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1.09.15

영상 및 회의록

제26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보건사업과 소관
바. 진료지원과 소관
사. 농업축산과 소관
아. 유통산업과 소관
자.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지광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지광천 :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20억 6,296만 4천원보다 17억 3,208만 4천원이 증액된 337억 9,5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 3,088만원을 감액하여 68억 6,56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관리로 4,000만원이 증액된 12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 보상금 1천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시료채취 및 사체 처리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체계 조성에서는 2억 7,088만원을 감액하여 55억 4,3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수량 변경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1억 9,420만원 감액분과 공공부문 관용차 2대 구매 취소에 따른 전기화물차 구매 8,800만원 감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시설물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72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이륜차 구입을 확대하면서 1,5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4,772만원이 증액된 4억 7,035만 4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에서 식품 공중위생관리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증액 분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음식점 위생용품지원금 4,000만원, 오대산 먹거리마을 안내판 설치 2,200만원 및 위생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운영비 및 행사 실비지원금 2,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4억 2,680만 원이 증액된 112억 2,8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 폐기물 및 봉평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공사로 인해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 사업에 7,680만원,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 2,000만원, 수집운반차량 및 투명 페트병 수거함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6억 1,556만 2천원이 증액된 31억 1,019만 1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협약에 따른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6억 674만 2천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8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8억 7,288만 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제 지출금에서는 도비 보조금 반환금 283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 8억 7,00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5억 468만 1천원보다 8억 7,005만 2천원이 증액된 273억 7,4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 7,005만 2천원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하수도 관리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에서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0억 7,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84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시설 기본경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845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7,9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 정선국고보조금 반납금 1,061만 4천원을 반영한 금액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783만 8천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 이명순 위원입니다.
그 명세서 232쪽이고요.
설명서 202쪽인데, 자원 순환 활성화 지원 하시는 거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이거 지금 50개 하신, 수거함을 50개 하신다는데, 주로 어디다가 놓으실 생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일단 우선적으로 공동 주택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하실 거죠?
50개라고 해 봐야 뭐 마을공동주택에 하다 보면, 몇 군데 못하는 거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읍면마다 하나씩은 다 차례가 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게는 갈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 다음에 홍보물 비치 물품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제작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홍보물품을
○이명순 위원 : 아니 지금 수거함.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수거함요.
수거함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하게,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저기 계획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디자인이나, 뭐 용도로 할 것 인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견적을 받아서 실용성을 따져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이걸 지금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환경과에 얼마 전에 5분 발언한 거, 아이스팩 수거함 제가 말씀 드려서 제작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그 제작한 거 지금 아이스팩 수거함으로 쓰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아이스팩 수거함이 이제 저희가 그 별도 예산이 마련이 되지 못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그 용기 제작 그 비용에서 일부 이제 사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 제대로 된 그 용기가 보급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명순 위원 :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이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아이스팩을 정말 수거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재활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환경과에서 지금 만드신 물품이 전혀 아이스팩 수거함으로 못 쓰게 만드셨잖아요.
그냥 일반쓰레기, 뭐 이렇게 마대 자루 걸어서 하시는 걸로 만들어서 전혀 지금 일반 읍면에서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 현재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허술하게 제작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도 못 쓰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이 페트병 지금 수거함을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제발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군민들이 이거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대로 그것도 하나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올라오면, 또 그렇게 만들지 않나, 이런 굉장히 걱정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1개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되게 만들어서 분회 나가서 각 읍면에 새마을 지회고 어디고, 다 그 아이스팩 수거함 다 보급이 됐어요. 한개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발 좀 깔끔하게 섬세하게 좀 이렇게 챙기셔서, 그렇게 안 만들고, 좀 제대로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페트병 수거함,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정말 사람들이 저거하면, 재활용을 충분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못 씁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하실 때, 제대로 좀 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이스팩 수거함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아이스팩 수거함이 이제 그 예산이 별도로, 우리가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그거를 이제 대체해서 임시로 썼던 부분인데,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별로 지금 추가로 보급 해 주는 부분은, 디자인이나 기능성 면에서 훨씬 개선이 된 그런 그 제품으로 지금 보급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도 확대 보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디자인이나, 실용성 면에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 좋은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가져다 놓고 쓰지도 못하는 거 뭐해요.
아이스팩 수거 하나도 못하고, 일반 재활용 쓰레기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다 새마을 이런 단체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일반 새마을 같은 데서는 다시 제작을 했어요.
다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씻어서 보관하고 하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여러군데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거는 좀, 제가 특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전기차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대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총 보급량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관내 전기충전기,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전기 충전소는 총 126개소가 지금 보급되어 있고요. 급속 충전소가 28개소, 완속충전소가 9 개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친 : 급속이 몇 개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급속이 28개소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완속이 98개소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우리 군에서는 전기충전소에 대한 그 향후 대책같은게 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전기차량이 이제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 그 충전소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도 좀 신규 물량을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 뭐 주유소처럼 개인이 사업체에서 운영하고 하는 체계는 아니잖아요. 충전소가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한전하고 협조해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한국환경공단에서 한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주차장 같은 데도 이 충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 충전소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물량부터라도 저희가 당장에 좀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차가 늘어나는 만큼 또 충전소 확보라든가, 이런 대책도 함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231쪽에 보면, 위생용품 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음식점 위생용품지원, 관내 일반음식점이 한 1,800여 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상에 보면, 625개소에 2개씩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금 대다수 업소에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그 예산 상황이 여의치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4,000만원 일단 확보해서 622개소 먼저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마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사전에 기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급작스럽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거는 기존에 이제 그 업소들이나 지금 저희 그 요식업 지부에서 그 계속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원을 해 달라라는 그 요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년도에는 총 예산이 3,500이었는데, 금년에 이제 6,000만원이 벌써 넘어 섰어요. 그러면, 이왕 우리 일반 음식점으로 지정 되어 있는 곳이 1,800개 정도의 업소가 있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600개 정도가 나가면, 한 3분의 1 정도 밖에 보급 못해 주는데, 이 업소 지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읍면 요식업 지부하고, 저희 또 심사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625개소는 지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마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좀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투명페트병 수거해서 그 처리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수집 운반차량을 한 대 구입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232쪽에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공동 주택에 지금 13개소에 저희가 지금 저희가 그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건은 300세대 이상에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해서 이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그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 규모에 관계없이 투명페트병은 의무적으로 단독주택이든 뭐든 그 폐기물 배출 장소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이걸 제대로 좀 수거하기 위한 그 집게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집하를 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강릉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그 매립장으로 일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 놓으면, 그 수집 업체에서 그 가지고 갑니다.
○박찬원 위원 : 재활용 선별장을 통해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처리가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으로 다 집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일괄처리를 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각잉여 폐기물 위탁처리 예산이 8,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용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소각잉여폐기물이 그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지금 폐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 2008년도부터 가동을 해서 한 13년 가동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소각량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이 폐기물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남는 잉여폐기물은 부득이하게 그 위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하루에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용량이 20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20톤입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 하루 처리하는 소각량이 어느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한 예년도 같으면, 이제 한 15톤 정도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시설이 너무 많이 노후 되다 보니까, 한12톤, 11톤, 12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하루에 발생되는 미소각 처리 양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한 6, 7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개선이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말까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렇게 모아 가지고, 위탁 처리는 어느 쪽으로 위탁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이제 그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원주에 있는 업체가 중간 재활용 업체가 있고요.
강릉에도 이제 중간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마루 이엔티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중간 연료화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연말까지는 최대한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남는 잉여물을 위탁처리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거는 입찰을 보고 이제 운영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이제 그 처리기간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미 하마 발생이 됐을 텐데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누적되어 있는 양도 상당량 지금 누적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급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까지 계속 이렇게 기다리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누적 돼 있는 양이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백여 톤,
○박찬원 위원 : 공간이야 뭐, 부족한 건 없겠죠. 그죠?
평당 20만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뭐, 미리 파악을 다 해 보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1년도 저희가 평균 단가는 한 18만 7천원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인상 요인이 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여유를 감안해서 20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말까지 400톤 정도 잡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32페이지고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에 단체는 이제 휴게 시설 신축으로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휴게시설 물품구입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당초에는 그 환경미화원분들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휴게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휴게시설에 대한 물품구입으로 바뀐 부분은 휴게시설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전제가 되어야지만 이제 그 물품구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휴게시설을 당초에 이제 그 건축물 개념으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 그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못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이동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그 실용적으로 이런 농가주택 같은 그런 개념의 이런 휴게실로 쓸 수 있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내용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동식 목조주택 같은 그런 스틸하우스를 구입을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명 자료가 없다 보니까 물품 구입이라 하면, 휴게실 내에 필요한 그런 편의시설에 대한 물품인 줄 알고,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휴게시설 신축에 대한 비용 때문에, 그 금액에 맞는 그 3곱하기 6이든, 3곱하기 9든 그 이동 주택을 비치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활용 및 그 이런 부분, 선별하고, 수거하는 부분에서 이제, 홍보비도 많이 이제 국비가 90프로 짜리 사업비도 있고, 도비 5대 5 매칭사업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제 기억에는 1회 추경 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보통 우리가 행정구역상 175개리라고 보면, 어 대부분 이제 그 리별로 수거를,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잖아요?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한번은 일반 쓰레기 두 번째는 뭐 재활용,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동선상, 길옆에 청소차량이 들어오기, 진입하기 좋은 곳에 이제 그 적제를 해 놓고 보니까, 사실 그게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도든, 이런 부분에서 군도든, 그 대로변에 이제 내놓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봄부터 이제, 조류에 의한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를 쪼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주변으로 다 퍼져 나가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좀 박스 형태에 그 적재함을 좀 설치를 해서 일반쓰레기의 수거도 거기에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재활용 수거 일에도 사실은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는 뭐 일기에 큰 상관없이, 그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박스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수거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고, 또 그 상태를 다시금 재활용 가능한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 박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사업을 보면,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도비 사업, 매칭인데, 페트병 수거사업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이건 투명페트병에 색상이 들어간 페트병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안 됩니다. 투명페트병만 지금 별도 분리수거하고, 그건 재활용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지금 50개함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50개 수거 지역 외에 그 재활용을 내놓는 가구의 입장에서 보면, 흰색 페트병과 색상이 들어간 페트병과 함께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금 수거해 와서 다시금 또 흰색 페트병을 수거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50개를 설치를 하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이 부분을 별도로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좀 폐기물 배출장소에 뭐, 동물이 파헤친다든지, 아니면, 바람에 날린다든지, 미관상 또 보기 좋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또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관함을 내년도에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일단 1개 읍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로 크기를 분류를 해서, 그래서 한번 그 투명페트병 부분도 별도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당초 예산에 1개면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나, 그 미관을 체크해서 전면확대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집하는 부분에서의 번거롭지 않아야 되고, 또 수거하는 부분에서도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후적인 변화도 이제 좀 더 어느 카바, 카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세부적인 분리 지침에 기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부터도 이게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까지가 재활용인지, 이 부분이 재활용이 안 되고 일반 수거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다 숙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수거함 내에 조금 더 별도로 제작, 부착함 필요없이 수거함 박스 안에 붙여서 기본적인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를 할 수 있고, 혼돈이 가는 부분에는 문구를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재활용을 했구나, 어떻게 보면, 폐기물 마대에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소감용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하면, 좀 더 나름대로 우리 평창에 대한 환경적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평창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는 뭐 한 곳에 먼저 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요.
