가지고,
○지광천 위원 : 작년도엔 뭐,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러다 보니까, 고추하우스가 사실 이제 대화 이북, 이남에서 많이 하던 것이 이제 봉평, 용평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하우스 지은 이후에 고추 작목반이지만, 또 상황 결과에 따라서 작목 전환도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하여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광천 위원 : 계촌에 보니까, 해발 한 800정도 되는데서 따는 것 보니까, 한 10월 달쯤 나가는 고추는 워낙 값이 비싸요. 매년 똑같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용평면이 날이 워낙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하우스 안에서 버텨 주느냐가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품종 선택을 좀 품목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는데, 기존에 재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한번 인정을 하고, 하여튼 지도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하고 잘 해 가지고 지도를 잘 해 가시면서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린다면, 작년에도 제가 하다가 못했는데, 그 보조사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이제 부임하셨으니, 서류 간소화하는 부분을, 경리계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 반 이상으로 좀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보조사업 결산 간소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그 좀 이렇게 염려하는 게 사실은 감사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 서류를 여러 가지를 받아 가지고, 그 어떤 방패막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있는데, 그 동안에 그 센터에서도 사실 보조사업을 여러 가지를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그 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 직원들이 거의 이 보조사업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도장을 받고 오니까, 저희도 사실 불편한 건 맞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감사든. 아니면 나중에 보조사업 정산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런 과정이든,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올해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일원화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는 298쪽이고요.
설명서는 401쪽입니다.
여기 농업축산과에서 하시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 45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45명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게 금년도에 처음 이제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사업인데, 어 저희가 45명 배정 됐는데, 45명을 딱 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아주 정확히 채웠는데, 그런 이유는 저희 사실 임산부라든가, 이제 출산부가 더 많습니다. 사실 45명, 그런데 그 의료원에서 하는 그 영양플러스 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5월 달부터 친환경농산물이 5월부터 그 선택은 임산부가, 그러니까 뭐 내가 한달에 3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세번을 받는 것이고, 나는 그리고 또 이번에 뭐 과일 위주로 받겠다. 에이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품목을 정해가지고 찍어 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 전체 금액이 48만 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48만원 어치를 내가 뭐 열 번에 나눠서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스무 번에 나눠서 받으려면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월 달부터 공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명순 위원 : 혹시 이 45명 중에 그 다문화 가정도 포함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거는 다문화 가정,
○이명순 위원 : 그 45명 명단을 저에게 한번 보내주실 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가능합니다.
!#A5138##(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명순 위원 : 45명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5월 달부터 주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뭐 임산부나, 출산 하신 분께서 원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평창군에서 나는 그 순수한 평창군 그 물품으로 해서 지역 농산물로 해서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왜 제가 여쭤봤냐면, 이 45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다 그러니까, 45명 지명,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다 선정이 됐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명순 위원 : 그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98페이지에 그 환경 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이 있어요.
설명페이지 400페이지고요.
이게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본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그죠.
여기 추경에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게 농가 수로는 몇 농가 정도 인가요. 여기 지금 신청한 농가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게 당초 우리가 그 수요조사 했을 때는 뭐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232농가가 한 2,000롤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포기해 가지고 92농가에 567롤을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처음에 230농가가 했었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러면 여기에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포기한 건가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금액을 한 롤 당한 11만원 정도 해서 50프로 지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공급시점에 보니까, 한롤 당 뭐 13만원에서부터 한 15, 16만원까지 올라가니까, 자부담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친환경비닐을 포기하고 그냥 일반 멀칭비닐을 씌운 농가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거는 지금 11만 원이라는 것은 저는 이게 우려 돼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비싼 거는 13만원에서 얼마?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15만원, 16만원까지도 가는 비닐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러면, 제품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요.
회사마다 그게 좀 저거 하고, 금년도에 어쨌든 그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인지 좀 몰라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저희가 이거 수요조사할 때만 해도 11만원에 가능하다고 농협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사이에 이게 이렇게 많이 가격이 뛰어 가지고, 그래서 많은 농가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11만 원으로 해서 이제 567롤을 계상을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만원에서 16만원에 그 가격이 비싼 거는,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괜히 이거를 11만원 짜리 이거 가장 싼 거 같은데 싼 거를 해가지고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친환경 멀칭비닐이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어떤 그런 뭐 이 유기농 자재로 인정받은 비닐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어떤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어느게 나쁘다 하는 것도 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게 땅 속에서 썩는 그런 멀칭 종류도 있고, 아니면 수분하고 반응해 가지고 아니면, 이 태양, 태양에 의해서 또 이렇게 분해가 되는 그런 비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도입한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뭐 시범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번에 11만원짜리 제품을 써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11만원짜리에서 13만원, 15만원, 16만원 이거를 다양하게 좀 농가에 좀 지원을 해주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차후에, 내년도 22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 중에 가장 좋은 제품으로 해서 이 가격을, 이 재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데 거기도 조금 좀 결정하기에 좀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토양에 여건에 따라서 또 분해되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토양이냐, 마사토냐에 따라 또 틀릴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결국 이 어떤 회사, 이 이거를 선택하는 것은 농가가 몇 년 쓴 경험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기에는 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 지금 이 가격 이 제품을 선정한 것은 우리 지금 부서에서 지금 한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선정은 어떤 제품을 선정한 것은 농가가 판단 선택을 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농가에서 이 제품을 해달라고, 이거를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저희는 기준 금액만 정해주고, 어떤 회사 거를 쓰느냐 하는 것은 그 농가에서 결정하지, 저희가 뭐 이것 써라, 저거 써라, 품목을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뭐 농가에서 경험 있는 분들이 골랐으니까, 안심은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걸 조사를 좀 해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차후에는 우리가 인권, 저기 농가인력도 그렇고,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일손도,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그 양배추나, 배추 정도, 그 정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미 써본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도에서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던 거를 자기네가 미스했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이제 그런 구두 약속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노동력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비닐 걷는데 애로도 있고 해서 작목에 따라서는 이 품목으로 가야 될, 그런 품목이 반드시 매년 아마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네, 하여튼 내년에 당초 예산에는 이 예산보다 좀 더 많이 포함시켜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232농가가 신청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이 농가들도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자료는 397페이지고요.
사실은 유기질 비료에 대한 평창군의 이 예산확보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들을 이제 확보를 해 왔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유기질 비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경쟁력이 이제 많이 치열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총액으로 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수준을 유지해가고 있지만,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좀 유기질 비료에 대한 예산들이 좀 줄어든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설명자료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물론 뭐, 이제 총 국, 그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확보한 예산 대비해, 강원도 반영 비율도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또 강원도 내에서의 또 평창군으로 이제 확보하는 부분도, 기존에 제가 알고 있을 때는, 많게는 거의 40프로 육박하는 유기질 비료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토질에 대한 부분에 이 유기질 비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쟁력 차원에서 이제 평창군에 배정이 이제 좀 줄어드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국비가 이제 20년에 비해서 예산 편성이 이제 줄어든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강원도에서 예산을 그 2020년도 이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몇 십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0억이 넘어야지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추경예산 사유 밑에 그 도비 총 예산,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 그 21년, 그 190억, 193억은 그 국도비를 총액을 강원도의 총 국도비를 나타내는 숫자고요.
○장문혁 위원 : 그 193억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강원도 전체 국도비 예산액, 그리고 그 20년, 116억 7,500만원은 국비만을 표시해, 국비하고 앞에 것은 국도비를 다 계산한 숫자고, 뒤에 2020년은 국비만 해서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좀 표시해 놨는데, 그 2021년도 국도비 총 예산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21년도는 193억이라고 하면, 2020년은 지금 이거는 국비만 반영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도 자체 예산은 여기에 그 삽입하지 않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193억은 강원도 국도비 총 예산이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20년도에,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20년도는 국비만 포함된 숫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도비가 들어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2020년도는 여기 도비까지 포함해서는 모르겠는데, 숫자로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앞에 거를 좀 193억을 93억 3,300만원, 국비가 93억 3,300만원으로 좀 표시가 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강원도 전체에 그 국비가 116억이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93억 3,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20프로 정도 감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좀 편하게 해주시려면, 강원도가 확보한 2020년도에 국도비 총 편성은, 이백 얼마, 이백 얼마의 예산인데, 올해는 이제 193억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는 그냥 국비에 대한 116억 7,5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그 감 됐다라고는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감이 아니고 증액이 된 걸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게 물론 숫자에서는 오타는 낫지만, 국도비에대한 부분은 20년도 대비 해 20프로가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프로가 줄었다고 보면, 그러면 평창군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20년도에 국도비 반영 비율 대비, 지금 이제 이 비교 증감에서 6억 8,000을 감을 했잖아요.