이것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다라면, 바로 추경을 통해서 전면 확대를 해서 동시에 그런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좀 지적해 주신 그 재활용품 품목을 워낙 종류 다양하고 많은 품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반인들이 그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워낙 많은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그렇게 용기 제작을 해준다 그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제작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사안이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환경미화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전체 지금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읍면별로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평창읍이 8명이고. 대관령이 7명, 진부 7명, 봉평 5명, 대화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이제 인원도 조정이 됐으리라고 보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채용을 할 때, 지역 연고를 충분히 감안해서 채용하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과거에 읍면에서 채용할 때는 지역 연고를 굉장히 많이 따졌지만, 또 지역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뽑았는데, 저게 군에서 관리하고 나서는 지역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역에 대한 가산점은 없이 공정하게 채용을 하게 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인사에 있어서 인사이동 같은 거가 워낙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하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인사이동은 지금까지는 그 뭐 특별히 어떤 조직 내부에서 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기타 뭐 뭐 부득이한 요구 사항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인사를 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대부분이 그냥 그대로 어쨌든 이제 지역 연고에 맞게 근무를 하겠다고 보고, 어떤 요인이 있어서 발령을 내는 거는 뭐 불가분한 처분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때 그 문제점이 해소가 되면, 가능하면 그 연고에 있는 그런 걸로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도 그쪽 지역에 요건에 맞아야 또 배치를 하게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또 한사람을 빼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사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 연고가 있는 지역에 배치를 해 줘서 그 사람이 안정되게 이런 환경 미화 활동도 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좀 마찬가지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린 자원순환 투명페트평 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그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물품 구입이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이 전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투명페트병 수거하는 방식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냥 수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수거해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시는 건 알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횡성에 있는 기업으로 가져가는데, 대한민국에 1개 있어요. 처리하는 데가, 이 블랙야크를 만드는 그 옷 만드는 원단으로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원단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처음 이 공장이 이제 외국 그 유럽에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한 4개월 전에 강원도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경과 도 환경국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 이게 전단지를 많이 만들어 돌려야 돼요. 이거 어떻게 수거해야 되냐하면, 우리가 페트병 물을 마시면, 뚜껑을 닫아야 돼요. 닫고 눌러가지고 배출을 해야 돼요. 이게 열고 배출하면 안 됩니다.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기계공장에 가져가서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려서 뚜껑은 버려지고 이걸 이제 파쇄 해 가지고 옷 원단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 가지고 이 예산도 그래서 갑작시리 세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무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50개소만 해가지고는 뭐 안 될 얘기고, 그 외적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이게 강원도 새마을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새마을에서 이제 강원도 전체가 집중적으로 수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권은 각자 이렇게 하겠지만, 외곽 이런 곳으로는 새마을에서 우리 종이컵 걷듯이 걷어 가지고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그 도지사님한테 제가 알기를 부탁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거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그 시군에서 압축을 좀 해다와, 이렇게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거 차량도 배정이 되고 이런 건데, 어쨌든 이 홍보를 좀 홍보전단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거 과장님 이거 다, 도하고 협의하면 수거 방법이 나와요. 라벨도 다 떼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하여튼 홍보전단을 좀 많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평창군 새마을 있죠. 새마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그 전단지 관계도 그렇고, 이 저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했지만, 수거를 어떤 어떤 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협의하셔 가지고 좀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198쪽에 설명자료 198쪽에 식품위생관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그 일반 그 외식업도 그 제안을 많이 뒀잖아요. 영업시간서부터 인원수부터 제안을 강제로 많이 둬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다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외식업에서 우리 위생부분, 환경위생 부분, 아니 식품위생 부분에 대한 업무 지원을 제가 알기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생점검, 위생점검도 거기에 사무국장들이 자격증이 다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이 분들이 같이 도우면서 위생 점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위생계 업무를 또 그쪽에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 많이 그 대행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이 분들이 지금 한 1억 한 4~5천을 회비로 걷어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 회비를 걷지 않고, 걷지 않고, 그 1억 44~5천 되는 부분을 군에서 보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보조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분들이 행정의 업무를 대행을 안 한다면 모르는데, 업무 대행을 같이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 사업을 그쪽으로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시고,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에서 내년도에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또 그 분들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외식업도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자 지광천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제가 그 어저께 건설과에도 그 좀 주문을 드렸는데요.
근래 들어서 하천에 그 수질녹조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가 이제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건설과는 또 하천을 또 담당하고 있고 해서, 해당 부서장들이 좀 협업해서 원인도 좀 같이 좀 공동으로 좀 찾고, 해결 방법도 좀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도 최근 들어서 우리 그 평창강 수질이라든가, 녹조에 대해서 보신 적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니 저도 뭐 지나다니면서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 특히나 좀 더 했던 게, 그 여름 장맛비 물이 많이 나가지 않고,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물이 좀 많이 나아졌는데, 지금 가을장마가 길게 가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좀 하나에 원인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금은 좀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부하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래도 이제 상류에서 오염원들이 발생이 되어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과도 그렇고, 이게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좀 협업해서 우리가 상류지역인 만큼 우리가 산도 수려하지만 물이 일단 깨끗하게 잘 지켜지고 보전이 되면, 그 만큼 또 부가 가치가 높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에러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하시는 분들이 유류공급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뭐 그 부분은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읍에 그 공공유 그 지정업체가 아마 공공유 기름을 주유를 못하겠다. 이렇게 아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계약된 주유소가 이게 안돼 버리니까, 상당히 이게 좀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환경미화원들은 매일 주유를 할 거 아니에요.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침에 제가 이제 뭐 재무과에도 파악해 가지고 조치 좀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가지고, 이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데 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유가 안되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요즘 아주 진짜 많이 힘든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 먼저 우리 평창군이나, 뭐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까지는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교통체증이나, 이게 원래 이제 본 사업 취지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 그리고 어떤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지자체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지자체 별로 하는 뭐, 퀵보드나 뭐, 이런 전기퀵보드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인근 지자체에서 전기, 전기자전거,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군에서도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퀵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에 크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력은 없고, 효율적이지는 못할 것 같고, 전기자전거 지원에 대한 것은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또는 이게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연구까지도 좀 검토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제도적으로 그 저희가 가능하다면, 지금 일단 검토를 해 보고,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또 그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 혹여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이거 내년도에 50군데를 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페트병이나, 어떤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거방법들이 다 틀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재활용 도움센터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재활용 도움센터라고 해 가지고, 제주도에 아마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제주도 내에서 그래서 저도 견학을 가 봤는데, 여기 어떤 경우나 하면,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운영인력도 3명이 필요하고요. 교대로, 그리고 이제 그 센터를 이용하면서 재활용품에 대한 저기 분리방법, 그것까지도 습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캔이나 병, 이런 것들은 가져가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포인트가 쌓여서 또 지역상품이나 어떤 이런 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쓰레기들을 분리할 수 있게끔 거기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그 포인트가 적립이 돼 갖고 종량제 봉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재를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좀 한번 견학을 하셔가지고, 어 이게 뭐 우리 그 농촌 지역이 이제 대다수지만 인구밀집지역, 뭐 이런 어떤 그 도심 지역에 먼저 시범적으로 한두군데 정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 국도비가 필요하다면, 국도비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이제 일단 견학을 하고, 검토를 한 후에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뭐 얼마만큼 들지는 모르지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이게 계속해서 뭐 페트병, 아까 전에 우리 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뭐죠.
이게 아이스팩, 이런 것들조차도 거기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군데에서 만약에 평창읍에 한다면, 평창읍 어디 한군데에서 해놓으면 우리 그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그 저기 아주머니들이나, 아이들 엄마들은 사실 종량제봉투 하나, 그리고 포인트 하나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군데에다 해 놓으면 그곳에 다 모이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그 벤치마킹을 하던 어떤 자료를 요구하던 해서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물론 이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것은 할 순 없겠지만, 그런 거는 뭐 어차피 계도를 필요하지만, 한번에 이런 것들이 거진 다 해결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리고 또 어떤 중간에, 중간에 거쳐져야 되는 그 과정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환경 업무가 계속이제 신규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또 폐기물 분야의 업무가 신규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그 팀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좀 포화되는 상태인데, 그 저희가 강릉으로 이제 소각 시설하고 매립시설을 내년도에 이관을 하게,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금 환경센터조직을 자원순환팀으로 해서 자원순환 부분에 좀 더 좀, 그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인력도 좀 보강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 재활용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를 잡아서 지금 청소행정팀의 업무를 환경센터팀으로 그 업무를 좀 이관해서 자원순환 업무를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그런게 아니고,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이걸 지금 너무 이제 이 시스템이 좋아서 가서 이제 보고 이거 찍어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왔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분리 수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해 갖고 캔 같은 경우에는 넣으면 무게까지 달아서, 이렇게 압축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첨단, 첨단재활용 이 선별 방법인데, 이거를 좀 도입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어떤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럼 차라리 이런 거를 좀 한번, 이거는 벤치마킹교육이잖아요. 교육,
갔다가 오시면, 또 다른 여기 아이템이 떠오를 거고,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데가 많지만, 우리 평창군에서 한번 선점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서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뭐 재원이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것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 자원순환팀을 좀 더 강화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여튼 뭐 견학하고, 또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대관령면 수하리에 있는 도암댐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도암댐에 쓰레기 수거 책임이 수자원에 있습니까? 평창군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수자원 공사에 있습니다.
수거를 해놓으면 저희가 처리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요. 저게 수자원공사에다가 지금 대관령댐에 그 양쪽으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대관령에 그 하천에 공사할 때 오탁 방지시설 있지요?