국도비가 줄어든 부분만큼, 그러면 그 도로부터 국도비를 확보한 부분에서 20년도와 21년도에 감 비율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원 정도가 감이 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5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작년도 총 예산액이 41억이었고, 금년도 이제 뭐 기정예산은 42억에서 이제 이 변경이 돼 가지고 35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어쨌든 한 5억 정도가 줄었는데, 국도비가 5억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 전년도 전체 예산 대비, 전년도 총예산 대비해서는 5억 정도가 감소했고 금년도 추경까지 반영한 예산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한 전년대비해서 한 1억 정도, 1억 정도가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장문혁 위원 : 국도비가 1억이 감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지금 1회 추경을 통해 가지고, 6억 8,000이 감한 부분으로 20년도 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당초예산 42억에 대비해서 6억 8,000이 줄었고,
○장문혁 위원 : 아니아니, 이거는 이제 21년도에 사실은 이렇게 국비와 도비를 내시를 받았다가 다시 조정을 해서 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예산액 35억 9,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올해 유기질 비료에 총 사업비란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년도에는 지금 전년도 산출 근거에는 한 41억 5,000이라고 볼 때, 우리 군비 부담 분을 작년도에는 얼마를 했죠? 41억 5천 중에?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작년에도 똑같이 그 23억은,
○장문혁 위원 : 23억을 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장문혁 위원 : 23억을 했으면, 18억 5천 정도를 국도비를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41억 5천이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8억 5,000의 국도비였던 것이 올해는 13억 정도라고 보면, 6억 5,000이 그 작년도보다 유기질 비료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41억 5,000대비에 유기질비료 사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6억, 5억 정도가 줄어들면, 농가에게 거의 10프로 이상, 12~13정도의 유기질 비료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여기에 이제 신청에, 그 신청량에 면적대비로 보면, 이제 거의 90프로 육박한 부분을 공급을 해줬지만, 10프로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을 못해주는 상황이 발생 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0프로의 물량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36억이라는 부분 속에서 놓고 보면, 한 3억 5,000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100프로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줄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3억 5,000이면, 지난해보다는 1억 5,000정도가 줄지만 신청 농가 대비에 면적 그 산출로 놓고 보면, 100프로 만족을 시켜줄 수 있었는데 3억 5,000만 더 편성을 하면, 군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에 사실은 10프로에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10포가 갔던게, 올해는 9포뿐이 배정을 못한다라는 논리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는 이 평창군의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이 줄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줄어들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빌미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서, 군비를 충당하는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큰 보편적 유기질 비료에 대한 공급이잖아요. 거의 대상은 4,200농가에 대한 대상에 신청을 받는 거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어떤 보조금 사업보다도 수혜의 폭이 큰 이런 유기질 비료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좀 더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유기질 비료가 제2회 추경 이후로 가면 물론 이제 농사를 종료하고, 또 내년을 기약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유기질 비료를 뿌리는 병원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면서 이런 공급량에 대한 부분에서의 10프로의 수혜를 못 주는 부분, 아마 이제 이러셨을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100프로의 물량을 90프로로 줄이면서 신청 농가에 대한 부분은 다 배정을 하실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이제 추가로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0프로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나눠 준다라는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심도 있게 이렇게 그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어쩌면 기준 면적 대비에 이 배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위원님 뭐 말씀하신 것 맞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기질 비료, 물론 이제 농가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적다, 이런 뭐, 이런 어떤 민원은 뭐, 거의 없던, 있는데, 금년도에는 진부 대관령 쪽에서 일부, 이제 이런 민원을 제기, 말씀하신 비슷한 건데, 저희 그 하여간 내년도에 이 국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을 하던지, 이래서 매년 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10프로씩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일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관령, 진부, 용평, 봉평에 유기질비료 살포량은 기준 우리 그 면적 대비해 살포 포수보다 더 많은 양을 살포를 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배정량으로 줘도 농가는 절대적으로 이 지원 사업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런 아쉬움의 목소리는 올해 사업을 하다 보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더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 예전에도 사실은 제가 농가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강원도 예산에 유기질비료 사업량이 거의 40프로 정도로 평창군이 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대부분은 공감하지만,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가산 메밀꽃 마을조성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측면을 지금 용평면과 봉평면으로 국한을 해서 65헥타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산 이효석 선생에 대한 문학적 그 가치에 따른 평창의 이미지, 그리고 효석문화제에 따른 평창의 이미지를 놓고 보면, 이런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제 연작 피해적인 측면으로 놓고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용평, 봉평만이 아니고, 좀 더 이 메밀에 대한 재배면적의 확대를 꽤 한다라고 하면, 이 재배에 이 식재에 대한 보조영역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그 논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그 물론 경관농업도 경관직불제도 있고, 경관농업도 농업 맞는데, 어느 특정 품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어떤 그 생산 장려금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품목은 유일하게 이 메밀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그런 의무 다 아시겠지만, 어떤 효석 문화제 행사를 위한, 그때 꽃을, 꽃을 보기 위한, 종식이 아니고, 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메밀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좀 어떤 종실 생산을 할 건지, 목적이 뚜렷하게 이거는 지금 경관 작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데 종실 생산을 하는 목적으로 메밀을 재배하는데 저희가 이런 보상금을 더 추가 확대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경관 목적이라는 부분에서의 기준점은 갖춰야 되겠죠. 이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수확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개화의 시기가 인위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파종의 시기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관적인 측면으로 놓고 볼 때도 동선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봉평으로 가기 위한 동선은 열려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이 도로망으로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행정구역이 용평, 봉평만이 아니고 대화 쪽이든 방림쪽이든, 아니면 진부 쪽에서 물론 이것은 농가의 선택 사항이겠죠. 이제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경관 식재에 대한 부분으로도 한번 내부적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헥타르당 이 지원금이 천원이 인상이 됐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냐면, 헥타르 당 510만원이 지원인가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기존에 510만 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610만 원으로 조정을
○장문혁 위원 : 헥타르라고 하면 3000평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잖아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000평이면, 기존에 1,700원, 평당 1,700원을 지원했던 것이 이제 거의 2천원을 넘는 수준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저는 경관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역 농협하고, 좀 협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 농협에서 전량 거의 다 수매를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장문혁 위원 : 봉평농협에서 수매를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봉평농협의 관할이 용평면, 봉평면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농협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봉평농협에서도 이 경관 이 메밀 식재에 대한 그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종실을 좀 더 다른데 비해서 좀 비싸게, 지역 거는 더 비싸게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했어야 된다고, 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안 됐더라면, 경관 목적에 의한 메밀식재의 영역을 넓히자라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텐데, 지원수당에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를 가지고 한번 이모작으로 개화시기를 맞추면서 이모작으로 할 수 있는 농가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메밀작물이 소득이 잘 안나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밀재배단지 지원 사업해 가지고 평창군이 한 20핵타 배정된 게 있는데, 평당 한 730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그냥 그 8개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온 데가 평창읍만 여덟 농가 정도에서 한 5.7핵타가 들어 왔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안하는데, 물론 여기다가 2,000원 정도를 얹혀주면 재배하는 농가는 분명히 늘어나겠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통원예과에서
콩 재배, 명품화 콩 재배를 꿈꾸시는 게 있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6,500원에 수매를 했는데, 평당 수매량이 0.6킬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한 3,500원 정도에 이 매출, 그러니까 수익을, 노동력 그러니까 기본 들어간 비용 빼고, 총 평당 얻어지는 콩수확 금액이 3,500원 정도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경관지원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2천원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단순 비교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콩 재배를 할래, 메밀식재를 할래 하고 하면, 저는 대부분 메밀식재 후반기에 메밀 식재를 하면서 전반기에 다른 걸 하는, 그런 영농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논의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인상이 되지 않았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하면 예전에도 의회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도로변 접근성 속에서 뭔가 메밀이라는 지금 이제 주산지는 제주도지만, 그래도 갈수록 이 평창에 메밀에 대한이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이제 면적 대비의 그런 어 메밀밭의 집단화로 인해 가지고, 그 명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천천히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구분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고추재배 기간시설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그 다음에 시설농업 기반확충사업에 공통적으로 보면, 추경 사유가 우선 특이하게 나타나는데요. 비닐하우스의 비용이 상승하는 관계로 100만원씩 그 이게 추경에서 늘어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자부담으로 치면, 뭐, 50만원 정도 되겠는데, 이게 그 당초예산에는 하우스 100평당 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상승요인이 있어서 800으로 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처음에 당초 예산 심의할 때는 이 비닐하우스 공사비용이 이렇게 안 나와서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요인이 나타났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당초예산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도 700만원의 이렇게 상승 요인이 나타났나요.
그 당초 예산 작년도에 그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도 7백만 원에 비닐하우스를 다 신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그랬는데, 이 금년 초에 저희가 그 사업신청을, 사업신청을 받아 견적서를 받게 되는데 보통, 그 사업 신청할 때,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최하 800이고, 많게는 900만원까지 여건에 따라서 900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이 그 인건비 상승요인도 있습니다만 그 파이프가 최소 30프로 이상 오른 상태고 금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파이프도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파이프를 미리 확보해 놓지 않은 업체는 아예 그 하우스를 지금 못 짓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측을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원자재가 뭐 이런 철근, 파이프 뿐만이 아니고, 뭐 철근이라든가, 목재까지도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상태여서 하반기에는 이 금액 800만원 가지고도 아예 짖지도 못하고, 단지 자재를 확보g0 놓은 업체만 지금 이거를 800만 원에 겨우 지금 짓는, 그래서 보조비율을 저희가 50 대 50으로 하는 거를 700을 주며, 700 기준으로 하면, 좀 너무 뭐 40대60 이렇게 되어서 좀 이것만큼은 50대50이 좀 여러 농가가 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 금액을 100만원 더 올린 그런 편성입니다.
○심현정 위원 : 상황이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초예산을 통과를 하고 지금까지 아직 이 하우스 지원 사업은 시행을 안 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니 지금 한참 짓고,
○심현정 위원 : 짓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다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우리관내에 이 하우스 만드는 업체가 몇개 정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어, 제가 알기로는 대화에 두개 업체가 있고요.
봉평에 하나가 있고, 진부에 한 두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다섯 개 업체 정도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외부업체도 들어와서 사실은 짓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업체 중에 이제 원자재를 확보한 업체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못한 업체는 이제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재수급이 안 되면, 혜택을 못 받는 농민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무래도 하반기가면, 아마 이제 이 하우스 자재수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단가가 더 올라가지고, 이 800만원보다 더 올라가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아무래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농가에서 포기를 하게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린 더 이상 보조가 어려우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농가가 사업을 못하니까,
○심현정 위원 : 못하게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업체에서 그 금액으로 또 못한다던가, 자제수급이 안되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너무 농민들한테만 짐을 주면 농민이 부담이 가고, 또 업체한테 주면, 업체 부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간격을 좁힌다든지, 저급자제를 쓴다든지,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게 추경에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더라도 이게 이런 시기에 사실 부실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휘감독을 좀 잘해야 된다는게, 몇 년에 한번씩 해마다 이 하우스가 폭설로 인해서 붕괴되는 사고가 있는데, 이런데 같은, 지휘감독이 좀 소홀하게 되면, 나중이라도 적은 양의 눈에도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이 하우스만큼은 튼튼하게 잘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저희가 그 표준 규격하우스하고, 또 말씀하신 자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도 이제 붕괴사고가 났다는 것은 전 그 전에 그 기준을 철저히 지키지 않은 시절에 시공한 하우스인가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뭐, 그런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평창군에 적설심을 보통 한 30에서 40센티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올해처럼 습설, 사실 습설은 그거는 20센티만 와도 거의 뭐 1미터 온 거 이상으로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거는 이 어떻게 보면 표준 규격 하우스로 지어도 사실 관리가 안 되면, 올해 그 습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농가들은 올해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같은 눈이 와도 같은 하우스라도 어떤 농가는 살렸고, 어떤 농가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농가에 또 좀 열심히 꼼꼼한 농민들은 살린 사람도 많아요.
뭐 불을 해 놓는다든가, 지주대를 받친다든가 이래서 살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에 계몽도 좀 필요하긴 하다고 봐요. 그 재난이 예측될 때는 얼른 공지를 빨리해서 발 빠르게 좀 준비를 하라 이런 경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380에 한번 봐 주시고요.
그 이게 이제 그 물탱크 비용을, 관정 시설로 좀 물탱크시설을 감액해서 관정시설로 확대를 했는데, 물탱크가 이제 그 당초예산에 보면, 170개에서 91개소 5톤짜리 10톤짜리는 230개소에서 121개소로 이제 축소가 됐는데, 관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뭐 수혜의 폭이 넓어져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탱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이것도 구입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저희가 그 가뭄대비 관수시설에서 물탱크하고 관수시설은 신청량 100프로를 자격요건만 되면 100프로를 주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주고, 나머지 부분이 저리로 관정사업으로 옮겼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래서 관정은 저희가 당초에 55개소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이 175개나 들어와서 그래서 한 6,000만원 잔액이 생겨서 지하수 시설로 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옮겨갔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관수시설 물탱크 사업은 수요자의 충족을 시켰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올해 100프로 물론 신청량은 했습니다 마는 그 100프로라는 것이 그 농가별로 그 한도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물탱크가 뭐 여러 지역, 한 농가라도 여러 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기준 금액을 정해서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량은 100프로 줬지만, 내년에도 이거는 좀 몇 년 더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잘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294쪽에 명세서, 설명자료는 384쪽에 이번에 추경에 이제 종근 지원, 그러니까 이게 그 일천궁 종근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제 물어 보고 싶은 게, 이 재배 희망농가한테 지급을 하는데, 뭐 어떤 작목반이나 법인의 가입 없이 그냥 개별 농사하는 사람도 지원을 해주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 열아홉 농가를 그만근 정도를 지원해서 했고, 그 다음에 추가 수요조사 받은 거는 그 법인 뭐, 농가 이런 걸, 그런 걸 가리지 않고요. 법인은 없고, 물론 다 농가입니다만 그 이 분들이 일천궁 지원을 받는 조건은 100프로 그 한약재유통센터에 납품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 농가,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도 한두농가가 미탄에 한농가, 용평에 한농가가 일부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종근을 받는 농가는 이 면적만큼은 한약재유통센터에서 일천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납품하는 조건으로 보조를 받는 그런 신청을 받을 때, 아주 그렇게 했습니다. 조건부로
○심현정 위원 : 그럼 19농가한테 지원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 그 중에 작목반이나, 뭐 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했지만, 이제 생산해서 납품 할 때는 유통센터에 납품을 해라,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심현정 위원 : 그 조건에 단서를 달고 지원을 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천궁이 그 콜마에서 전량 이제 그 당귀하고 납품을 받는다고 했는데, 일천궁이 이야기 듣기로는 남쪽 지리산 주변에서 많이 했던건데, 이게 잘 기후 온난화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잘 안 되는, 되도 이렇게 품질이 잘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 평창이 이런 것이 잘 나오니까, 한국 콜마에서 당귀하고, 일천궁은 전량 자기네가 수매하겠다. 이래서 이 정도하면, 한 34톤 정도, 이거 전체로 했을 때, 한 34톤이 되고, 종근은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지원하면 내년부터는 자가 생산을 해서, 종근을 그래 가지고 계속 씨앗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년만 지원하면, 종근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부터는 없는 사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1년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정한 농가에 조건을 달고 지원하는 문제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아요? 이거?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저희가 어쨌든 이 한약재유통센터도 지금 초창기고, 사실 뭐 종근을 지원한다는 것이 우리가 감자 씨앗을 지원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은 지원을 안 해도 뭐 어떤 그런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한약재유통센터 정상화도 있고, 그리고 납품 조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농가에서 수용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또 납품하는 것이 이렇게 저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가격이야 뭐, 어차피 가격에서 납품도 결정이 될텐데, 농민들이 소득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딱 단서를 지어서 이거는 어디에 납품을 하는 조건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는 그 다른 사람이 거기에 납품 안 하고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천궁이 구색으로 꼭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한약유통센터나 그 한약시장 쪽에서 봐서도, 그래서 재배를 확대하는 건 좋은데, 꼭 이러한 단서를 달아서 재배확대를 하는 거는 검토를 조금 다시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나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마 콜마에서 그 진부농협 한약재유통센터에서 납품을 받는데, 아마 단가 차이가,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가 시장에 내는 거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면, 농가에서든 판단을 또 선택을 하겠죠.
○심현정 위원 :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게 진짜 그럴 수는 뭐 가능성은 없지만, 콜마보다 더 비싸게 살 때가 있으면, 농민은 팔수가 있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래서 저희가 뭐 평생 이렇게 납품하라는 것은 아니고, 첫해만큼은 한약재 유통센터에 납품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한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장래적으로 봐서는 농가들도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하기 전에 몇 개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6쪽요. 예산서 293쪽이고요.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일전에도 그 재배면적과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 인정이 지금 300평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뭐, 내년도라도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300평에서 500평 사이가 평창군도 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2천 농가 가까이 됩니다. 되니까, 한 7,000경영체가 넘는데, 그 한 4,200농가한테 이걸 지원하고 있고, 물론 이제 소득이 3,700이 넘어서 못 받는 농가도 있지만, 저희가 300에서 500정도로 지금 하는 농가가 한 2천여 농가 가까이 지금 평창군에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건의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도에 전달됐고, 도에서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또 거꾸로 또 어떤 일부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 500평도 너무 작다. 1,000평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게 무슨 농가냐, 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농업인 수당이 뭐, 경상,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농업기본 소득이라서 이것이 결국은 농업 기본 소득 이래서 아마 기본소득수당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금 입법 예고가 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것도 농업기본수당 내지는 농업인수당도 정부차원에서 아마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그 300평, 500평 사이는 사실은 이거는 뭐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 인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현재 그 농업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센터에서는 일괄 똑같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작면적,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지원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박찬원 위원 : 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농업인들 중에도 갈등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조금 좀 뭐 군에서도 별도로 그렇다고 해서 지원책을 또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뭐, 별도로 지원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정부에서 소농업인 지원하는 그 30만원짜리 지원이 500평 이하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별도로, 거기, 그 농가가 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뭐 어쨌든 이게 올해 첫 시행이고, 금년도에는 이대로 그냥 결정하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박찬원 위원 : 차라리 일괄,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재배면적을 분리해서 이렇게 좀 차등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금 이 갈등이 뭐냐면, 300평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이냐, 500평도 농사짓는 사람이냐, 이런 어떤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예 구분해 가지고, 뭐 1핵타 이상, 또는 0.5핵타 이상, 이렇게 좀 구분해서 차등 지원을 했으면, 오히려 그런 갈등은 없었을텐데, 이런 어떤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박찬원 위원 : 도에서 작년, 계속 작년, 재작년, 이것 때문에 농업인 단체라든가, 또 시군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게 결정됐고, 그리고 농업인 수당을 전라도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전라도, 경상도, 다른 지자체들 보면, 대부분이 이거 한 60~70만원 전후, 그리고 이 지원 규모도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논의를 해서 개선을 하던,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전략작목육성에 대해서 동기,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왕질경이, 사과대추, 일천궁, 그렇게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384쪽에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왕질경이도 그렇고, 사과대추도 그렇고, 일천궁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전략작목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미래에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 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적도 확대가 돼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또 유통체계라든가, 가공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천궁 뿐만 아니라 사과대추도 그렇고, 왕질경이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갖춰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저는 그냥, 평소 그 우리 평창군 지금 전략 작목이 너무 많은 게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10농가도 안 참여하는데, 그걸 전략작목 신성장 작목이니 이래가지고 자꾸 박스부터 이렇게 모든 걸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 좀 지역에 그 경쟁력은 어느 정도 그 물량에 경쟁력도 필요 하거든요. 품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앞으로 좀 이런 그 전략작목이라든가 신소득 작목을 좀 선점하고 육성할 때는 기존에 돼 있는 거를 좀 더 면적을 확대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새로운 품목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뭐 횡성같은 경우 횡성10선 이래 가지고, 10개 품목을 특화시켜서 아주 전략작목으로 특화시켜서 지원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탈락이 되고 다시 올라오는 작목을 규정할 때, 어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늘 평소에 얘기하는 뭐 규모화, 조직화, 뭐 공손화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경쟁력도 살아나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은 같아요.