그게 장마때 떠내려가서 지금 댐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건의 좀 하셔가지고, 그 저기 한강수계상류잖아요. 거기도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상류니까, 그 쓰레기 수거를 좀 수자원공사에서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공문 좀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0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2,973만원이 증액된 223억 9,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 예산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사업비 군비 6,692만원을 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962만원과 군비 3,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9억 2,491만원을 증액하여 164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7,902만원이 증액된 323억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6억 3,157만원, 시도비 보조사업 수입이 23억 7,0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7,74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395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7,902만원이 증액된 323억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내용에서 직무수행경비 직급 보조비 314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77억 9,2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0억 7,587만원 증액된 245억 8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유형 자산 취득구축물 예산인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는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대상지를 무이리 백운동에서 대화6리 상수관로 확장공사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유형자산 자산취득비로 신설계량기 및 원격 검침기 구입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7,587만원 증액된 2억 9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으로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를 기정대비 30억 증액하여 154억 3,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어디어디죠? 보호구역,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평창, 봉평, 그리고 대관령입니다. 대관령도 이제 아래 지역으로 구대관령 지정 되어 있고요. 식수댐 있는 곳 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부는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진부는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럼 진부하고, 미탄 이 두군데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국비사업으로는 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데는 이제 저희가 하는 데는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국비사업 지정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이제 보고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를 세워서 정비를 좀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번에 예산,
○박찬원 위원 : 그 지정하고 미지정하고,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어때요. 지역에서는 뭐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지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정을 요구하는 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구역에는 안 들어가고, 상수원 공급을 받는 물이 깨끗한 물을 먹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회동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상류쪽에서는 그런 부분, 그냥 그 물을 먹어야 되니까, 지정을 해달라고 이런 그 반대 된 여론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미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정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 그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갈등들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감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난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지정을 저희도 이제 지정하는 쪽이 맞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법적인 그럼 근거가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정을 해 놓으면 자꾸만 그 일반민원들이 보면 그 상수원 오염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이제 그 염려하고, 걱정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 지금 청옥산 쪽에 어떤 대표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금 저희가 지정 검토를 미탄면 쪽으로 한다한들 청옥산까지는 그 위에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위에 이제 저희가 보호구역 지정자체는 수계나 취수원 기준으로 한 4킬로 정도까지 지정이 되는데, 그 4킬로 밖에 있거든요. 취수원 상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청옥산 자체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그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 그 상류지역에 간이화장실 시설이라든가, 기타 위락시설들이 지금 들어선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국비라도 좀 확보해서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원보호 구역하고 이제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하수처리구역하고 상수급수구역이라는 게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육백마지기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에도 저희가 지정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거의 관로연장자체가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하수관로 깔려면 거기까지 한 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수처리구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안되면, 순수군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여건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SOC, SOC하는데, 민자가 투자될 경우에도 이런 제약조건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 되면, 오로지 관에서 예산 세워 갖고 투자하고 개발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관에서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도 결국엔 또 수질오염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 급조계획을 세우든,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단계별로라도 좀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주무부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 하나 있는 것, 상수원보호구역, 주변환경개선 사업이요.
지금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상수취수원 주변정비 미탄 1식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농로 배수로 정비 간평, 동산 이거 폭은 포장 500m하는데 폭은 몇 미터로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폭이 몇 미터다 이런 것은 지금 안 나왔고요. 주민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비 확보해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하면서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 그 지역에서 계속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도수로 해 달라는 것 전체 다 해 주려고 한 10억, 20억, 이번에도 예산 더 많이 요구했는데, 지금 감액이 돼 가지고, 이만큼 밖에 확보 못한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것 중에서 어디에 해야 할 지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리고 지금 동네만 지금 결정해 놓은 거고, 실제로 사업이 서면, 여기 위치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사업화해서 이해를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 과장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500미터에 24만원씩 해서 1억 2천 올리셨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미터에 24만원이라고 그러면, 폭이 얼마 되어야지 1미터에 24만원이 나오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한 4미터 정도 됩니다.
○이명순 위원 : 4미터 정도요?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4미터 정도, 폭은 한 4미터 정도 생각하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4미터로 계산을 해서 1억 2천이 나왔다 계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 지금 그거는 이제, 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배수로까지 같이 해 가지고,
○이명순 위원 : 배수로 포함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여기 폭이 안 나왔길래,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1식 3,000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거는 1식 3,000, 취수원 이쪽에 제초작업이라든가, 뭐 이런게 항목이 나열할 게 너무 많아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명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빈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이어서 또 하안미 지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또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수년간에 걸친 민원도 있었는데, 잘 해결되어 가지고, 아마 좀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상안미에 지금 이제 상안미쪽, 그 상수관로 확장공사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주웅 위원 : 그게 마무리가 언제쯤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여기, 안미지구가 2024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24년도까지 실지는 거기에 겨울가뭄이 중요하거든요.
겨울 가뭄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하수를 파도 동네 그 주민들한테 눈치를 봐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주웅 위원 : 지하수 파니깐, 그 옆에 집에서 흙물이 막 나올 정도에요. 그래서 집을 신축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겨울 가뭄 해소를 일단은 해결해야 되는데, 24년도 완공될 때까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되 상안미를 먼저 상안미2리 지역을 먼저 좀 해주고 밑으로 내려오든지, 그런 방법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장, 올겨울, 돌아 올 이제 올 겨울에 그 분도에 의하면, 제가 그 현장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취수원을 가보니까, 이 문제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 분들 말씀대로, 그리고 또 그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데, 그 샘물을 좀 끌어다가, 겨울을 나게끔 해다와라는 이제 그 민원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그 과장님이나, 또는 담당자분께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그 현장을 좀 답사를 하셔가지고, 올 겨울을 좀 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하도 이제 현대에 들면서 씻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며칠씩 벌써 이미 여름을 지나면서도 가뭄이 와서 거기에 이제 며칠 전에 물을 못 썼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를 좀 의심을 하긴 했었습니다.
농수로 이거를 빼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하절기 때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끼리 또 갈등이 생겼어요.
그 의심이 되는 그거를 자르겠다. 자르고 한번 시험을 해 보자라고까지 막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물론 또 고쳐주면, 또 그런 현상이 생기겠지만, 일단은 겨울 가뭄이 가장 심하니까,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22년도, 올해뿐 아니라 22년도, 23년도까지도 혹여 이게 계속 딜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다시 한 번만 몇 년을 더 견뎌 내야 되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상당한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겨울 들어서기 전에 이번 추경 끝나면, 바로 좀 어떻게 좀 그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면서 사실 전문가잖아요. 우리 전문가 집단인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겨울 가뭄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확고한 답을 좀 주시면, 그 분들도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뭐 이것 또한 또 과장님께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제 특별회계 재원으로 대화6리 광천선굴 상수관로 확장공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예.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이제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것은 언제 이게 착공이 되고 언제준공 될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저희가 그 시기적으로 좀 늦춰질 것 같아서 다른 사업비 가지고 좀 설계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내에 마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요 상수관로확장공사를 해준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주민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겨울이에요.
다행히 여기는 뭐 민가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시내하고 가깝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거 하면서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도로 이제 보수,
그것도 지금 다 미뤄놓은 상태에서 이게 빨리 올해 마무리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이상, 11월 달이 넘어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겨울공사는 본 의원은 정말 반대입니다. 봄나면서 하자가 나기 때문에 11월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한번 연내에 맞추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상정하기 전에 우리 보건사업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방 접종 등 현안문제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리 평창군의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입니다.
265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의료원 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1,562억 2만원에서 32억 143만원이 증액된 144억 1,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에 대한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 의사관리 일반수용비에 16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지소운영 진료 의약품 및 위생 재료구입에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청사운영관리 대화 용평지소, 치과 의료장비구입에 4,000만원, 그린리모델링 보건기관 사무용 기구구입에 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28억 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다음은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무관리비 더불어 건강한아파트 만들기에 229만원, U-healthcare 원격건강관리 사업에 264만원, 소아 청소년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11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건강관리 프로그램 검사소모품 의료 및 구료비에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사무용기구 구입에 198만원, 빈혈검사기기 구입에 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청사관리 인건비 280만원, 국내여비 72만원, 사무관리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사무관리비에 856만원을 감액하고, 금연 환경조성 홍보물 제작에 2,3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안질환 관리,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지원에 1,800만원, 평창군 특화 노쇠 예방관리사업 중재프로그램 수료식에 300만원, 평가회에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노쇠예방관리 중재프로그램 강사료 1,9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0만원, 268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무관리비에 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국내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3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관리 행사운영에 500만원을 269쪽입니다.
치매관리 국내여비 300만원, 치매관리 행사실비 지원에 26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만성질환 원격관리사업 홍보비, 194만원을 감액하여, 의사 협진수당 및 보건지소 협진수가에 194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사업 공공운영비 차량 선박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536만원을 감액하여 방문서비스 좋은 물품 구입에 536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기간제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검사시약 등 의료물품 구입에 800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방역소득관리 약품재료비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15세 이상 백신접종,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15세 이상 백신접종, 주민수송비 6,640만원을 감액하고, 예방접종센터 에어커튼 및 비․햇빛 가림막 설치 시설비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보조사업 예방접종 센터 운영 일반수용비에 1억 4,400만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의료용품 구입에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소방청 지원 인력 인건비에 2,3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4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800만원, 치매 안심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급량비에 864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월액 여비 1,836만원, 일숙직 수당 2,30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지원사업에 1건에 7,186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외 6건에 1,0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제가 아까 환경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 자료가 272쪽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노출이 되는 자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는 일반 음식점이 1800개소, 숙박업소 700개소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까 환경과에 다가 왜 이렇게 작은 개수에 지원을 하느냐, 이게 지금 보면, 의료원 자료를 보면, 일반음식점 1,800개 정도 되는데, 그랬더니까, 이게 아마 조금 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환경과 얘기는 한 1,200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1,200개 정도, 그러니까 이 아마 조금 어 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환경과 얘기는 한 1200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1,200개 정도, 그러면 이 수치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소도 파악을 해보니까는 숙박 200개, 민박 600개해서 한 800개 정도 된 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부분은, 별도로 좀 신경을 좀 쓰셔 갖고 이게 대외로 또 노출이 되는 자료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 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추경에 대한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진부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준공되어서 운영하는지가 지금 4년차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계실 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또 시작을 했던 또 인연이 있는데요.
햇수로 한 4년이 지나면서 지금 그때 당시도 과장님께서 궁극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활용도가 높았을 때를 염두에 두고, 건축설계에 대한 부분을 3층까지 가는 것으로 이제 기본 계획을 세웠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지금,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운영에 대한 부분,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거 답변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 그 들어오기 전에 그 3층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제 원래 12월 달에 최종 결정하는데요.
그 3층 증축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못한 그런 부분에서 좀 3층에다가 그런 장소를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공간을 이제 좀, 확보해서 그 부분을 3층 증축할 때, 저희가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그 증축을 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제 내시가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거고요.
○장문혁 위원 : 그걸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잘 챙겨 주시고요.
기본 과장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애착이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본연에 의도한 목적한 대로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어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잘 알고계시잖아요. 그 지금 기 조성해 놓은 곳에 이제 한 필지에 주거가 있는 상황에 그 때 당시에는 이제 그 동의를 하지 못해서 토지 수용을 못했지만, 저는 이제 증축을 한다라고 하면, 그 면사무소 일원에 주 공간이 면사무소와 건강 생활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다음에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는 조금 확보돼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필지의 주거를 그 가정집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고민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정책사업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행정운영경비로 2개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은 당초 5억 3,500만원에서 3,406만원을 감액된 5억 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운영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검사시약 구입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응급실 X-Ray 판독 전용모니터 구입에 300만원과 건강검진실 신장계 구입에 100만원, 건강검진실 시력측정기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27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6,4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X-Ray 판독 전용모니터 구입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274쪽 하단부입니다.