그래 우리가 매번 보면 뭐 전략작목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요즘 또 우리 그 방림 쪽에 보면, 이제 그 부추농가 같은 경우에도 이 확대가 돼 갖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또 전략육성 작목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가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이거는 뭐 농가들도 늘어 날 것이고, 그런데 또 비교해서 얘기해 보면, 일전에 그 우리 종부리에서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농가들이 확대되고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규정도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일정 규모, 뭐 일정 정도의 어떤 규모와 조직을 갖췄을 때, 이런 타이틀을 붙인 게 저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배면적이 늘어나거나, 가게 되면, 가공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또 보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도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99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05쪽이에요.
이게 그 조사료 생산을 하시겠다고 중리 494외 38필지인데 여기에 노람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이게 그 예산자료 212쪽 한번 봐주세요. 212쪽 한번 봐주세요.
아, 없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문화관광과에서 노람뜰 일원의 성토 공사가 이 시기랑 지금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노람뜰에 이제 그 에코랜드하고 수학아카데미아하고 물안경체험센터 그 일대가, 성토공사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게 맞다면 서로 중복이 돼 있다면,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4천 얼마가 지금 서있지 않습니까? 4,300만원이, 이걸 추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도 잊지 마시고, 문화관광과하고 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나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그 설명자료 401쪽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기타가 432만원 자부담 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자부담 20프로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 20프로 자부담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지금 432만원이라고 보면, 45명이라고 보면, 한 사람한테 거의 10만원, 9만 6천원 꼴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만역에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지금 내야지 48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부담을 안내면,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자부담을 안내면, 이 친환경 농산물을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자부담을 안 내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명순 위원 : 그분들한테 먼저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48만원 정도 것을 해다 준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안 내면 거기서 배제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99페이지고요. 축사악취 경감발효제 위탁금, 설명페이지는 407페이지요.
이게 왜 그, 당초에, 당초에 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왜 바뀐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악취 경관 발효제를 저희가 그 지역별로 품목을 정해서 사 가지고, 약품을 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평창은 평창지역은 고호라, 그 다음에 진부지역은 네추럴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급을 했는데, 농가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악취경감제가 난 그건 싫고, 이 품목을 받고 싶은데 왜 우리 이런 걸 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그 지역별로 농가가 사는 거를,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 물론 이렇게 하려면, 농가 위탁사업으로 농협 위탁사업으로, 아니 축협위탁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축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그래도 호응이 괜찮았던 것 두가지 기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좀 신규로 한두 가지를 더 해서, 그 네가지 중에서 농가들이 좀 원하는 걸 좀 선택을 하라, 그래서 위탁비를 세우느냐고 이 재료비에서 삭감을 하고 있다. 위탁비를 세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산출 근거에 보면, 3만 3천원씩 10kg 3030포인데, 이게 그 비용하고 살포용하고 똑같나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회사마다 틀리고요. 그 작년도에 그 비용도 효과가 좋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비용은 올해 제외를 했습니다.
그 비용은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악취경감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보조사료제로다가 그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악취경감제가 아니고, 그 보조 사료해서 이 소화를 촉진시켜 가지고 결국은 악취를 경감하는 거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단순하게 그 저 악취경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생체증축이라든가, 여러가지 품질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는 농가가 그 자부담을 좀 일부 들여서 그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100프로 보조를 줘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제외하고 전부 다 이제 살포용으로다가 네가지 품목을 저희가 이렇게 올해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여기에 그 20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20년도에 세종, 거기에는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 다시 공급량 해 가지고, 그 비용하고 살포용이 2개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것은 내용이 틀린 건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 산출 근거는 이 품목에 따라서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균금액으로 해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그럼 그 비용은 아예 없어졌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금년도에는
○이주웅 위원 : 살포용만 지금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네가지로 더 종류를 늘려서 거기에서 이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간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효과를 좀 보고, 결과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농가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또 품목을 또 늘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악취경감 발효제 이 자체가 종류가 많나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수십가지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거의 다 만들어 내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뭐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악취경감제가 살포용이 사실은 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농가들한테 어떻게 살포해라, 근데 그런 문서를 보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뿌려놓고 뒤집어 주고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게 100프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악취경감을 위해서는 좀 계속 좀 지원을 해보고, 어떤 품목이 좋은지도 한번 모니터링을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난 번 이제 공유재산 때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던 건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게 여기 명세서는 298페이지고요.
설명페이지에 403페이지, 여기에서 그 산출근거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감정 가격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제 탁상 감정가액으로 본 감정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써져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게 아마, 절차 같은데, 측량, 지질조사, 설계, 이게 절차인가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금은 그 지질조사 준비, 이번 주부터 지질조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1차적으로 가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가설계는 끝났는데, 그 가설계가 본 설계가 되려면, 이제 지질조사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지질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다음 달이 이제 기본 설계라든가,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진행 되어 가지고,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6월 달에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그 이제 뭐 뭐를 꼭 해라라고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운영주체가 될 법인설립, 그리고 활용성 여부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우선협의, 왜냐하면 이게 매입이 들어가는데, 한 한 곳에 저기 토지주가 만약에 안 판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또 커지잖아요.
그 두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인설립은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된 적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느 절차에서 이 법인설립이 되는 건지,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의 이제 협의는 있었는지, 지금 현재의 토지소유자,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농어촌공사에서 한 한두달 동안 이제 그 여기에 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그 기본설계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현장 보셨겠지만, 그 경사도도 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몇 마리가 들어가야, 축사를 400평짜리를 몇 동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그 어떤 경사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1차적으로 나온 게 지금 한 2천에서 2,200두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제 토지지질조사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법인 설립하라고, 운영주체를 설립하라고 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지만 기존에 19농가 플러스 신규 참여 농가, 이런 거를 저희가 홍보라든가, 다시 공고라든가, 이런 걸 절차를 거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갑갑했거든요.
이게 몇 마리가 나올 수 있는지, 참여농가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그 축사를 지을 그런 필지면적은 어느 정도 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그 우선협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탁상 감정을 한 걸 가지고, 농가들한테 우리가 대략 이 가격에 살 테니까 팔 의향이 있냐, 이걸 하기에는 사실은 좀 저희가 행정신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요번 주에 그 감정평가 의뢰를 할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2개소를 하는데 감정 평가를, 그래서 그 평균가격을 가지고 토지 소유주도 한 24~25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하고 이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일괄계약, 일괄타결협상 계약을 해서 그래서 그 가격에 팔 의사가 다 동의가 됐을 때, 그 때 이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간이 조금 아무래도 이제 여러, 토지소유주가 여기 현재 거주하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게 토지소유자들하고의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 계약을 해요.
하고 나서 이제 그 기반시설, 기반시설 조성을 한 이후에 이 토지에 대해서 다시, 농가들한테 다시 그 법인 설립에 다시 매각을 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렇게 끝나고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일단 계획은 이 면적이 확보되고, 면적이 확정이 되고, 사육두수가 확정이 되고, 토지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바로 그럼과 동시에 두수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면적이 결정 됐기 때문에 농가를 아까 말씀하신 법인 운영주체를 구성을 해서 그 기반 조성이 되기 이전이라도 소유권을 다 이전 시킬라고 합니다. 그 법인한테, 그래서 그것이 다 같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토지소유권만 이전이 되고, 사육농가만 확정되면, 바로 소유권 이전도, 토지소유권 이전도 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금 기본 설계에서 이제 2000두에서 2200두라고 했잖아요.
이미 그러면 거의 거진 섹터가 정해진 것 아닌가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질 조사를 해서 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또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설계를 하기 전에 이미 기본설계에서 이게 거의 결정된 것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데 면적을 또 이렇게 또 군유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유지 사고 안사는 것도 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 한 두달 이상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같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하반기부터는 우리 농어촌 공사에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반기부터는 또 인허가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인허가 서류 만드는 데도 또 굉장히 여러 달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기반조성 착공은 아무래도 내년 좀 그 상하반기정도 뭐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빠르면 토지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되면, 금년이라도 법인이 구성되면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이주웅 위원 : 의회에서 우려 돼서 그렇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법인 설립, 그러니까 지금 19농가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다시 또 기본 설계나 이 이후에 이 사육 두수와 면적이 나와야지만 이제 또 그 농가를 더 늘릴지 줄일지 뭐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본설계에서 이미 이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 법인설립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농가들이 많이 또 그 투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구입 아닙니까?
○이주웅 위원 : 예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데 토지구입 가격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면적이 그 100마리당 그 사야 되는 면적도 어느 정도 결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 기본 안 가지고는 농가, 우리가 협상을 하기, 설명을 하기가 아직 그 단계는 안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지나면 뭐 한두달 정도 지나면, 그런 안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도 나올 것이고, 면적도 나올 것이고, 두수도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그 법인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현재 19농가 신청 농가가 있잖아요. 19농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주웅 위원 : 그 농가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마지막까지 여기에 법인설립까지 여기에 참가를 하겠다. 또는 난 좀 힘들겠다. 이런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나요?