지역사회 응급의료기관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진료접수 및 수납원 인건비에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농업축산과장 전윤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22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20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대비 19.7프로를 차지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6억 5,200만원 증액된 759억 6,900만원으로 총액 예산 대비 13.4프로를 차지합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33억 4,000만원 대비 76억 3,800만원 증액된 409억 7,800만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54프로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구축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운영 인건비에 1,293만 2천원이 감액된 1,220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특산물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과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100만원 증액된 6,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조사료 생산기반구축 지원에 1,8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610만원이 증액된 1억 1,0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808만 2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밭논농사 농업인 농가 소득지원에 2억 7,600만원 감액한 91억 6,900만원을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지원에 820만원 증액된 3,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업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1,728만원을 신규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7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귀표부착비 지원에 864만원 증액된 3,7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활용사료 제조 및 이용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부존자원사료나 TMR제조장비 지원에 8,400만원 증액된 1억 2,600만원, 284쪽입니다.
조사료생산 실증시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조사료생산 실증시험 운영 인건비에 21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실증시험포 운영비에 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시험연구비로 조사료 생산, 실증시험에 710만원을 감액한 3,5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지원에 36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4,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 재료비로 가축방역 예방물품지원에 예방물품 재료비에 1,440만원 감액된 1억 5,996만 8천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 공급에 1,44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에 1,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송어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송어판매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재료비로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964만원 증액된 4,964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운영비로 운영비사업 사무관리비로 코로나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운영비에 126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고랭지 감자 채소 가격안정제 지원에 3,765만 7천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로 청사관리원 인건비 2,467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81쪽이고, 설명서는 285쪽, 좀 봐 주세요.
이제 이 사업이 5월 달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됐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 사업에 다시 반영할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반영을 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반영이 되면 이제, 산출근거에 보면, 3개소가 되는데, 한 농가당 600만원 지원이 되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이 정도면, 몇 평 정도 식재를 하게 돼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한 300평 정도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300평,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300평 정도, 확실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해서
○심현정 위원 : 나중에 좀 알면 알려 주시고, 알아 가지고 알려 주시고, 만약에 이제 그러면 300평이라고 치면, 300평 이상 농사를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또 1,000평, 2,000평, 3,000평까지 이 달에 농사를 하고 싶다 이러면, 그래도 지원은 600만원 한도, 한정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현재는 지침은 그렇습니다.
!#A5289##(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
○심현정 위원 :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3천평 할 정도면, 10분의 1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지침 만들 때, 좀 탄력적으로 그런 건 다시 신청자가
○심현정 위원 : 이건 좀 다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신청자가 좀 적으면, 그렇게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게 또 우려가 돼요. 이게 또 이제 여기서 권장하고, 또 지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그 오미자 같은 그런 사태가, 사실 오미자가 지금 과잉생산으로 농사를 중단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후일에 너무 많이 과잉투자가 되다 보면, 이런 가격하락으로 오히려 농민들이 어려움이 겪을 수 있으니까, 무작정 많이만 하게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하지 말고, 정말 농사지을 사람만 지원을 해서 소규모가 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명세서 282쪽이고, 설명서는 289, 가공용 감자의 그 종자에 지원하는 거죠. 이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이것 100핵타를 준비를 했는데, 126.8핵타가 들어와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한 820만원 다시 편성하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호응이 좋다는 얘기인데, 농민들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이 현재 감자 종자 이름이 뭐에요? 이게?
종자 품목이. 뭐, 두백이라든가, 뭐, 선농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선농입니다. 선농
○심현정 위원 : 선농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선농이 이제 가공용 감자로 좋은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공이라고 하면 어떤 가공을 했죠? 이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게 해태하고, 오리온, 그 다음에 거기에 칩으로 들어가는 가공입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자용도로 많이 들어가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선농이구나. 그렇게 알겠고, 이게 씨감자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준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감자 거기 킬로당 저희가 1,800원 정도, 킬로당 170원 정도,
○심현정 위원 : 이 씨감자를 농민한테 공급한 게 농가에서 바로 공급을 했나요. 아니면 전문 씨감자 공급 업체가 있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 공급업체가 있는데 그 농협 통해서,
○심현정 위원 : 농협 통해서 왔는데, 생산한 업체가 뭐 원종장이라든가, 뭐 어떤 개인이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그거 알 수 있나요?
그것도 지금 잘 모르면, 지금 두가지인데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부분에 질문한 의도는 그 내가 이제 수차례 이런 자리에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불법 종자가 우리 지역에 농산물로 둔갑 되어서 많이 유통되었다는 것, 그거를 좀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종자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도 조금 값이 싸다는 이유로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우리 농민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문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할 수도 있고, 농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농가를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A5290##(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생각, 제 뜻을 알겠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런 피해가 이 종자로 인해서 피해가 보는 농가가 이제는 없도록 흔한 걸로 이제 보면, 그 감자장사가 유통하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서 감자를 우리 지역에 창고에 저장했다가 봄에 씨감자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많이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단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문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가한테는 집중적으로 좀 교육도하고,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해서 아주 좋은 우량의 씨감자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거 저희가 추진할 때, 하여간 적절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저는 2회 추경에 당초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세부적인 질의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과장님도 뭐, 다 익히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기술센터 내는 그 유통산업과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 유통구조에 대 혁신을 통한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선진 영농기술 이렇게 파트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산림과에 얘기했던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게,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부분에서 순환적으로 매년 재투자 되어야 되는 행정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소비 패턴에 맞게끔 우리 평창의 기후와 토질과 환경에 따른 경쟁력이 무엇인가에 따른 부분에서의 품목개발이 중요하고, 또 유통구조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인 부분에 맞출게 아니고, 우리 행정과 지역 농협과 이런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센터의 기본적인 방향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조금 더 누적되어 있는 선진영농기술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자생력을 갖고, 또 다른 시대적 흐름에 맞는 품목과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누적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단기 뭐 5년, 중기 10년으로 놓고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환경, 농업환경에 대한 변화는 있었다고 보지만, 크게 놓고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라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우리 가 여기에 세부적인 자료의 그 보면, 거의 농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 예산의 편성을 보면, 한 1,100억 정도 거의 20프로 가까이, 예산대비 20프로 가까이 된다는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매년 1,000억이 넘는 부분에서의 농업기관 경쟁력, 가격안정화, 이런 부분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누적 되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단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농업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의 수혜의 폭이 한정 돼 있는 쪽으로 많이 선택과 집중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저의 생각과 함께 농민의 얘기들을 이제 취합한 거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어떻게 보면, 보편적 농업지원 사업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고,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또 육성과 집중이라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 트랙이라는 것이죠. 전반적인 지원의 형태 속에서 뭔가 앞서 가고, 노력하고, 그리고 평창만의 그런 농업구조에 대한 지자체끼리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평창만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 그래야지만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에 21년도를 근간으로 해서 22년도에 혹시 바뀌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위원님 말씀 지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는 보편적 농업이 가는 게 시대상황인데, 또 거기에 따른 뭐 선택과 집중으로 좀 전문화, 규모화도 시켜야 되고, 참 쉽지 않은 사항은 많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뭐 특별히, 올해보다는 완전히 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부터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변화는 내년에 많이는 안 되지만, 후년쯤 가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의 답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패턴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우리의 행정에서의 지원했던 사업들의 방향의 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꾸기에는 또 거센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거기에 제외되는 분들의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은 농가에 전달을 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향후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농업에 대한 패턴으로 방향을 바꿀 수 밖에 없는 형태에 대한 미리 예고를 한 거라고 하면, 농가에 대한 충격이나 그 반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어질거라고 보면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저는 이상명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센터 내에 총괄을 하는 리더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농업경쟁력이란 측면에서 농가가 그런 충격을 흡수하면서, 그 부분에 행정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그 특히 이제 금년같은 경우에는 뭐 그 많은 인력난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고, 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뭐 이렇게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보편적인 어떤 농가들 지원도 해야 되고, 또 농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어떤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되는 데는 것은 그건 당연한, 저희가 해야 될 방향인 것 같은데, 사실 기존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향후에 계속 그 농업인구도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인력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결국은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그 어떤 고령화 아니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농산물을, 어떤 판로에 좀 적극적으로 푸드 센터도 만들어졌지만 좀 공적인 거에서 더 좀 어떤 판로에 좀 관여를 해서 농가가 농가는 생산, 판로는 어떤 별도의 어떤 법인을 뭐 농협이 됐던, 어떤 법인이 됐던 간에 어떤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좀 이렇게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 기존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 어떤 농법을 좀 더 확대 보급을 한다든가, 그래서 결국은 그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뭐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력을 절감하고, 그 농산물 판매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그런 판매틀을 좀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백가지의 사업들은, 뭐 개중에는 사실은 좀 그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존에 해 왔던 관행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도 사실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택해가지고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하고 좀 활발하게 토론을 해서, 예산, 일몰제를 적용할 것은 과감하게 적용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물론 발굴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좀 만들어 가는 과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단일품목별 대표자회의를 할 때에는 그 단일품목에 연관되어 있는 농가들은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큰틀에서의 우리 평창의 농업 방향에 대한 우리 의회 주관으로도 이제 군민 대토론회를 통하고 또 의원님 주제로 농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의원님께서 주제 발표 한 부분에서도 100프로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종사하는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단순한 업무에 이 피로도가 너무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과 신청과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철저한 그 신청 농가에 대한 형평성, 그 다음에 정산에 대한 철저를 기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 일련에 그 일상이 그런 업무로 그 파트에서는 다 끝날 수 밖에 없는 부분, 거기에 또 스트레스도 쌓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의회에서 대안 제시를 했었던 것이 정산에 그 신청과 정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상환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정산에 업무를 상위 법령에 의한 감사에 업무에 저촉 받지 않는 부분까지는 최소한 간략하게 업무를 간략하게 하면서 실질적 농업경쟁력이, 올인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더 공직자 분들이 그 역할이고, 또 그 부분에서의 또 성취도를, 만족지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단순한 것 같지만,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부분에서의 형평성이라는 부분, 균형성, 균등성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취지가 맞고, 또 이 정산이라는 부분에서도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과부하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고 있고 그러니까 한 번 그런 부분에서도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만 개선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더 효율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대두되는 부분은 이제 농가에서 사실은 계속 그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에 노력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그 화학 비료에 의한 지적 개선을 하다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농사가 폐농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보편적 지원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품목별 바이러스는 사실은 뭐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한정적 그 지원이 아니고, 전방위적인 농가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공감대를, 저희들이 이제 한 예가 뭐, 이제 지력향상을 위해서 석회질 비료, 석회, 이런 유기질 비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거 외에 또 이제 새롭게 신흥바이러스들이 출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 볼 필요성이 있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목표량개선 최선제라고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농가가 시장에 불안하지 않고, 그래도 성실히 최선을 다 해서 양질의 제품을 농산물을 만들어 냈을 때, 아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센터 내에 소장님과 과장님, 우리 팀원 여러분들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감사합니다.
개선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센터, 저희과만 보조사업이 순수하게 200개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금년에 그 채소라든가, 이런 농작물들이 초에는 가격이 좋다가 나중에 폭락해 가지고, 농가들이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 수급안정이라든가, 가격을 보장해 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군도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뭐 기본 품목들을 좀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고랭지 지역이니까, 무 배추, 그 다음에 감자, 또 고추, 또는 브로콜리, 재배농가가 많고, 재배량이 많은 그 농산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몇 품목 정도를 선정을 하든 해서 저가 보장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심지어는 출하해서 올라갔는데, 인건비는 커녕 건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불낙돼 가지고 바로 그냥 정리가 되니, 농협은 또 그렇다고 해서 불낙됐다고 해서 농협에서 뭐, 또 수수료 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거 저희들의 가견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심각하게 받아 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활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아니고, 유통산업과 업무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들이 상승하고, 모든 농자재 비용들은 그 인상이 돼 가지고 앞으로 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더 가중이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영농, 영농지원계획이라든가, 계절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도 넉넉하게 들어오면, 그나마 숨통이 터지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살펴보시고, 내년에 좀 잘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송어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설명 자료는 301쪽인데, 이게 그냥 감액을 했어요. 보니까,
등록지원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신청자가 저희가 계속 받아 봤는데, 올해는 없어서 부득이
○박찬원 위원 : 원인이 뭐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게 그 뭐 송어양식장이라든가, 송어음식점 이런 데 추가시설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개선사업비를 지원해서 좀 환경을 개선하겠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독려도 했는데, 부득이 감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협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셨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
○박찬원 위원 : 가뜩이 이제 송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송어축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지원책들이 있으면, 이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의회도 이제 내년 7월이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끝인데, 이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미 상당히 많이 지쳤습니다. 지쳤는데, 한계 같아요. 이게,
평창군의 한계인지, 대한민국 농업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발전적으로 나가자고 해도 안 되고, 뭔가를 개선하자고 얘기해도 예산 삭감한다고 대번에 난리가 들어오고, 이게 개선이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지난해에 농생대에서 농업발전토론회 할 때 참석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우리 계장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작년도에 농생대에서 농업발전토론회 할 때, 의회에서 주관해서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재작년도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한번 농업발전토론회 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때는 참석하셨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 그때는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다 참석하셔서 제가 상당히 반가웠다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처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 부분은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발전이 돼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될 일도 아니고, 의회에서 신경 써서 될 일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과 의회와 그 다음에 농가들과 이 삼회일치만 되면, 사실 농업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고쳐 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보는데 어느 한 부분이 지금 이게 막혀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92쪽 한번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부존재원활용 사료제조 및 이용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이 TMR제조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TMR제조를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자체농가에서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하시는 분이 한 3~4농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이 영양배합을 어떻게 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영양비율은 공식화 된 것은 그것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하면,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개선이 안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TMR공장정도는 사실상 평창, 영월, 정선, 정도의 3개 군이 하나의 사업 공장을 만들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지금 영양배합 문제가 대두 되는 문제인데, 여기 TMR은 여러 가지 건초부터, 곡물부터 여러 가지 영양제가 들어가서 배합을 해 가지고, 자가, 지금 배합해서 먹인다는 배합기 아니래요. 배합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얼마 전에도 이게 얘기가 나왔어요.
평창축협에서 TMR공장을 도비지원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한쪽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한쪽으로는 농가 개인지원이거든요.
이게 개인들이 배합을 영양 배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또 장비가 고가가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1인 농가당 6,000만원짜리 기계거든요. 이게, 이게 6,000만원짜리 기계인데, 이거를 한 3개군 정도가 모여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이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일단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데, 농업부분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은 중복내지는 중간에 도태, 실패,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예를 들으면,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게 토론회 때 다 나온 얘기에요. 나온 얘기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연구, 연구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농업발전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내용들이 나오는 얘기에요. 나오는 얘기들인데, 사실 품목별 일몰제 같은 것도 사실해야 되거든, 벌써 했어야 돼요. 어떤 것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20년씩을 아직도 시범사업이고, 또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새로운 시범사업을 발굴을 못하는 거죠. 새로 농업이라는 것은 점점 시대에 맞춰서 기후에 맞게, 기후변화에 의한 맞춰가지고 우리도 변해 가야 되는데, 예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몰제를 적용 안하다 보니, 시범사업들이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농가별로 지금 각종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게 퇴비부터 엄청 나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효과적으로 예산을 쓴다면, 또 농가들이 필요한데 쓴다면, 사실 농가당 보조지원 한도액 정도, 이 정도를 정리해 가지고 농가들이 스스로 꼭 필요한 농자재를 갖다 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관계, 사실 유통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점점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 가는 거는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푸드통합센터에서부터 로컬푸드에서부터 공공학교 급식까지 이제 전환해 나가고 가공시설까지 이제 만들어져서 일단은 발전 돼 나가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신청과 정산, 제가 이것도 아무리 하려고 해 봐도 이게 결론은 의지거든요.
지도자의 의지래요. 의지가 있어서 사실 법적으로는 이거, 이거는 갖춰야 됩니다. 이래 돼 있는데, 거기에 억매이다 보니,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직 얼마나 많이 뽑았어요. 얼마나 많이 뽑았는데도 아직도 지금 농업직 공무원들이 서류에 치여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진전되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의식 전환, 이런 것이 다 같이 맞물려 가야 되거든요. 맞물려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많은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소한 얘기들을 이게 질의라도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못 고치는 내용들이에요.
못 고치는 내용들이고, 어쨌든 제가 처음에 우리의 이상명 센터소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얘기는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농업부분에 대한 열의를 가지신 분이 이제 취임하셨으니, 조금 나아질 것 같다.
이랬는데, 요즘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저분 역시 또한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 뭔가를 농가들이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마치 소장님이 뭐 아니 반대하는 양, 또 의회에서 뭔가 문제를 삼으면, 반대하는 양, 사실 반대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주문 드린다면, 우리 저 소장님께서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농업직 공무원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역시 또 농업직 공무원 출신인데, 우리 저게 농업직 그 센터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대표들 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어업회의소하고, 진짜 모여 가지고, 우리 심도있게, 열 번도 좋고, 스무 번도 좋고, 평창군 농업을 위해서 토론 한번 좀 한 두 번, 그 주문이 아니고, 뭔가를 계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토론회 같은 거를, 아니면, 간담회 정도로 해가지고 한 두세달에 한번씩 한번 계획 한번 하시는 건 어떻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봤을 때, 농업발전이 올 것 같은데, 도는 농업부분에 예산 지원은 엄청나게 많이 돼요.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지금, 농가들 입장도 그렇고, 또 이 부분 어떻게 소장님, 한번 그런 자리를 좀 주기적으로 한번 갖는 거 어떠신지, 우리 소장님 의견 한번 좀 여쭤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그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도 뭐 제도를 물론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거에 동참을 해주셔야 돼서 어떤 공론의 장이 필요한 거는 반드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농어업회의소가 이제 그 아마 올 지금 긍정적인 올 하반기에 법제화가 마무리된다는 얘기를 긍정적인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 농어업회의소가 어쨌든 그 농업인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고, 또 법률까지 제정되니까 농어업회의소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체적인 토론회가 됐던 아니면, 어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됐던,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 반드시 그런 지금 예산도 편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100프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의회가 됐던, 군청이 됐던, 여기 주도하는 것은 결코 주민들이 따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같이 하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평창군 농업 발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테니 우리 다 같이 저게 머리를 맞대고 평창군 농업발전이 전국에서 그래도 완주나 이런 데보다 더 활발하게 개선 돼 나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또 좀 심어주고, 또 전국에서 평창군 농업을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오도록 많은 데서 올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올해는 지금 농산물 값이 너무나 많이 코로나 이런 문제로 지금 하락 되어 가지고, 농가들 마음이 너무 지금 심란한데, 역시 또 농가들 마음이 흉흉해지면, 또 우리 센터 농업직 공무원들도 같이 또 마음이 그렇습니다.
또 어디 나가도 대포 한잔 먹을 수 있는,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안 되고, 그러니, 얼마 오래 남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추경, 2회 추경 예산 편성하는 예산만큼 잘 집행해 주시고, 잘 집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농업직 공무원들 하여튼 힘 좀 내십시오. 힘 좀 내셔가지고 우리 평창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 한번 합시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유통산업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유통산업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2021년도 유통산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억 921만 2천원이 증액된 234억 9,088만 3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30.9%를 차지합니다.
먼저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무관리비 평창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직거래 행사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 위탁금에 300만원이 증액된 2억 5,900만원으로 운영 협약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보조 민간위탁사업비 공동선별비 위탁사업비에 4,498만 원이 증액된 2억 8,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선별 농산물 중 대파 품목이 추가되어 반영 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경상사업 보조 우체국쇼핑몰 평창군 기획관 운영에 운영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프로모션 이벤트 등 판촉홍보 다양화를 위해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지유통 기반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3,125만원이 증액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로부터 저온저장고 10평방미터 3평형 9동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고랭지배추 홍보, 민간경상사업 보조, 고랭지배추 홍보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21년 고랭지 김장축제 개최 시 원재료 구입과 판촉 홍보비입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기계장비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게차 2대와 건조재차 14대 구입입니다.
학교 급식용, 평창산 고품질 쌀 차액 지원, 민간위탁금 2022년 친환경 학교 급식용, 관내생산 고품질 쌀 차액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기반확충입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업형 새농촌 사업 2단계 마을인 회동2리에 체험소득분야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7개 마을에 1,6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경관보전 준경관 초지 직불제, 기타보상금 준경관 초지 직불제 20농가, 270.2핵타 분 1억 2,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미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보수에 1,000만원과 대관령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봉평문화복지센터 운영 물품구입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기반구축입니다.
농업인 인력육성, 영농정착 기타보상금, 승계농정착지원금에 30만원이 증액된 5,110만원을, 여성농업인 육성 민간위탁사업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인 다용도 작업대 130대 추가지원에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5,720만원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민간위탁사업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추가 291명에 5,82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비에 1,320만원이 증액된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평창군 귀농귀촌 페스티발 개최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강원 마이스터 대학, 군비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강원 마이스터대학 부담금 1,111만 8천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2,316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5,721만 1천원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구축지원에 2,8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육성입니다.