물론 이거는 농림부에 이거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19농가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여기 참여 의사가 있는지, 또는 그런 소통은 안 해 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저희가 그 이런 어떤 자부담 문제, 그 다음에 사육두수문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분들하고 접촉은 안 했고요.
여태까지 안 했고요.
이것이 저 토지가액이라든가, 사육두수 면적이 확정되면, 바로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때는 이제 그 자부담, 어떤 규모도 좀 정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여, 이제 그 사육 두수도 좀 자기의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뭐 100마리, 200마리를 신청한다고 했지만, 50마리로 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19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참여, 그 규모를 확인한 다음에,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가모집 공고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추가모집 공고를 해서, 기준에 의해서 추가모집 공고를 해서 그 사육규모에 맞추게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걸, 저기 매입을 하잖아요. 군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했다가, 우리가 다시 그 법인에 매각을 할 때, 그때 다시 또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요? 아니면, 지금 감정평가 그대로 우리가 매입했던 그 토지가격으로 해서 매각,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매각시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이게 잘 진행돼서 사육규모도 정해지고, 농가가 해서 만약에 금년도 안으로, 금년도 안으로 이런 절차가 다 이루어진다면, 굳이 감정평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금년도에 안 돼서 내년도에 뭐 공시지가 또 조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 또 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은 드는데, 그거는 공유재산법 하면 그쪽을 좀 검토해서 그 규정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기 지금 농가들에게 부담을 덜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솔직히 이거 이 부지조성을 한 다음에, 그 법인에 매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 볼, 봐야 된다고 지금 보고, 그러면, 부지조성을 한 다음에 감정평가면, 100프로 이 또 토지 가액은 또 높아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지조성이 되기 전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 그러니까 축사, 이 시설단지 면적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한 금액, 이런 것이 결정 돼 가지고 저희가 소유권 이전만 되면, 그 전에 아마 이 그 참여하는 농가들, 법인은 아마 그 시점이면,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동일한 그 감정평가 가격 내에서 최대한 빨리 이전해 가면 그 가격에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기반 조성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때, 그 말씀드린 주문한 내용들 좀 상기하시면서 이 사업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수조정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행정과 주민들, 그리고 주민과 우리 의회가,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중에 이제 이 담당 부서가 사실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셔야지만 양쪽 다 균형 있게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좀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지금 장시간 이어져서 뭐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좀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말씀들을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 스마트 축산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가장 수준 낮게 행정을 하는 데가 지금 평창군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 사실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 문제가 나오니, 나오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몇 개 있어요.
제가 한번 과장님 답변한 거에 대해서 몇가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지질조사를 다 끝내고, 다 끝내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대상 부지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되판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그 시기가 한 언제쯤 돼요? 대략, 보면.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변수는 이제 토지 사용승낙서니까, 계약서를 언제까지 받느냐가 문제인데,
○지광천 위원 : 계약서라면 현재 소유자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현재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부 필지에 대해서 그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소요, 거기 소요되는 전체 필지를 일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행히 빨리 그런 것들이 협상이 빨리 되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끌다보면, 저희가 이전을 못해 오면, 결국은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 수 밖에 없어서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간에 하반기부터는 바로 그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그 토지주들하고 협상을 할거니까, 그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취득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점까지, 그런 동안에 저희가 대상 농가를 확장해 가지고,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글쎄 올 연말까지 되려는지, 내년 초까지는 되려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진행은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유있게 내년초까지 보자는 얘기에요.
만약에 3월달까지라고 보자고요.
3월달까지 보면, 지금 몇 개월이죠. 9개월 남았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9개월 동안 이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9개월 후에 그 분들이 사면 되는데, 9개월 동안 무슨 이유 때문에 군에서 꼭 이 땅을 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 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9개월 동안 그냥 군에서 안 사면, 군에서 안사면 그 사람들이 법인 만들고 뭐, 나름대로 만들거 만들어 가지고, 9개월 후에 사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창군에서 땅을 30억이라는 땅을 사 가지고, 9개월 후에 다시 파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땅을 수십억씩 사 가지고, 부동산을 막 팔고 자시고 해도 되나요. 그게?
지금 고유 업무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요. 평창군수의 평창군청, 평창군수의 고유업무, 우리가 지금 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군도 아니고, 그냥 9개월 동안 그 사람들 보고 법인 만들라고 그래 가지고, 법인 만들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9개월 후에 사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9개월 전에 또 샀다가 지금 예산이 30억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30억 때문에 다른 예산 부분에서 지금 삭감들이 어마어마하게 됐거든요. 다.
이 30억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굳이 우리가 뭐하러 땅을 사 가지고, 3개월 후에, 9개월 후에 또 파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고, 이 땅을 샀다가 9개월 후에 어떻게 팔려고 하는지, 그것도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땅을 샀다가 9개월 후에 법인한테, 어떻게 팔려고 하는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우리가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초콜렛 부지라든가, 영화세트장인가요? 거기처럼 어떤, 어떤 용도를 그 지정을 해서, 지정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럼 축사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해가지고, 영화 세트장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그거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평창군청에서 과연 이 땅을 어떻게 팔려고 그러냐, 지방자치 단체의 공유재산은 팔 수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수의매각, 일반경쟁, 지명경쟁 세 가지래요.
세 가지인데 지난번에 반려 동물을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다고 못했잖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해도 그렇게 빡빡 우기 드니까, 결론은 못 하고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뭘로 갔어요. 지명 경쟁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초코릿 공장은 용도를 지정해서 파는 거래요.
그런데 용도를 지정해서 파는 것도, 그 동안 누구 하나 진짜 군에서 상부기관의 질의도 한번 안 했어요. 아직도,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이게 용도 지정에서 팔 수 없는 땅이에요. 용도 지정을 해서 팔려고 한다면 딱 하나에요.
공공의 목적이여야 해요. 공공의 목적, 이거 개인들이 하는 건데, 이게 무슨 공공의 목적이에요. 딱 그 조항 하나 때문에 공공의 목적, 그러면 공공의 목적이라는 유권 해석을 어디까지 내릴 것인가, 이거를 따져야 되잖아요.
공공의 목적, 이게 과연 공공의 목적인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런 저런 문제로 본다면, 제가 보는 기준은 빨리 그 분들을 19명 아직까지 회의도 안 했을 거예요. 회의했어요? 안 했죠. 회의도 안하고, 대상자 선정 19명이 다 지금 대상, 저 참가하는 농가로 군에서는 보시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19농가 중에서 최소한 13명은 허위 신청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녹취록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축협에서, 명의만 빌려 달라 그러더라, 그 내용도 있어요. 다, 이렇게 내용들 중에서 중차대한 과실들이 있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니 저는 포기를 했었다. 이런 얘기에요.
하든 말든, 왜, 이제는 저희들이 말릴 수 있는 한계가 자꾸 넘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다시 무슨 걱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그 뉘앙스로 본다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 걱정하는 사람,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되고 안 되는 건 둘째 문제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마지막에 가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전번에도 누차에 나왔지만, 허위로 신청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게 법적인 소지가 저기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 기준을 그렇고, 제가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뭐 분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하니, 하여튼 판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문제가 없고, 그쪽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추진하실 것을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유통산업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유통산업과장 전윤철입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80억 5,979만 8천원 대비 32억 2,187만 3천원 증액된 212억 8,167만 1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37프로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된 1,940만원을, 공공 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일천궁 선별 및 건조비 지원에 99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금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비에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위탁금에 280만원을 감액한 3,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800만원 증액된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사무관리비로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비에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지자체 식생활교육지원 시설비로 식생활교육 문화센터 부지매입에 4,826만 8천원이 증액된 14억 4,82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자본금 10억원을,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금에 6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산업기반구축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시설비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비에 1억 2,000만원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입니다.
농촌체험기반 구축,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관광 홍보지원에 3,0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농촌관광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2,952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17만 2천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보험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금에 142만 6천원이 감액된 92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여비에 96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농촌관광활력화 추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어촌민박 홍보지원에 2,52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기반구축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민간위탁사업비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에 1억 520만원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민간위탁 사업비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3억 2,18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농업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수출농산물 유통물류장비 지원에 1,700만원을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에 1억 3,7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지원에 2억 3,640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2,6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에너지절감시설 사업 지원에 5,787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4,424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스마트팜 시설보급에 9,294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스마트원예단지 진입로 개설부지매입에 1억 4,7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몇가지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439쪽, 일천궁 선별 및 건조비 지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보면 어느게 맞는지, 제가 몰라서 지금 일천궁, 일천궁에 대한 종균구입비는 농축산과에서 해 주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또 일천궁 선별 및 건조비는 유통부서에서 해 주는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제 생산을 하면, 저희 한약재 유통지원센터에서 다
○지광천 위원 : 내용은 다 알아요. 내용은 다 아는데, 이거를 품목으로 한 군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통에서 하든 농축산과에서 하든, 이거 저희들도 질문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쪽에 그러면, 종균 구입하는데, 유통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물어야 되는데, 농축산과 질의할 때, 이거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 어느 것이 맞는지, 이게 지금 한약재가, 한약재가 아직도 지금 적립이 안 됐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유통과로 이게 넘어 왔는데, 이게 두군데서, 지금 이런 게 몇 개 돼요. 지금. 수도작도 지금 기술지원과 농업축산과하고 이렇게 되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이게 저희들이 지금 되게 난감해요.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지 이럴 정도로 지금 난감한데, 어쨌든 유통부분은 여기서 한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그, 다음 쪽에 440쪽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진부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당귀를, 수매를 해서 건조를 하고, 그러니까, 검수하는 사람들 인건비, 검수하는 사람 인건비와 선별, 건조까지 얘기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건조는 개인들이 하고요.