수출농업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수산 식품수출 해외마케팅지원에 5,6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시설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수출전문 첨단ICT 생산단지 육성 도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출전문 첨단ICT 생산단지육성에 2억 4,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출유망업체 육성지원에 4,5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전시회 및 판촉전 취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87페이지에 고랭지 배추홍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설명페이지 315페이지고, 이게 김장축제 준비하는 건가요. 이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게 김장축제 예산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진행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고요. 10월 초순에 사회단체랑 어떤 축제위원회랑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10월 초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가능할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가 지금 뭐 변이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또 행사장소가 실내다 보니, 그 다음 또 겨울철이고 그래서 난방기를 뭐 이제 돌리니까, 아무래도 좀 확산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사실은 우리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배추소비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 감염병 때문에 좀 우려되는데요. 이것도 그렇고, 뒤에 그 뒤쪽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김장, 김장 이걸 하려고, 그 문의도 들어왔었거든요.
뭐냐하면, 이 김장축제가 아니라 여기 와서 장소만 빌려주면, 여기에 재료들을 싹 사용해 가지고, 어떤 모 단체에서 외지에서 여기에서 와서 김장을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그 판매까지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부를 했거든요. 여기는 아직 위험하니 안 된다 딱 잘랐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 예산은 이제 계상을 해 놔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10월 중순이면, 우리가 2차, 2차 예방 접종까지 다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군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도 뭐 그렇게 한 중순 정도면, 거의 뭐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전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위험 감수를 하더라도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을 하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지역적인 어떤 갈등도 있을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엄청날 거고, 또 해보자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나면, 다른데서 다 취소하는 체육대회를 싹 끌어 담아 가지고 거기다가 다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방역 그 지침을 따랐고, 거기에서도 또 또한 뭐 반대 아닌 반대를 다 했었습니다.
그 체육대회들을, 수 없이 전국 체육대회를 치루면서도 그걸 했는데, 우리도 이거는 방역이나 어떤 그 우리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것, 그런 거라도 이거는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상반기에 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게 지금 그 상반기에 그 지금 3개 마을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상반기에 3개 마을을 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대하리하고, 두일1리 하고, 하진부2리 하고, 이제 3개 마을이 이제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이 세우게 되면, 4개 마을을 추가로 그 이곡리하고, 상진부3리, 그 다음에 마평1리, 창1리,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운영 어떻게 이 성과는 좀 어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기 그 뭐 농업인들께서 이게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점심때라든지, 때가 되면, 또 뭐 사모님들은 일하다 말고는 집에 가서 밥도 하고, 또 뭐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동으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조리원으로 이제 여기에 그 구해 가지고, 밥을 해주니까, 아주 그 좋은 제도라고 이건 좀 확대 좀 해 달라는 그런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임시회나 이런 우리 그럴 때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인력난 때문에 그렇고 해서 이것을 더 크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내년도 당초 예산할 때도 이것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명세서 290페이지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있어요. 보조, 설명페이지는 333페이지고,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이게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는 품목이 파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뒷장 설명페이지 뒷장하고 맥락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거
○이주웅 위원 : 조합법인은 하나인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 뒤에거는 그 온실신축이고요.
앞에 거는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는 목재 펠릿 난방기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청정영농조합 법인이 1개소에다가 그 시설도 해주고, 그리고, 이 저기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건 이제, 그 청정영농조합법인 안에 개별농가가 있습니다.
개별농가에다가 이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설을 지금 비닐 온실 신축을, 신축이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신축을 해서 그 안에 목재펠릿 신재생에너지를 넣어주는 거냐라는 말씀입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니 이건 별도로 추진한 겁니다. 따로,
○이주웅 위원 :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사업,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다른 조합법인 내에 있는 다른 농가 있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이건 시설은 또 다르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이 목재펠릿을 농가에서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보조사업이 나와 있어서 이걸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일단 농림부에 이제 그 메뉴가 있고요.
농업인들이 겨울 재배를 위해서 이제 그 값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그 원해서 이건 재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효율은 따져 봤나, 이게 왜냐하면, 목재펠릿이 우리 평창군에서는 생산이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그 저기 그 산림조합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비싸잖아요. 그런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게 효율에 대비해 가지고, 이 저게 맞나?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일반 난방, 그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유류보다는 좀 쌉니다. 이게,
○이주웅 위원 : 가격대비 효율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 되는데요.
이거 다른 데 하는 데가 있나요? 이 목재펠릿 난방기를?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 난방기가 토마토 그 기존에 진부에서 토마토 농가들도 지금 이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사용하고 있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시면, 과장님 토마토농가 어디서 사용하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좀 자료 좀 제출, 목재펠릿 보일러 아니,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하는 농가들, 파악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주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에너티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시설보조사업에서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분들의 내역을 좀 정확하게 알기 쉽게 작성하셔 가지고, 내일, 내일 오전까지, 내일 10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위원장 지광천 : 내일 10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A5291##(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좀 사안이 중해서 제가 질의도 드리고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그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정말 힘들게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수해나 가뭄보다도 더 힘들게 어렵게 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코라나19로 인해서 농산물 소비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폭락, 그렇게 하락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인력난에 더욱더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 심지어는 그 뭐 일당이 예년에는 8만원 정도 하던게, 지금은 그 배로 15만원, 16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또 구하기조차도 정말 힘들어요.
그 이유가 워낙 인원이 딸리니까, 농가들 간에 서로 또, 또 경쟁이 생기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상황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꼭 배추를 심고, 무를 심어야 되니까, 저쪽에서 뭐 50명 쓰려고 하면, 우리가 16만원 줄 게, 우리한테 보내, 이런 상황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되는데, 그 올해 우리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그 계절 근로자라 그러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계절근로자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합법적으로 들어 온 게 올해 들어왔어요. 우리 이 관내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올해 39농가가 이제 그 신청을 해서 124명이 이제 그 배정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입국이 제한되어서 한명도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그 활용을 못했고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국국적의 인원이 39명,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4명, 그 다음에 태국에서 3명, 몽골에서 3명, 기타 해서 한 3명 해서 저희들이 그 51명이 지금,
○심현정 위원 : 50명 정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51명이 지금
○심현정 위원 : 합법적으로 농가에 배정이 되어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활용은 하고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19농가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 농가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건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건 합법적인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합법적인 것도 문제가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 사람들의 일당이 거의 한 200만원? 월로 치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정도,
○심현정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는 300만원 이상을 보러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연락을 해서 합법으로 들어왔지만, 불법으로 전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폐단이 많이 생기는 거, 아시고 계시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내년에 계획이 수립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2018년도에 베트남 빈투앙성하고, 그 필리핀에 크루두바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내년도에 이제 사정이 나아지면, 인력을 이제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심현정 위원 :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아직 계획은 지금 확실하게 잡고 있지 않는데, 한 300명 정도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 300명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내가 생각해 본 거 보다는 좀 파격적으로 300명이라서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계획했던 300명이 정말로 확실히 들어와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야 될 거는 사실 우리 관내만 봐도 300명 가지고는 우리 말로 택도 없는 그런 인원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거의 이제 불법으로 이게 불법체류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몇천명이 들어와야 돼요. 진부만 해도 그 전에 한창 나갈 때는 진부면만 해도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이 그렇게 돌아갈 수가 그나마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 들어오기 힘드니까, 그마저 너무 줄어드니까 이런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정말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300명 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 담당 팀장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방법이, 어쨌든 그쪽 나라하고 우리하고 지자체에서 MOU를 체결하고, 지금은 농가마다 배정이 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그 다섯명씩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한명 내지 두명 정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다섯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최대 여섯명까지
○심현정 위원 : 여섯명까지 되죠? 한농가당 최소 여섯명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다른 루트로 지금 이제 주위에 농민들이 이제 너무 급하고 절박하니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그 지역에 용역회사들이 있듯이 그런 회사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 나라의 이제 외국의 지자체하고, 우리 나라 지자체가 MOU를 체결해서 이 지역에 합법적으로 좀 튼튼한 법인체나, 기관에서 한 몇백명씩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인력을 소화하는 그런 제도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량 농협에서 그걸 맡아 주던지, 어떤 믿을 있는 법인체에서 맡아 주던지, 맡아 가지고, 한 지역에 여긴 타운을 만드는 거예요. 타운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부부가 다 와서 가정을 갖고 생활하면서 그 지역에서 농가들한테 투입되는 그런 제도가 생겨야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꼭 필요한 또 지원도 있어요. 그렇지만 효과가 없는 그런 지원도 있는데, 그런 지원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인력에 대한 지원,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거 내년 같이 이렇게 인력이 힘들면, 정말 농사를 접어야 된다는 그런 농민들이 많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정말 인력확보에 많이 예산을 좀 투입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꼭 그렇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그 외국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인력을 좀 확보하고요.
그래서 그 지난 8월 26일에 그 필리핀의 케손시티 바타산힐스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시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었고요.
11월 달 중에 이제 그 캄보디아 씨엠립, 그 앙코르와트 그 주위에 있는 그 시입니다. 거기하고, 12월 중에는 그 우즈베키스탄에 MOU를 맺으려고 지금 그 현지 관계자들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300명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8월 26일까지 저희들이 MOU를 맺은 것은 대충,
○심현정 위원 : 그 이후로도 늘어날 수 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300명이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많은 인원이 불법체류자가 안되고,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국가에서 어떤 제도적인 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법무부나 이런 데서, 어쨌든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력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게, 홍천 같은 경우는 그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가격리비용까지도 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50프로 정도 부담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저희들도
○심현정 위원 : 우리도 그런 발빠르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내년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수립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그 내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숙소신축비라든지, 아니면 그 리모델링비, 이렇게 해서 한 5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지금 통역도 안되고 그래서 통역요원도 한여섯명 정도 기간제로 해서 이제 채용을 해서, 예 그렇게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보고 싶은 나라, 가서 일하고 싶은 나라,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들어오는 비용이나, 들어가서 뭐 격리를 할 때 비용도 부담이 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주저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다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진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많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고, 정책도 좀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88페이지 89페이지 봐 주시고요.
농촌 중심지 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보니까,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본 사업이 끝나고,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투입을 하는 예산들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이 패턴을 그러면 농촌 중심지 사업이 이제 8개 읍면에 다 기마무리됐는데가 있고, 이게 두 곳은 진행형인 곳이 있고, 올해 올해로 용평면이 마무리 되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올해 용평면이 마무리하고, 대관령만 하고 마무리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다 마무리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기준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운영비 내지는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유통산업과에서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8개 읍면에 균일,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현재까지는 8개 읍면까지는 아니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적용이라는 것은, 운영비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고 하는 예산안을 세운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8개 읍면에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유통산업과에서 그 예산은 다 편성을 해야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그 운영협의회가 이제 그 구성이 돼 있는 데는 그쪽에서 자체에서 지금 그 운영비를 지금 내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읍면별로 보면, 번영회 중심으로 아니면, 중심지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그 그쪽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하든 만들어서 지금 살림을 꾸리고 있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넉넉한 데는 없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저는 이 사업을 손을 그 예산안을 편성하는 순간에 똑같은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이 급박하게 해서 이게 올라왔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나름대로 번영회든, 추진위원회에서의 자구적인 잉여수입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편성한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나중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조사를 하면, 자체 예산 재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뭐, 지금 그 우리 군 직영하고 있는 봉평하고, 평창읍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는요. 나머지는 이제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장문혁 위원 : 당초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는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자체운영을 할 수 있는 노력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요.