건조해서 우리 시설로 받으면, 저희가 이제 탈피하고, 그 다음에 탈피하고 선별하고, 검수까지 이 작업인원이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이제 이 4억이라는 돈은 어디어디에 나가는 거죠? 내용이,
뭐, 건조, 검수, 맨 먼저 검수겠죠. 검수, 그 다음에 검수에 따른 인건비, 또 수매를 하잖아요. 수매에 대한 이자이차보전금까지인지, 언제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 사업은 조합공동법인 운영비하고, 저희가 이제
○지광천 위원 : 아, 조합공동법인 운영,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저희가 1억 추가 요구한 거는 우리 한약유통 시설에 선별작업하는게 한 저희가 5개월 동안 한 30명 인부를 썼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를 거기서 계상해서 써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요청 드린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지금 조합공동 법인에서 이 당귀 수매를 관리하나요. 진부농협에서 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진부농협에서는 계약재배까지만
○지광천 위원 : 계약재배하고, 수매비용까지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진부농협에서는 계약재배, 수매비용, 수매비용 대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계약재배하고, 수매비용도 이제, 이자 이런 보전하고, 미리 또 수매자금 나가고 이런 그런 것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농협 돈으로 그 수매비용을 주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 이차보전을 군에서 지금 4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 돈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진부농협에서는 진부농협에서는 가지고 갈 게 없네요. 그럼 여기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작업하고 한 2프로 수수료 진부에서
○지광천 위원 : 아니 이 돈에 4억이라는 돈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여기서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는 없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이 돈은 순수하게 지금 조합공동체 법인에서 법인으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법인에서 하는 일이 이제 30명을 가지고, 사람을 30명을 채용해 가지고, 이제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5개월 정도 썼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당귀가 들어오면, 검수하고, 그 다음에 이 건만 하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탈피하고 선별작업이 굉장히,
○지광천 위원 : 탈피선별까지 다 하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탈피선별까지
○지광천 위원 : 그럼 이 탈피선별까지 다해서 판매는 조합공동체에서 하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판매는 같이,
○지광천 위원 : 조합하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진부농협하고, 조합공동체 법인하고, 판매는 똑같이 하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활성화가 아니고, 주려면 진부농협을 다 주면 되죠. 이 사업을, 진부농협에 다 주면, 진부 농협에서 돈을 대잖아, 수매 작금을 진부농협에서 대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수매자금도 진부농협에서 대주니, 수매, 건조, 탈피, 다 진부농협에서 하면 되겠구먼 그러니, 왜 이걸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복잡하게 하죠. 이거를?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조합공동법인도 또 관여할 사항이 있고 해서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걸 어떻게 하나로 일원화하면 안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런 것도 저희가 추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좀
○지광천 위원 : 제가 보니 약간 지금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한데,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새가 알을 까 놓으니까, 지광천 의원이 가서 살그머니 새알을 들고와서 삶아먹는 꼴인데, 지금, 대개 복잡해요. 이게 대개 복잡한데, 이거를 지금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일원화 시켜서 진부농협에다가 아예 주던가, 아예 줘서 진부농협에서 한 40억 들어가죠? 수매자금이?
진부농협에서 돈대고, 그 이자보존을 지금 2차 이자보존을 군에서 해 주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나머지 4억도 다 그리로 주면, 그리로 주면, 진부농협에서 하면 한군데서 딱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얘기에요. 그럼 그걸 좀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 마지막에 한가지만 더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441쪽, 돌봄, 간식요.
이게 지금 18개교에 545명이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545명,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사실상은 푸드통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공공학교 급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사업도 지난 번에 이 컵 과일 업체가 왔을 때, 우리가 주문했던 사항들 다 아실 거예요. 아실 테니, 절대 평창군에서 생산한 과일을 다 써라, 단 평창군에서 생산이 안 되는 시기에 그럴 때만 어디 다른 곳에서 공수를 하더라도 방울도마토부터 평창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쨌든 이 컵 과일에는 평창 농산물이 싹 들어가라, 이렇게 좀 관리를 그 업체의 관리를 좀 꾸준하게 잘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작년에도 한 20톤 정도 수매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올해도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농가교육도 좀 잘 하셔 가지고, 지난 해 같이 빠꾸 맡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농가관리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항목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우리 평창의 농산물을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구매촉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제 올해 우리가 그 평창군 농산물 쇼핑몰을 이제 구축한 지가 횟수로는 3년차라고 보면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거의 이제 19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20년도 일련의 과정을 거쳤었고, 제가 이제 당초 예산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우리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그 농산물, 쇼핑몰이 맑은 약속이죠. 그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좀 의욕적으로 그 쇼핑몰을 구축을 했는데, 쇼핑몰 구축대비에서의 소비자의 이 장바구니에 대한 매출이 좀 저조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자에게 노출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입점자에 우리 평창군의 원물이 반가공이든 완가공의 가공품이든,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로써의 외면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처방을 필요로 하는 부분,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우리 평창의 농산물에 대부분은 우수한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손길이, 구매손길이 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는 마케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과장님께서, 그때도 유통원예과 과장님이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당초 예산 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쇼핑몰에 대한 노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이든, 블로그든, SNS에 다양한 부분에서도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의 예산이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에 하고 있는 그 쇼핑몰에 운영 자체에 만족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도니 건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만족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좀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농산물 마케팅이 진짜 저희 생각처럼 이렇게 좀 활성화가 좀 안 돼서 저희도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가 뭐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난해의 매출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지금, 기억은 지금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 기억으로는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비교로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이 네이버에 SNS 입점을 해서 연간 매출을 올리는 경우를 예를 들게요. 이제 평창에 농산물을 가지고요.
봄에 나물부터해서 그 다음에 옥수수든, 감자든, 양파든, 그 다음에 늦게까지는 절임 배추로, 거기 개인이 그 네이버에 한 그 입점을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얼마 정도 매출에 빈도를 만들어 내냐면, 한 5억 정도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고 이 분이 직접 그 다양한 품목을 재배를 해서 소비자에게 노출을 해서, 그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농가들하고, 그 때의 시세에 맞게끔 공급을 받아서 다시금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이게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매출의 차이가 이렇게 편차가 난다라는 부분은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맑은 약속에 대한 쇼핑몰 자체가 다양한 농산물이 들어와 있고, 또 가격적인 경쟁력도 갖춰져 있는데, 이 부분이 소비자에게 노출이 안돼서 소비자의 이 구매를 촉진을 못 시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작년도 매출하고 거의 뭐 비등하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군지부하고 조공하고 그 나름대로 그 쇼핑몰의 통합, 농산물쇼핑몰 그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지원을 일정 부분했지만, 한 2억 정도의 구축비용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그리고 이 업무를 공동 조합법인에서 이제 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동조합 법인이 과연 이 쇼핑몰에 대한 부분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우리가 그럼 만들어졌느냐 라고 놓고 보면, 그냥 던져만 놨지, 사실은 우리가 그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배려가 없었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렇게 많은 홍보비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나름대로 여기 다른 사업같은 경우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유독 우리, 우리가 그래도 한번 평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온라인상에서 한번 소비진작을 시켜보자 했던 사안에서 왜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쓰는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예산을 요구를 하시기는 했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맑은 약속에 대한 부분에 홍보, 홍보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예산 반영을 아예 안하신 건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당초예산에서는 이제 홍보비가 좀 반영은 돼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는 별도 요구는 안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당초 예산에 홍보비가 얼마 되어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게 한 조공운영비 5,000만원 중에, 조공운영비 여기 4억 중에 그 별도로 이제 세부적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제 4억이라는 부분에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간 공동조합 법인에다가 사업을 하게끔 해주는 게 거의 4억 정도의 사업비 예산을 공동조합 법인에 다 계속 연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고정의 그 사업이 있었던 부분에서 다시금 이 그 온라인 홍보비용에 대한 부분을 또 이 더 다른 사업을 좀 줄여서 이것을 홍보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다 보면, 저는 의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에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로컬판매장이라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가을에 이런 사회적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동선에다가 농산물이 우수한 부분에 매대를 차려놓으면, 소비자의 발걸음은 올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온라인에서 노출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온라인에 점포에 들어와서 관심을 유발해서 구매욕구를 충족을 해서 지갑을 열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닫혀져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는 이 부분에서 하나의 선례로 개인이 그 온라인상에서의 매출이 이렇게 된 비교를 한 부분은 곧 노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노출은 이제는 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유료화가 되어 있어서 그 광고비, 홍보비가 반영이 안 되면, 노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그쪽에 유통원예과에 전담부서에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쇼핑몰이 좀 더 우리 평창에 농산물을 알리고, 소비를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논의를 하시고, 저는 2회 추경에도 우리 쇼핑몰에 대한 부분에서의 노출 빈도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은 더 편성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또 노출의 빈도에서 판매되는 원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가공, 가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7쪽 하고요.
그 다음에 451쪽하고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농어촌민박과 관련해서 30개소에 그 개보수를 한다고 지금 올라오셨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농어촌 민박이 몇 개 정도 되죠. 우리?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우리 지금 평창군에 597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97개면, 이게 30개를 하게 되면, 이게 지원, 그 민박, 지원하는 민박 업소만 지원 한 겁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다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매년, 지금 몇 년째 지금 몇 년째 예산이 계속 서기 때문에 일반 한번 지원한 농가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지금 개보수 지원이 됐어요? 현재까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19년도도 30개 했고요 20년도 45개,
○박찬원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전체적으로 하면, 40~50프로 정도는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정확하게 조사를 좀 잘 하셔가지고, 뭐 중복 지원이야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농어촌민박 홍보지원하고, 그 다음에 농촌관광 홍보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자료 447, 452가 이렇게 보면, 이 홍보지원 부분도 보면, 뭐 키워드광고라든가 이런 게 이 중복 돼 가지고 좀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린투어사업단에도 우리 민박이라든가, 이게 지금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들어가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중복 돼 갖고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별개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뭐, 중복이 이게 같은 민박홍보지만, 농촌관광 홍보 447쪽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린투어에서 그 우리 참여농가들 전체, 그 우리 그린투어사업단에는 이제 민박뿐만 아니고, 체험마을, 그 다음에 특수체험마을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고, 452쪽에 있는 농어촌민박은 우리 농협 민박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박찬원 위원 :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민박 중에 그린투어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복 홍보가 되는 것도 맞겠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백여 농가가 있는데, 거기는 개별로 홍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또 개인적으로 또 홍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개별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좀 효율적인 어떤 운영관리 차원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집약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수출농업과 관련해서 보면, 토마토하고, 딸기하고, 파프리카가 이제 주 종복이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중에 그 455쪽에 보시면, 토마토, 456쪽이 딸기란 말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457쪽은 여기에는 이 파프리카와 관련된 거죠? 시설원예, 시설원예,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수출농업인 다 해당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이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ICT와 관련해서 그럼 먼저 토마토는 지금 몇 농가 정도하고,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토마토 수출법인은 지금 12농가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2농가의 재배면적,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재배면적 14핵타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4핵타르, 그 다음에 딸기는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딸기는 4개 법인에
○박찬원 위원 : 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딸기는 법인이 4개인데요.
○박찬원 위원 : 4개 법인 농가는 몇 개 정도 되죠? 몇 농가 정도 되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23농가입니다.
○박찬원 위원 : 딸기 농가가 23농가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27농가입니다. 27농가
○박찬원 위원 : 27농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재배면적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한 10핵타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10핵타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비중으로 따지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14핵타르에 지원 되는 규모 자체가 딸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이렇게 지원되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농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 현상 유지하는 정도의 추세입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토마토하고 딸기는 현상 유지 되고요.
파프리카를 좀 증가는 추세입니다.
○박찬원 위원 : 파프리카는 계속 증가하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뒤에 459쪽에 보시면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파프리카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대상은 토마토나 다 대상은 되는데요.
○박찬원 위원 : 네, 이게 지금 여섯 농가인가, 다섯 농가인가 규합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국가보조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마트ICT가 대부분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예도 그렇고, 일반 농사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착이 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조금 뭐, 앞서가는 감은 있지만, 어차피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선두적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노지 농사를 주축으로 하는 이제 남부권 같은 경우에도 이 노지 농사들도 앞으로는 ICT쪽을 집약 시켜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꼭 수출 농가라든가, 이런 쪽 말고도, 혹시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실질적으로 노지에서 ICT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뭐, 온습도 제어장치라든가, 이런 예민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센서가, 또 ICT는 노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 남부권 같은 경우에 지금 잡곡을 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잡곡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노지에서는 관수시설 정도,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집약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공에서 지금 온라인 홍보 판매하는 것도 지금 우리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그 성장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온라인 쇼핑몰은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는 패턴 자체가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이거를 집약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럼 뭐 간판만 걸어 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모양만 내는 것보다는 정말 조공하고 제대로 좀 협의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날개 돋힌 듯이 팔려 나가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뭐 ICT도 그렇고, 그 온라인 홍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통산업과에서 좀 짜임새 있고, 타이트하게 좀 계획하고 준비해서, 효과를 좀 배가 시킬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좀 많이 좀 해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직원들하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늘 주문은 많이 드리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함이 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2021년도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선진농업기반구축 사업에 기정예산 61억 4,050만 4천원에서 12억 8,472만 9천원이 증액된 74억 2,252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세부농가 소득안정화에 2억 1,472만원 9천원이 늘어난 18억 2,2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세부항목으로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도비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으로 기타보상금 1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사업 보조금 제초제절감 우렁이 공급 사업에 350만원을 절감하여, 신청 사업량에 의해 65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지원 사업에 2,35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민간자본 경상보조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에 의해650 만원을 조정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2350만 원을 과목 경정하여 민간 자본 경상 보조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기본 주휴수당 4대 보험 부담금 업무추진여비를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에 민간자본 보조로 중고냉지 시설부채 재배시범사업을 시범사업 지원에 7,973만 원이 증액된 1억 2,94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범재배 지원사업 부지구입 시설비 중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포장관리 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 미생물센터 추가 설치 계획에 의거 부지구입 추가로 1억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안정 자원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단체 교육운영 지원은 세부항목 국비 매칭에 따라 16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세부 항목 별도항목에 700만원을 이동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 현장 애로지원에 10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39억 9,6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운영에 실증시험포장 성토 매립에 5,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지원 보조 재료비로 420만원이 증액된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역병해충 화상병 방제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세부항목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보조입니다. 토양검정실 일반 운영비 300만원을 절감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토양검정실 공조시설 수리 및 교체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국비 매칭사업인 주산지일관기계화 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20만원이 감액된 3,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신축공사 토목공사비 건축비 증액에 따른 7억 원을 증액하여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 기반정비 구입에 1,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현장 애로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으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신기술 시범사업 재료비로 스마트워터 보급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제지출금 1건으로 2020년 제17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도비 반환금 5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12쪽이고, 설명자료는 475쪽 좀 봐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몇 페이지요?
○심현정 위원 : 475쪽, 여기 이제 이 부분에도 그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장기 임대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는 임대사업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주산지 영농회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에 저희들이 그 필요한 농기계를 2억원 어치를 원하는 걸 구입해 가지고 장기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해 가지고, 일정에 그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내고, 5년 동안 장기 임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는 농가가 반납을 할 수도 있고, 또 구입을 하면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작목반이나 어떤 법인체 임대가 나가는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감자 주산지라면, 이게 이제 북부권에 어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감자도 작목반이나 그런 게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감자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나가 있는 게, 10개소가 2018년부터 10개소가 지금 나가 있어가지고, 감자도 있고, 배추도 있고, 10개소가 지금 이미 나가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어디 저기 법인체에 나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봄에 감자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씨감자 생산자협의회, 또 진부대파 작목반도 있고, 계촌고랭지채소 연구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런데 감자주산지에 대해서 나간 게 어디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감자 주산지는 그 봉평, 용평 감자작목반으로 나간 게 있고요.
대관령 씨감자 생산자 협의회 쪽에 나간게 있고, 2개가 감자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이번에도 장비를 2억을 들여서 사는데, 파종기라는게 이제 감자, 씨감자 파종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이것, 사용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 사용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현지 실사를 하거든요.
나름대로는 그 쓰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 농가들이 원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현정 위원 : 내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사용을 안 한다 그래요.
이 기계가 어떤 원리인지 아세요? 씨 감자를 집어 넣으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쪼개서 이게 심는 그런 권리가 있고, 또 이 선호 안 하는 이유는, 이 파종기 바퀴가 지난 가는 부분에 골을 비워둬야 된다네요. 그래서 주로 해도지를 얻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비싼 해도지 주고 골을 비워놓으면, 20~30프로 농사를 못 짓게 되는데, 이 장비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500만원 들여서 파종기를 하나 더 사게 되거든요. 그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던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번에 나가는 주산지 그거는 일단 진부농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이게 원해서 사주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진부농협에서 임대사업기에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 주산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계를 저희들이 사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실수는 안 할 겁니다.
원하는 기계를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사기 전에 예산은 뭐, 세워지더라도 충분한 시연회를 거쳐서 효과가 있을 때, 구입을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또 제가 봐도 세워 놓고 쓰지 않는 기계가 몇 대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새로 좀 좋게 개선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2~3회 시연회를 한번 거쳐서 해 보고, 정말 사용이 가능하면 구입을 하는 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그 전에도 뭐 그런 어떤 반복적인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요. 기계 구입이 있어 가지고, 농협하고 철저히 검증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구임대에 대해서 이번에 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어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의 비용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농기계를 무료로 대여를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오히려 이제 농민들한테 편리를 주려고 했는데, 이 농기계를 거저 빌리다 보니까, 사실 쓸모가 없는데도 가지고 놔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아는 사람끼리 서로 니가 몇일 쓰고, 며칠 쓰고 해 가지고, 쓰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날에 그냥 적당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농민들은 우리 말로 기계가 딸리니까, 못 사용한 경우가 작년하고, 올해 많이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이거 돈을 받아야 된다 오히려, 무료로 하니까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기더라,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이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도 듣고 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딸리는 기계가 뭐, 멀칭비닐이나, 그 다음에 밭 가는 거, 살포기, 거름 살포기 이런 게 많이 딸렸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돈을 안 받으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데요. 사실 사용도 안 하면서 놀면서도 반납이 안 되니까, 사용을 못했다는 그런 폐단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돈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돈 안 받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건데, 또 이게 임대해 주고, 보관 기간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기계를 사용하는 일수가 정해진 것만 파악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임대기간을 보고 줄이면, 이런 폐단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다른 곳에 빌려 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임대할 때, 이 사람 경작규모를 파악 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에 임대를 하면 된다. 이런 것을 좀 파악하면 좀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려운 부분에 또 돈을 다 받는 것도 그렇고, 임대기간 이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체크해 가지고 임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뭐 농사규모를 봐서 임대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게 어느 정도 관리기 갖고 있는 보유가 보통 작업이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그런 작업들이지 않습니까,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자기 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렵고, 소농들이 사실 이걸 임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농들 중에서도 서로 아는 사람끼리 다 정해서 며칠씩, 며칠씩 정해 놓고 반납이 안 되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건 저희들이 임대료 받는 부분까지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를 충분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뭐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좀 당부드릴게 하나가, 그 이제 농사의 기본이 이 데이터 수집이라 그래요.