재원에 대한 지원뿐이 더 있겠어요? 수익사업을 하게끔 해 줄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나 하면서,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과 연관 돼 있는 동일한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형평성을 봐줘야 되는 부분, 다 어려운 것은 똑같거든요.
그렇다 보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어려우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인정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운다고, 우리는 못하겠다고, 이럴 때만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관리유지비, 공과금도 못 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참 그 8개 읍면에 다 공히 이제 그 중심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장문혁 위원 : 이런 사업들을 편성을 안 했다하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추가 되면,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군에서는 직영하고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운영비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그 자체적으로 이 농촌 중심지 사업에 대한 운영을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백기를 들겠다. 군에서 직영을 해달라고 하면, 다 받으셔야 돼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 받을 거예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문혁 위원 :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받을 수 밖에 없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읍면별로 다 농촌중심지 사업을 하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답변하신 만큼 그 부분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 시간 이후로 8개 읍면에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부담을 느껴서 우린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을 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약속하셨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에서 이 부지 매입을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는 순간에 뭐냐면, 농촌 중심지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돼요.
이 사업목적의 취지에 보면, 축제와 연관되어 있는 주차공간에 대한 부족으로 지금 이 사업, 부지매입 비용이 나왔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지 매입을 해야죠.
저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왜 문화, 농촌중심지사업으로 해서 순수 재량사업으로 이 부지매입을 들어가서 그런 논란을 만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여기에도 당초에는 이제 농촌중심지 업무가, 업무가
○장문혁 위원 : 제 얘기는 도시과에서 일자리경제과,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도시과입니다.
○장문혁 위원 : 도시과에서 유통산업과로 넘어온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 부지매입에 대한 취득목적이 지금 세부 설명자료에 의하면 농촌중심지사업보다는 이 주변에 일대 주차공간과 축제와 연동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부족한 사업은 문화관광과 내지는 도시과에서 주차공간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사업을 편성을 하는 게 난 맞다라고 보는 거죠.
취득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면서 어느 부서냐에 대한 부분이 괜히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만들 필요성이 없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수출 전문 첨단ICT 생산단지 육성이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그 설명자료를 보면, 332, 334, 아니 331, 333, 334 이게 그 지원하는 사업이 한개 법인이 똑같은 곳이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한 개 법인 똑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게 어떤 법인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청정영농조합법인입니다. 파프리카.
○장문혁 위원 : 어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신기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게 새롭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닙니다. 영농조합은 기존에 있고요.
○장문혁 위원 : 아니아니 더 사업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늘리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 하우스는 3.3, 3,300평방미터고, 목재펠릿보일러의 이 난방의 이 영역은 6,006평방미터여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앞에 부분에 그 목재펠릿은 지원되는 것은 기존 온실에다가 기존 온실이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목재펠릿만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뒤편에 있는 그것은 온실 신축입니다.
새롭게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00평방미터를
○장문혁 위원 : 온실을 신축하면, 난방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는 난방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건 섹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장문혁 위원 : 이 ICT생산단지 육성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하드웨어적인 것이 동시에 들어가야지만 이것이 시설이 극대화 되지, 그러면 한시적으로는 난방이 필요할 때는 수확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뭐,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설명자료 334쪽, 이사업이 봉평 원길리에 하는 것이 맞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닙니다. 이거는 그 평창 후평리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평창 후평리에다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원길리에 하는거 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이제 스마트 원예단지,
○지광천 위원 : 스마트원예단지, 원길리에 하는 거, 그것도 파프리카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품목이 파프리카하고, 토마토입니다.
○지광천 위원 : 파프리카, 토마토, 그럼 거기 원길리에 하는 작목반은 법인은 어디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진부영농조합법인,
○지광천 위원 : 진부영농조합법인,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광천 위원 : 완전히 별개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저희들 현지 확인 갔다 왔는데, 그거하고 좀 내용이 좀 상이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저기 유통산업과장님도 방금 그 농업축산과 할 때 밖에서 다 들으셨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부분도 유통부분도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숙지하고, 그쪽 방향으로 좀 연구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오는 것은 누구도 데려 올 수 있어요.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과연 그 오시는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그죠? 지난해에도 들어왔다가 가신 분들이 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 가지고 우리가 페널티 먹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결론은 이제 관리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300명 들어온다고 그랬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300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300명 관리학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고,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기존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모종의 약속을 해 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임금차이가 나니까, 그리로 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한가지 주문 드린다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자 선발이 중요 하다고 전 봐요. 아까 그 저쪽 지역에 해당 국가 자치단체와의 MOU 체결을 해서 인력 수급은 그쪽에서 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인력선발 해서 보내주는 것까지는 저쪽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하고 처음에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는지 선발 자격을 여기서 제시해줘야 될 거예요.
여기 들어왔다가 도망가지 않는 조건을 맞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데리고 와야지 도망 안 가거든요. 강원도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두군데가 잘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오세요. 오시면, 선발 그쪽에서 선발하는 규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규정에 맞는 사람을 그쪽에서 선발하면, 들어오면 도망은 안 갈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다른데 갈 수도 없고,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그쪽 자치단체에다가 제시를 해서, 그쪽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딱 선발을 해서 보내줘야지 실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인력이 급해가지고 아우성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고 또 들어 왔다가 한 4~50명 어디를 휙 가면, 다음에 또 인력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 좀 다 끝난 뒤에 다음 주쯤 돼 가지고, 저한테 한번오시면, 제가 그 기존에 하는데 제가 벤치마킹한 데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도록 우리도 제시를 해서 좀 잘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 농업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몇 년 차 됐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조공, 맑은 약속
○박찬원 위원 : 온라인 쇼핑몰, 313쪽 설명 자료, 예산서가 287쪽이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는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한 3년 돼 가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매년 좀 매출 규모라든가, 어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2018년도에 34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021년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운영한 게, 3,423만 1천원을 지금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첫회부터 8월달까지 매출 품목하고, 매출규모하고, 이것도 좀 우리 심의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라도 좀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A5292##(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
○박찬원 위원 : 이게 요즘 그 비대면 되면서 보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대면이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들이 상당히 히트를 많이 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런데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면 히트상품이 뭐가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보기좋게 출발을 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계획 편성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성도 확장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뭔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번에 또 우리 예산 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정도 매출을 올리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이거 얼마 전에 작목반에서 유튜브를 인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판매를 한 적이 있는데, 완판 됐거든요. 완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정도인데, 우리가 이게 경쟁력이 있는 이 홈쇼핑,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색 갖추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이야 어떻게 보며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우리 축협매장에도 로컬푸드 품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네,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좋습니다.
○박찬원 위원 : 품목도 늘어나고, 그러면 농가들도 소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짓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소포장도 이쁘게 해서 매대에 올라갔을 때, 제값 받고 팔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갖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쇼핑몰까지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제대로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우수품목들을 다섯 개 품목 또는 10개 품목을 좀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또 육성해서 팍 때리는, 평창 때리는 우리 키워드 홍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평창의 농산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비대면 시기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좀 어떻게 몇 가지 품목들이 어떻게 좀 판매가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이 5,6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가 332쪽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예산서 290쪽이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홍보 판촉을 하는 건지,
○박찬원 위원 : 네,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그 홍콩에 이제 그 두 번 계획하고 있고요.
한인 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홍콩에, 거기에 2회 정도 좀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이제 꽃마라든지, 꽃마, 그 다음에 H마트, 지원마켓 등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해외 홍보마케팅 판촉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뭐 농가들도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거는 그 우리 평창군 수출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예 그 직접 가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판촉홍보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 홍콩하고 미국쪽에 우리 농산물들 수출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작년 기준, 2020년도 기준했을 때, 저희들이 그 13개 업체가 그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했는데, 93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홍콩하고 미국 두군데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해외 홍보마케팅은 저는 좀 많이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럴수록 그 수출농가들에 대한 또 준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쪽에서 뭐, 별도의 바이어들이 같이 합류해서 갑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우리가 수출협회 회장님이 그 아주 다방면으로 뭐
○박찬원 위원 : 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대형 회장님이라고 대관령면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분이 이제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홍콩이나, 미국 쪽에 그
○박찬원 위원 : 해외바이어가 동참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한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가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전문바이어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분이 회장이 발이 넓으셔 가지고,
○박찬원 위원 : 통역도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혼자 가시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가셔 가지고, 어떻게 뭐, 한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그 해외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잠시가서 친분 관계에 의해서 루트가 열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어떤 그런 바이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해외 그 일반적인 교류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물건을 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팀을 갖춰 가지고, 우리 농산물들의 어떤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꼭 어떤 특정인의 의해서 이렇게 우지좌지 되다 보면, 나중에 그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나라에도 보면, 뭐,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수출할 때, 그 뭐죠. 수출입국이라든가, 무역, 이런 쪽으로도 아마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제대로 이 부분도 제대로 좀 진단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꾸려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럼 우리 공직자들도 팀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함께 움직일 것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니 이번에는 안 가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럼 관계공무원들 안 가고, 그냥 민간인들한테만 맡겨 놓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업체, 수출협회가 있으니까요. 강원도 수출협회가 또 있고, 우리 평창군 수출협회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군에도 그래도 적어도 지금 그 농산물들, 수출되는 규모가 꽤 규모가 있잖아요. 점점 커지고, 그러면, 담당 공직자들도 같이 동참하고, 전문가들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우리 수출계 직원이 11월 달에 지금 미국을 지금 갈 예정인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파견할 수 있도록 출장 추진할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미국이든, 어디든, 우리 한인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루트를 개척할 때,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예산 넣어가지고 별 효과도 못 내고 하는 것 보다, 좀 체계적으로 잘 갖춰 가지고, 그렇게 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휴식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니다.