뭐 날씨, 그 다음에 온도, 뭐 강수량, 강설량,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개인들이 그런 거 다 체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관이나, 관청에서 그런 강우량이나, 뭐 온 기온이 나오는데, 이게 주민들은 알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공무원들은 그 새올이라는 사이트인가, 거기에 기온, 강수량이 뜬 가면서요. 그건 공무원들만 보지, 농민들은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청 홈페이지나,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좀 올려달라는 주문이 많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사실 그게 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걸 올려줄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가능하겠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전에는 ARS라고 저희들이 일정 번호 누르면, 기상까지 저희들이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데이터는 저희들이 책자를 꾸준히 만들어 가지고 지나간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책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터넷으로도 평창 거를 볼 수가 있고, 기상대에 접수가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내를 좀 하고요.
그 또 농가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다 올려놓고 홍보를 좀 해다와, 그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옛날에 세종 때는 측우기 하나만 발견해도 농사에 엄청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요즘이야 뭐 시설 좋고, 노출시키는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농사를 짓는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술센터 특히 기술 지원과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범사업이잖아요. 지난 해에 이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 한 것이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지난 해에는 어떤 사업을 했었나요?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한 5,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작년 같은 경우도 주로 재배하우스라든지, 결수기라든지,
○장문혁 위원 : 산출근거, 뒤에 장에 있는 산출근거에 준하는 사업을 했다라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여기 뒤에 있는 21년도에 하려고 하는, 재배하우스가 1동에 800만원이면, 이게 하우스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100평 기준입니다.
○장문혁 위원 : 100평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하우스, 설치 비용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짓는 것도 800정도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650까지 했는데, 단가가 올라가고, 또 위에 측장달고 이러다 보니까 800만원까지 올라 갔는데, 현재는 또 시설 자재가 올라 가지고 이것 보다 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부추 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몇 농가가 참여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현재 회원 수는 10농가고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사업 받은 농가는 여섯 농가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 농가 중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그럼 독립된 한동씩을 지금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개별로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에 뒤에 산출 근거를 보면, 육묘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섯 농가가 하나 공동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예, 그렇죠.
육묘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육묘 해 가지고, 또 나갈 수 있으니까 작목반에 한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겠죠. 육묘하우스의 묘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을테니까, 한동에서 나오는 양 가지고도 뭐 여섯동의 하우스는 충분히 묘종으로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중으로 해 가지고, 단가도 1,100만원으로 조금 더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독립된 하우스에 대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산출 근거를 놓고 보면, 운반차가 그 100평당 한대씩 다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만일 큰 작목연구회가 공동에 그런 참여를 했더라면, 이렇게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안 만들어 냈을 텐데, 내 한동에 내 하나의 이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그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독립된 공간을, 독립된 한동 씩 가는 부분에서는 저는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공동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산출 근거에 놓고 보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 기계라인을, 다 한 동에 하나씩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는게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이쪽 이 산출 근거에서는 좀 있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그러면, 예산대비로 보면 한 두동 정도 했겠네요.
올해는 이게 네동이니까, 여섯 농가가 하는 걸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물론 자부담 비율을 적게 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수확량에 따른 뭔가 재배의 그 과정에서에 필요한, 연관돼 있는 그런 기계라인이라고 하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공동으로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좀 산출근거를 좀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자부담이 20프로에 보조가 80프로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또 이것도 30프로에요. 그 자부담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 도 기술원 같은 경우는 또 20프로하고요. 군은 30프로를 보통 하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럼 아예 군 사업의 시범사업은 자부담을 30%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을 경우에,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정해 놓고, 국비 같은 경우는 또,
○장문혁 위원 : 도비보조사업의 시범사업은 자부담을 20프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도에서 내려오고, 정해지고, 또 국비 같은 경우는 또 100프로도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저는 뭐 그런 기준점을 정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잘 정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산출근거에서 놓고 보면, 조금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예산에, 거의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총 사업비 중에 50프로 이상은 보조 사업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지원, 거의 뭐 지원사업까지 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 80프로 정도가 그런 보조와 지원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알차게 집행을 하고, 이렇게 또 활용될 수 있게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향후에도 물론 뭐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뭐 농가에서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공동으로 좀 써도 괜찮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향후에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시범재배사업이 그러면 총 일단 6동으로 보면 됩니까? 현재에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6동이면 600평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일단 재배면적은 600평 정도 되고, 단위면적당 소득은 어느 정도 돼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단위 면적당, 저희들 조수익으로 봐 가지고, 한 2,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2,700만원
○박찬원 위원 : 몇 평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300평 기준으로요.
○박찬원 위원 : 300평 기준으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2,700만원, 조수익으로, 그래 가지고 수입은 한 조 수의가 한 70프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얼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70% 2,700만원의 70프로 보시면, 수익으로 보시면 되고, 조수익은 3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2,700만원 정도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럼 개인이 100평씩 6농가가 참여하는 겁니까? 현재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니 지금 저희들이 총 면적이, 시설이 7천 평방미터고요. 노지가 1,650평방미터입니다.
기존에 그 재배하던 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시설을 100프로 보조를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그 재배하는 면적에다 저희들이 추가해 주는 거고, 시설 면적은 지금 7,000평방미터 정도 되고, 노지는 1,6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8,6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부추시설 단지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박찬원 위원 : 몇 평 정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8,650평방미터니까, 한
○박찬원 위원 : 소득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작목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재배 농가도 점점 늘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가공이라든가, 현재 그 유통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대부분 저기 그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공판장 이런데 그 시장 쪽으로 많이 내는,
○박찬원 위원 : 가락동에 상장이 다 되어 있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안정된 소득 구조는 되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게 고랭지다 보니까, 지금 타지역 보다도 좀 가격도 좀 더 받고, 그리고 또 선호를 많이 합니다. 향이라든지,
○박찬원 위원 : 아무튼 지금 이제 농가는 이제 점점 더 확장이 되고 늘어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시범재배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보통 이제 2년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2년, 기본 잡으면 2년이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차인데, 이거를 올해가 그러면 끝이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래도 저희들은 이거를 사실 하우스가 이제 주다 보니까, 일반하우스를 받아 가지고 부추를 해도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역에 고냉지 500m 해발 이상 지역에서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재배다 보니까, 2년 정도 해 가지고,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되면, 일반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넘기는 게 좀 맞다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2년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 지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올해가 2년 차이니까, 올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이 농가들이 재배면적의 비해 소득이 높게 되면, 희망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범재배라는 게 앞에 제목이 붙으니까, 그러면 이게 기간이 정해진 것이냐, 그러면 2년이면 올해가 끝이면, 내년부터는
○박찬원 위원 :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지금 도비하고 국비를 가져다가 지금 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 떨어지면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범재배 기간이라도 시범재배 사업 기간이라도 더 연장을 해서 이 농가들이 늘어날 수 있다면, 뭐 유통구조라든가 이런 게 안정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굳이 기간을 뭐 2년이라고 우리가 못을 박아 놓고 갈 이유가 있느냐, 여기 농업축산과에도 보면, 이제 전략작목육성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 이제 50프로 보조사업인데, 그리고 여기서 시범재배 사업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전략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예, 저희들이 지금 배추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그 위로 올라 갔거든요. 근데 그건 2년 더 이상, 더 오랫동안 했긴 했는데, 너무 시간상으로 뭐 5년 6년, 7년 정도 가다보니까, 시범 사업은 사실 시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을 잡아 놓은 목표고, 저기 국비라든지, 아니면 도비 지금 내려오는 거 봐가지고, 저희들 기술지원과에서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예산확보 차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 할 것이고, 일단 시범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사실 기술지원과 또 보유액이 한도액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다른 부서보다 적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범사업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래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전략작목육성이 3개가 있어요. 왕질경이, 사과대추, 일천궁 그럼 이게 시범재배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금 대추 같은 것도 그래서 올라 갑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렇게 해서 안정화 시켜서 올리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안정된 소득이 되면 참여농가도 늘어 날 것이고, 그럼 뭐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화상병과 관련해서요. 472쪽에 설명자료가, 예산서 311쪽이고요.
그 바이러스성 병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게 세균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바이러스 세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바이러스가 세균,
○박찬원 위원 :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틀리죠.
○박찬원 위원 : 틀립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세균성이다.
그런데 이게 사전방제를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때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은 뭐 한 90프로는 확신을 하는데요.
이게 아마 잡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방지하는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방제를 하면은 거의 90프로는 방제되고, 여태까지 그 거의 뭐 방제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또 이게 또 기작부 작용에 따라 가지고, 또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단 방제를 목표로 저희들은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하여튼 사전 방제니까는 징후가 포착되기 전에 이미 다들 이제 일반 과수농가들은 다 사전 방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은 100프로 농약을 공급해 가지고, 100프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금년도에는 그 아직 뭐 발병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약제 예방은 1차 했고요.
예방은 봄에 벌써 저희들이 약제 공급해 가지고 방제는 봄에 다 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저기 한 다음 주에 직원 전원, 도기술원 직원들 해 가지고 화상병 예찰방제를 저희들이 일제 출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봐서 또 이제 결국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약을 치더라도 가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90프로 방제가 되더라도 10프로는 일단 틈이 있는 거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위원장 박찬원 :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8일 10시 30분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헌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