자.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2021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정책사업으로 선진농업 기반구축 사업에 기정예산 74억 2,523만 3천원에서 5억 6,977만 1천원이 증액된 79억 9,5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2,265만 5천원이 늘어난 18억 4,5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고품질 식량생산 유통지원에 고품질 인증단지조성시범사업 농가 친환경 인증비로 민간경상보조 6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지원 사업에 과목 정정에 따라 드론 조정 전문자격취득교육비를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568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행사운영비로 3,728만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자산 및 사무용품 취득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에 연구용역비 잔액 134만원을 감액하여 농산물 가공 표준화 행사운영비로 1,767만원을 증액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에 2,8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9,713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농업인 경쟁력 강화교육에 코로나로 인한 축소된 새해실용화 교육운영비를 4,000만원을 삭감하여 비대면 교육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4,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육성 쌀전업농 강원도대회 지원에 도비 반영분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새기술보급 사업, 세부사업으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 도비전환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된 준고랭지 작부체계개선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현장애로기술지원 세부사업 시설영농 운영비 및 부대비 3,818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농산물 보관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3,828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항목 농기계임대사업 중 인건비 1,911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1,1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재지출금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외 6개 사업 잔액 8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93페이지에 시설영농 운영에서 2연동 하우스 신축을 부지정리하고, 농산물 보관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의 당초에 시설하우스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내년 국비로 저희들이 그 시설하우스 스마트단지 이래 가지고, 극 하우스를 많이 저희들이 예산을 가내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다가 시설하우스를 짓고, 지금 그 사실 저희들이 그 농장이 커지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좀 필요 했습니다. 센터 내에서,
그걸로 변환을 하고, 나머지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땅 매립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스마트 영농교육장 만드는 데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전환해 가지고 쓰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 부지정리도 저온저장고 만들 부지정리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부지정리는 저희들이 이제 땅을 사 가지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일부 금액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 부분에다 스마트단지를 영농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 부지매립비고요. 나머지는 하우스는, 나머지는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필요해 가지고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저온저장고 뭔 뭐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주웅 위원 : 저온저장고는 뭘 넣으려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짓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과수원 하는 것도 1,600평이 되고, 사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스마트단지 만들다 보면, 농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는 저장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있는 저장고가 5평짜리다 보니까는 올해 그 사과, 지금 1,600평 짜리 저희들이 가공센터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보관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가 부지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한 10평에서 15평짜리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설하우스는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딴 걸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거를 좀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돌린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저온저장고 50평방미터 이 사이즈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정도면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공센터에도 저온저장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 같이 쓰면, 뭐 임시로 저장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공방제를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공방제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거의 뭐 2년 차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거의 본격적으로는 1년 됐고요. 뭐 처음부터 이제 시작한 것까지 하면 2년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인근 영월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단기간에 과장님께서 또 그 담당을 하실 때부터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제 그런 항공 방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 방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재원들도 이제 많이 그 교육을 통해서 늘어났고, 또 농가에서도 항공방제에 대한 의구심을 어느 정도 이제 그 효과를 좀, 그리고 비용과 효율성과 약재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감을 하는 분위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센터 내에 전반적인 부분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농업인력에 대한 절대적인 부족을, 그나마 그래도 단기간의 고효율에 항공방제를 하는 부분에서 그나마 이 숨통을 트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향후에 앞으로도 항공방제에 대한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그 인력양성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관심 있는 농가의 농민분들은 개별적으로 항공방제에 대한 드론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육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교육을 이제 두가지 분류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많이 해오거든요. 자격증을 따는 교육을 받고 싶다. 그리고 아니면, 드론 교육을 받고 싶다고 그러는데, 사실 진짜 저희들은 드론 교육을 해 보니까, 결국은 그 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아니면 해 보니까 또 이게 어렵구나 이래 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농가들도 있고, 두 분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그 드론 인식 전환을 위해서 교육은 계속 할 겁니다. 그 자격증 따는 거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교육도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17명 중에서 12명이 자격증을 땄거든요. 5명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꾸준히 해나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 방제비를 기존에 그 감자라든지, 아니면 그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넓혀 가지고 방제비를 확대해 가지고, 내년에 방제, 그 영역을 좀 넓히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내년 같으면, 농가들한테 좀 더 혜택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올해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농같은 경우보다는 소농과 중농의 규모에서 드론에 대한 그 활용도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노령인구다 보니까, 그 노동력에 대한 부족, 같은 시기에 거의 노동력은 시기가 같이 필요하고, 또 이 농한기가 같은 시기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일 때, 일손일 때,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드론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드론 약제에 대한 효율성을 인지를 하고, 또 드론 약재를 그 하는 분들도 있어요. 농가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지금은 이제 그 행정과 그 드론방재단과의 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각 다른 품목까지도 이제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항공방제에 대한 지금 인력에 대한 절대부족이라고 본다라면, 이 부분을 어느 영역까지도 항공 방제단이 드론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규모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그 선까지는 조금 항공방제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좀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요. 그 영역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신 방제단한테, 방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영역을 넓혀주는 대신에 그 지금 저같은 경우는 단가가 20원에서 10원, 10원 보조자부담이 있고, 밭작물은 40원 해서 20원 보조고, 20원 자부담이다 보니까는 농가들이 이제 밭작물을 방제를 하다 보면 그것도 비싸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론 방제단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우리가 방제 영역을 넓혀 주면, 그만큼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방제비를 좀 줄여가지고 농가한테 도움을 주자, 이 얘기를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러면, 보조비율을 높여서 농가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산만 세워 놓으면, 그래서 농가부담을 줄이고, 방제 영역도 높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장문혁 위원 : 사실은 농가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극대화 되니까, 그때 가서 서서히 자립력이 있을 때에는 지원 비율을 좀 더 낮추면, 농가에 부담도 줄어들고, 또 방제단의 사업규모도 늘어나고, 사실은 그 부가기능이 또 뭐가 있냐면, 사실은 항공방제라는 영역을 또 외에는, 또 아이들에게 새로운 드론교육이나 이런 드론을 가지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가활용의 그 팀들이, 그런 쪽으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뭐 농장뿐만 아니라 사실 비료살포라든지, 아니면 또 그 과수원에 꽃가루 수분 살포라든지, 아니면, 조류독감부분도 축산 쪽이랑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류독감도 나가서 방제를 하고, 또 산림방제도 가능하고 그래서 드론이라는 부분 역량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3년차인데, 5년차 정도 되면, 이 농약 드론방제든 어느 정도 적립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다른 영역도 저희들이 지원도, 넓혀 가는 범위면, 이 드론이 아마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드론 방제에 대한 정착이라는 그 자체는 드론방제단이 우리 4H회원들, 그 다음에 또 방제단 양축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연령대로 놓고 보면, 30대, 40대, 50대 그래도 우리 평창의 인구분포로 놓고 보면,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 분들이 그래도 항공방제와 여가활동에 그 부기명까지 해서 그래도 뭔가, 연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원은 만들어져야지만, 이 지역에서 뭔가 항공방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또 염두에 두면서 어느 시기까지는 행정에서의 이런 지원이 통하고, 그 다음에 자생력을 갖췄다라고 할 때는 서서히 지원에 대한 부분을 낮추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젊은 층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처음 계획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계획을 짜 놓고 지금 그 플랜으로 가고 있는지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셨으니까,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농산물 가공센터 그 다음에 임대사업소 해서 지금 계속 그 사업이 굉장히 늘어나는 형국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자료에도 보니까, 인력을 채용을 하고 계신데, 대부분 보니까,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채용이에요. 우리 지금 전문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그 기술지원과를 이탈해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도 전문경력관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하면, 도에서 이렇게 뽑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문 경력관으로 지금 근무하는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공무직하고, 일부 뭐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구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가공센터는 저희들이 좀 경력직으로 해가지고 좀 한분을 모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아직 공무직으로만 지금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뭐 농기 임대, 그 시설도 그렇고, 가공센터도 그렇고, 그냥 일반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나름대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문화된 인력들이 지원이 되어야지,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가공센터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도 있지만, 경력관을 갖다가 좀 뽑아 달라고 건의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까지는 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 주시면 좋겠는데, 또 인력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자치행정 과하고 또 결재까지 맡아 놓은 부분도 해 가지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력관, 특히 가공센터에 관해서는
○박찬원 위원 : 아니 시설도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을 요하는 어떤 그러한 직종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그냥 인력시장에서 데려다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말씀 서로 그냥 뭐 일련의 과정에서 데려다 쓸 수 있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자꾸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품목 선정학, 뭐 선정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낙화유수 되듯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문기술요원들이 다른 일들하고,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데 좀 취약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이 가공시설도 그렇고, 비전문가들이 가 가지고, 기계 관리하고, 시설 관리하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그러게 되도록 할게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대우도 해 주고, 그런 전문가도 육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드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마 4~5년 전에 드론 얘기 했지 않습니까, 횡성은 이미 앞서 간단 말이죠. 영월도 그렇고, 우리 선점 다 뺏기고 후발 주자로 가 가지고, 참 애만 먹고, 그렇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지원과에 좀 안타까운 게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부족하면 더 인력 충원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시간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농업과 관련해서 마을단위별로 사업들 많이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 나중에 뒷 감당은 누가하냐 이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점점 더 고령화 되고 말이죠. 그러면 정말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농업기술을 전파해서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제대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기술지원과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노가다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우리 지역에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맨날 국비사업하고, 보조금 사업 따 가지고, 피 돌려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건 요식행위고, 정말 경쟁력 있게 키울 수 있는 품목부터 전문적으로 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따라 올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 내는 게 기술지원과의 역할과 임무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렇게 충분히 인식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좀 전에도 뭐 온라인 홈쇼핑몰도 얘기를 했지만, 뭐 우리 평창군하면 떠오르는게 없어요. 횡성하면 한우, 한우도 다 뺏기고 타이틀, 농업 품목들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전 안타깝고, 우리 기술지원과에 제가 타박하는 게 아니고, 좀 전문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도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 기술지원과가 어떤 특성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을 강한 농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 인력충원도 보니까, 기간제, 이거는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가지고, 맨날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들 얘기들 하시는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 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내년에 다섯명을 충원 계획이 있고, 다섯명이 또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좀 저희들한테는 좀 부족하고, 미약해요.
일단 적어도 그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하는 것대로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뭐, 과장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요청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24.7%, 한 25%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특성화도 못시키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하면, 농업이 죽은 농업이 된다는 거죠. 1년에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지원과에서 역량 있게 기술지원하고, 정말 집약적으로 말이지 했을 때 가능하지, 맨날 부양책만 써 가지고는 그건 발전이 없다고 봐요.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농업기술센터 이상명 : 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98년도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생기면서 사실은 농촌지도소하고, 군청에 산업과 하고, 축산과가 통합이 되면서 그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술지원과가 그 기술지원 업무를 사실 못하고, 계속 보조사업만 하다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유통산업과가 생기면서 이제 그 생긴 이후에 본래의 자리를 찾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기술지원과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들을 계속 노하우도 쌓고, 기술도 습득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 영역을 희한하게 이렇게 섞어서 그냥 보조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못한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한 3년째 되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말씀하신 그런 가공센터도 만들어지고, 또 미생물 배양센터도 만들어지고, 또 포장도 늘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좀 기초를 받는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향후에는 그 어떤 그 98년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고, 기술지원과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만 계속해서 농가를 좀 선도하는 그런 기술지원과가 지금 하려고, 지금 과장님 열심히 준비하시는 걸로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뭐, 수년전부터 주문했지만,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규모에서도 떨어지고, 조직화에서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듯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동안은 사실 올림픽에 온통 매진해 가지고 올림픽, 올림픽 하다가 올림픽 끝난 뒤에 우리 경쟁력, 농업의 경쟁력,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근 횡성, 영월, 정선, 홍천, 이 4개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소장님 혼자서 책임질 부분도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고 함께 협업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 이런 것들 되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6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지광천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원예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